• 이용안내
  • 이상한 모자
  • 야채인간
  • 김민하 공화국
  • 신간 안내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이준석과 조선일보

2022년 8월 4일 by 이상한 모자

신문사가… 인터넷 시대라갖고 아침에 뭔가 쓰기는 해야겠고 하니까 라디오나 SNS에 나온 글 막 인용해서 쓰는 기사들이 있어요. 아침에 그런 게 죽 나오지. 지금 아무거나 눌렀는데 경향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무슨 상황인지 한 개도 이해가 안 가.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8040818001

기사를 보면, 대뜸 “눈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다.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당한 유감”이라는 이준석의 SNS 글 인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앞의 리드를 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그렇고 ‘눈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 뭔지가 안 써있다. 그냥 기사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다.

물론 새벽부터 남이 정성껏 만든 신문을 찾아봐야 되는 나 같은 놈들은 바로 알 수 있다. 이거는 조선일보의 양상훈 씨가 쓴 글에 대한 반응이다. 양상훈 씨가 반뇌피셜로 쓴 대목, 이런 얘기다.

필자는 이 사태의 시작은 국민의힘 박민영 청년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이라고 짐작한다. 윤 대통령은 7월 5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몇몇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실 인사, 인사 실패 지적이 있다’고 질문하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답했다. 이 말에는 감정도 실려 있었다. 바로 그 날 박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썼다.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필자는 정치를 오래 취재했지만 여당 대변인이 자기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 봤다.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변인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언론인이 아니다. 당의 방패이자 창이다. 더구나 자기 당 대통령의 문제라면 무조건적인 방어 대상이었다. 역대 대변인들도 사석에선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공개적인 대통령 비판은 금기 중의 금기였다.

자기 당 대변인에게 초유의 비판을 당한 윤 대통령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봤다. 분노가 클 것이라고 짐작돼 주위에 물어봤더니 사실이라고 한다. 자기편에게 등을 찔린 기분일 테니 누구든지 격노했을 것이다. 바로 여기가 대통령이 위험해지는 지점이다.

이준석 SNS 확인은 안 해봤지만 100% 이 글에 대한 반응일 거다. 기사에서 이걸 가르쳐 줘야 상황이 파악이 되지, 도대체…

기사가 왜 이렇게 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를 왜 욕했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거든. ‘이준석이 윤석열 욕을 하면서 박모를 옹호’ … 이것만 딱 눈에 띄는 거지. 근데 사실 기자만 그러냐, 그 기사 보는 여러분이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자의 니즈에 딱 맞는 기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

내가 특이하다고 생각한건 이준석이 강인선 씨를 저격한 대목. 강인선 씨는 대변인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공개적으로도 여러번 쓰고 얘기했다. 기자 출신이 사실관계를 막 틀리면 되나? 어쨌든 이준석의 불만 사항은… 양상훈 씨 얘기도 결국 이준석들이 잘못했지만 윤통더러 참으라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나 조선일보와 그들과 친한 윤핵관들은 뭘 잘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굳이 누가 누구를 욕했다는 구도로 접근하려면 이쪽이 더 흥미진진하지 않나?

물론 조선일보라고 죄만 짓고 사는 건 아니다. TV조선의 무슨 뉴스프로그램, 자기들이 엄청 뭐 진지한 정론의 뉴스 프로인 것처럼 하고 사는데, 자기들이 ‘손사장’도 아닌데 앵커의 한 마디 같은 거 하는 게 유행이잖아. 어제 신동욱 씨 목소리로 나간 얘기는 거를 게 없었다고 본다. TV조선도 이렇게 충심으로 나오는데… 폐하 통촉하여주시옵소서… 아래 전문 인용한다.

김영삼 정부 때 한보사태 수사를 밀어붙이던 심재륜 대검 중수부장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직원이 “술 취한 사람이 전화를 바꾸라고 한다”고 해서 받아보니 김용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몇 마디 하소연하다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 각하가 울고 있어요” 아들 현철씨 구속이 임박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대통령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짐작할 만한 일화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처남이 교사단체 회장이 되자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몇 차례로 나눠 친인척 2백여 명에게 청와대 설렁탕을 대접하며 “비리를 저지르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들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 주변 문제를 국민이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친인척 비리 방지법안 세 가지를 마련했다고 했지요. 하지만 결국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법사를 자처하는 전 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씨가 정재계 인사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뭔가 불안한 느낌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 불안한 느낌은 이런 이유에섭니다. 전씨가 지난 대선 때 무속인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었고 무속 논란은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관저 내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은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공사 후원업체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원을 받지 않고 전시회 공사 대금을 모두 지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라면 아예 대상에서부터 배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든 정권이 우리는 전 정부와 다르고 절대로 그럴 일 없다는 호언장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사소해 보이는 데서 문제가 출발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이지요.

가뜩이나 대통령 주변 비리 감시의 컨트롤타워였던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터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비워뒀던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만 웬일인지 새 정부도 가타부타 말도 없이 임명 절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김영삼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고 1년쯤 뒤 “김현철씨가 모든 걸 다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들이 극구 말려서 곧바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했지요.

처음부터 나섰다면 호미로 막을 일도 때를 놓치면 가래는커녕 포크레인으로도 감당 못하게 된 경우를 우리는 역대 거의 모든 정부에서 이미 목격한 바 있습니다.

8월 3일 앵커의 시선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였습니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TV조선, 강인선, 양상훈, 이준석, 조선일보

이준석 제명 소동

2022년 8월 4일 by 이상한 모자

어제도 기자들은 독특했다. 비대위 가면 이준석은 자동 제명…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르륵 나왔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됐다. 기사를 보니 서병수 씨가 실제로 한 얘기는 “제명이랄까 자동 해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서병수 씨가 얘기했다고 기사 제목에 젤 핫한 워딩이 들어간 거다.

그러면 서병수 씨는 왜 제명을 언급? 기자 질문이 비대위 가면 이준석 대표는 제명되는 거냐, 였다. 질문 자체가…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제명이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말이 헛나왔거나 이다. 제명을 물어보니 서병수 씨도 ‘제명이라기 보다는 해임에 가깝다’라고 해야될 거를 저렇게 말한 거다.

사람 간의 대화는 늘 이렇게 개떡 같이 물어보고 찰떡 같이 알아들은 후 개떡 같이 답하는 것의 반복이다. 그래서 기자는 찰떡 같이 알아듣고 찰떡 같이 써야 한다. 근데 다 건너뛰고 이준석 자동제명 주르륵… 일단 빨리 써야되니까 큰일났다~~ 이러고 막 쓰는 거지. 데스크도 뭐 제명? 뭔진 모르지만 큰일났다~~ 이러면서 막 내는 거고… 다행인지 시간 좀 지나니까 제명 얘긴 없어지고 해임으로 바뀌었더라.

근데 해임이라고 하니까, 어제 같이 방송을 한 국민의힘 쪽 분이 울분에 차서, 당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었는가! 막 그러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해임이라고 하면 부적절하다.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징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비대위로 가기로 하면, 현 지도부는 형식적으로 임기단축이 되는 거지. 그냥 종료되는 것임. 이준석 6개월 후 복귀는 ‘이준석 지도부’는 유지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므로, 못 돌아오는 것임.

비대위로 간다고 하면 이게 당연하거든? 좀 믿어라. 우리가 비대위 전문가예요. 당헌당규? 우리만큼 당헌당규에 영혼을 저당잡혀 살았던 사람들이 또 어디있겠냐. 근데 이준석 쪽이 막 억지를 써. 하태경 씨 이런 사람들. 이준석 복귀를 전제로 한 비대위여야 한다… 완전 말도 안 되지. 근데 기자들이 이걸 안 쓸 순 없으니까 또 무슨 해석이 분분한 얘기인 것처럼 써요.

뭐 이해는 한다. 양쪽 입장 써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방송에 불려가. 이 상황을 해석해달라는 질문을 해. 그럼 내가 그런 얘길 하는 거지. 이준석 측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별로 합리적 해석은 아니라고 본다… 진행자랑 합이 잘 맞으면 아 그러냐는 반응 돌아옴. 근데 안 맞으면? 반대쪽 의견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해버려. 그럼 나는 순간 내가 우습냐? 생각하는 거지. 내년이면 방송으로 떠든지 10년째가 되는데 아직도 익숙해지질 않는다.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것도 있다. 서병수 씨가 새로 성립되는 지도부는 2년 임기인 걸로 정리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맞지. 원래 이준석 잔여임기를 채우는 전당대회라는 전제가 있어서 2년 임기 대표 뽑으려면 당헌당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디폴트였거든. 근데 비대위로 가면 이 쟁점이 해소되는 게 맞지. 현 지도부는 그냥 종료되는 거니까. 당헌당규 개정 필요가 없어요. 뒤늦게 생각하니 비대위로 가고팠던 사람들이 이 점도 노렸다고 본다. 내가 너무 안이하게만 생각했다. 기자들 실컷 비난해놓고 나도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국민의힘, 비대위, 서병수, 이준석

당헌 당규에 대한 기자들의 게으른 접근

2022년 8월 2일 by 이상한 모자

요 며칠 코미디 같다. 기자들이 그냥 정치인들 말만 듣고 된다던대? 아니래, 안 된다던대? 아니 누구는 된다던대? 에이씨 뭐야… 이러면서 기사 쓴 티가 역력해갖고… 된다 안 된다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헌 당규를 직접 확인을 하고 기사를 써야지.

당헌 당규라는 게 그 특성상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저런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선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여당은 비대위로 간다고 말해왔다.

먼저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하면 기능이 정지되는 거냐에 대해. 모두 사퇴해야 기능 정지라는 얘기는 반대파가 할 수 있는 얘기다. 그건 알아들었고.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 실제 당헌 10장 보칙을 보면 이렇게 돼있다.

제 96 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전에 검수완박 얘기할 때 기자들이 ‘부패 경제 등’ 이라는 문구에서 ‘등’이 들어가는 바람에 검사의 수사 대상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 나는 어디 평론가로 나가서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건 어려울 거라고 했다. ‘등’이라는 거는 대략 앞의 규정에서 정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라는 정도이지, ‘등’에다가 아무거나 다 구겨넣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근데 아무튼 적어도 앞의 의미로 해석을 했으면, 이 당헌도 ‘등’에다가 방점을 찍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규정에서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이라는 거는 대략 그런 정도의 일을 얘기하는 거지 저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타이트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다. 사퇴하는 최고위원이 4명이든 5명이든 전원이든, 핵심은 ‘~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의원총회가 ‘지금은 뭐가 어떻든지 간에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한다’는 데에 동의한 것이다.

그런데 의원총회가 뭐라 생각하든 비대위 구성은 결국 전국위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구성에 동의를 안 한다… 그래서 전국위 소집도 어렵다… 라고 어제 오후까지 많이들 기사를 썼다. 그때도 의문이었는데 당규를 보면 이렇게 돼있다.

제 4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그니까 서병수 씨가 뭐라고 생각하든 전국위는 최고위 의결로 요구하든 3분의 1 이상 요구를 받든 소집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다. 이걸 서병수 씨가 자기 입으로 기자들에게 설명하기 전까지(내가 소집하진 않을 거고, 요건 맞춰서 소집 요구하면 그건 거부할 수 없다) 아무도 이 얘기를 안 썼다니 이해가 되나?

그 다음,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쪽의 입장은 잘 알았고 된다는 쪽의 주장은 뭘까? 당헌을 다시 보자.

제 96 조 (비상대책위원회)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이거는 비대위원장 인사 추인 권한을 전국위가 가진다는 게 핵심이다. 지명권을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갖도록 해놓은 것의 취지는, 비대위로 넘어가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이해 가능하다. 비대위는 당 대표가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당 대표는 “이미 책임지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고 없어진 상태고 남은 사람들이 “저희도 그만두고 비대위 구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황, 둘 중에 하나라고 본 거다. 대표가 징계를 당해갖고 당권정지가 돼있는 상황까지 가정한 건 아니니까 규정이 저렇게 돼있는 거지, ‘비대위원장 지명은 당 대표와 당 대표 권한대행만이 할 수 있고 직무대행은 절대로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닌 거다. 애초에 직무대행이란 거 자체가 당 대표의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거 아니냐. ‘당 대표 직무대행’이라고 안 써있어서 안 되는 거라고 하면 당헌 당규 상에 ‘당 대표’로 표기된 모든 대목에 ‘직무대행’을 같이 넣어야지.

정 이 조항이 문제라고 하면 개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전국위에서 한다… 라는 게 보도 내용인데, 여기선 오히려 의문을 제기해봐야 한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앞서도 봤듯 당헌 보칙인데, 당헌 개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이것도 당헌을 보자.

제 13 조 (기능)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가 다룰 사안이다. 참고로 당규 개정과 당헌 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은 상임전국위 소관임.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헌은 전당대회가 개정해야 한다. 다만 2항에서 보듯 ‘소집하기 곤란한 때’ 전국위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다. 봐라, 이 당의 당헌 당규라는 것은 ‘하면 된다’ 이다. 그런데 앞서 보도한 것처럼 하려면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은 반윤 최고위원들이 안 해서 기사에 없는 것이다.

남이 얘기하는 걸 중심으로 기사를 쓰는 것 자체는 이해도 되지만… 여기 저기서 내가 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뭔데 다 된다고 하느냐는 식의 태도와 눈초리가 싫어 괜히 그냥 심술부려 봤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국민의힘, 당헌 당규, 비대위
« 이전 1 … 177 178 179 … 349 다음 »

최근 글

  • 내란 1년
  • 심야노동을 할 거냐 말 거냐
  • 하이퍼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
  • 민주당에 화가 나면 뭐든지 해도 되나
  • 영포티 생일 대모험

분류

누적 카운터

  • 1,520,196 hits

블로그 구독

Flickr 사진

추가 사진

____________

  • 로그인
  • 입력 내용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Copyright © 2025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Omega WordPress Theme by Them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