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역시 조선일보 아젠다 세팅이 대단하다고 생각. 결국 내가 후원하는 한겨레도 기사를 쓰는 상황을 만들어줬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7143.html

이제 뭐 국정교과서니 뭐니 복고적인 어떤 논쟁 같은 걸 할텐데, 피곤하고. 이 아젠다 셋팅 자체에 대해서 말해보자.

조선일보 등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남침을 안 가르치기로 했다, 이거지. 이 두 개가 어떻게 한 바구니에 있는 것일까? 지난 대선에서 너네 자유민주주의 마니아들이 한 얘기 있잖아. 그게 남침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없지. 근데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하나의 바구니 안에 있는 얘기다 이거다.

자유민주주의 마니아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용례라는 거는, 이런 거다. 민주주의를 자처한다고 다 민주주의는 아니다… 가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일을 민주주의의 작용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문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서초동촛불과 조전장관님 타령을 어떤 일반적인 민주주의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거는 어떤 ‘특수한’ 민주주의고 원래는 자유민주주의가 디폴트다, 너넨 비정상이다… 이걸로 가는 거라고.

학적인 논의는 미뤄놓고 현실정치의 작동 구조에 대해 말해보자. 한국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꼭 인민민주주의(북한), 민중민주주의(운동권)을 말한단 말야. 그럼 너네는 자기 체제가 민주주의의 한 종류라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는 거니? 가짜 민주주의든 뭐든 말야. 그게 민주주의긴 한 거냐? 아니잖아. 독재라고 할 거잖아. 북한은 김정은 독재정권이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 그럼 우리는 민주주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뭔 문제야? 독재가 아니라는데.

근데 굳이 거기다가 남침은 왜 안 가르치냐를 넣으면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되냐. 민주주의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인민민주주의라는 북한 주장을 따르는 녀석들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밑도 끝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타령이 색깔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임.

조선일보는 왜 이 빤한 아젠다 셋팅을 왜 지금 하고 있을까? 이제 정기국회고 국감이잖아. 국감에서 국힘이 이슈파이팅을 할 게 있어야지. 지금 정부 부처들이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냐? 전 정권이 한 일들에 대해 해야지. 지금 보면 전면에 떠오르는 의제들이 다 북한이다. 교과서에… 이재명 쌍방울 이거 경기도 대북사업에 돈 댔다 이 얘기 하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에 강제북송 이 얘기 또 할 거고… 가상화폐로 대북송금을?? 이런 거… 수사 진행 상황이 다 이걸 뒷받침 하겠지. 여기에 양념처럼 환노위 이런데서는 노조 박살내자 이런 거 하고… 그담에 탈원전 등등…

윤통이 장제원 권성동 짜지라고 했다는데, 그 대안으로 하는 게 초재선들 직할이라는 것 아니냐. 전희경의 주요 임무가 그거 컨트롤하는 게 되겠지. 지금 하는 행동이 코드가 딱 맞지. 윤핵관 내치고 직할체제로 가서 하겠다는 게 북한 이야기…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애초에 이렇게 된다고 지난 대선 때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마니아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뭐냐? 대중의 블라블라 이런 게 아니고 적법절차, 법치에 따라서 한다 이거 아니냐?

내가 여기다가도 쓰고 공적인 데에다 글로도 쓰고 방송에서도 말하고 복 모한테 개무시 당하면서 검수완박 하지 말라고 다 얘기했어. 근데 그걸 후니횽이 시행령으로 개발살 내는 게 자유민주주의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7144.html

당 윤리위가 이준석을 추가 징계하라는 의원총회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입장 내는 게 자유민주주의냐?

물론 이준석 체제였어도 똑같이 종북몰이 하면서도 우리가 종북이 아니고 자유를 강조하는 거라는 포장을 잘 해야 합니다 라는 거였겠지만, 어제도 썼듯이 그건 그거고.

자유민주주의 어디갔냐고!

세상만사가 그래. 흑과 백은 거의 없어. 그럼 회색이냐, 그렇다기 보단 이렇게 보면 흑이고 저렇게 보면 백인 게 세상이야. 세상 일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어떤 놈이 흑이든 백이든 흑에 대해서, 또 백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 거다. 그게 그렇게 어렵니?

예를 들어 아주 단적인 클리셰로, 어떤 착한 놈이 어떤 나쁜 놈을 죽였다고 해보자. 이 나쁜 놈은 정말 죽어 마땅한 놈이야. 나 같은 놈이 얘기하지.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나쁜 놈을 ‘옹호’ 하느냐고 염병들 한다고. 그러면 내가 또 그래. 물론 이 나쁜 놈을 죽이고 싶은 심경 이해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 와갖고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살인자를 ‘옹호’ 합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열받는거지. 내가 뭐라 그랬니??

사람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를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양자택일일 수 있지만, 공동체의 원리원칙으로 보면 양립가능한 문제이다.

1)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 죽여서는 안 된다.
2) 남이 보기에 죽어 마땅한 일은 해놓고 용서를 바라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명제가 양립가능하니까 법이 있는 거고 잘못에 맞는 처벌을 하기 위한 재판이든지 뭐든지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완벽하게 양쪽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한 영원한 투쟁 역시 있겠지. 그러나, 말하고 쓰는 사람 입장에선 아주 피곤하다 이거예요.

1) 이준석은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 맞는 말.
2) 이준석을 절차에 안 맞게 내쫓아서는 안 된다. ->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1)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너는 윤석열 윤핵관이 잘했다는 거냐~~ 이 염병하는 것도 안 맞고, 2)를 말하는 사람한테 이준석 소수자 혐오 옹호하냐~~ 이것도 안 맞는다는 거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상식이잖아.

1) 이재명은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지 탄압이라고만 하면 안 된다.
2) 정권과 여당이 야당을 향한 수사를 지나치게 정치쟁점화 해선 안 된다.

마찬가지거든?

1) 한동훈은 전 정권 시기 부당한 탄압을 당했다.
2) 한동훈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

이게 뭐가, 어려워?

안 어렵지. 그냥 다 알면서도 하는 거지. 다 알면서도 왜 하는가? 그게 반대의 정치 그런 건데, 그것은 책을 보시고… 오늘 드디어 자전거 출퇴근 개시했는데, 왠지 배가 고파져서 이만…

낮에 론스타 얘기 하자마자 조선일보 등이 한동훈 띄우는 거 보고 어이가 없었다. 얘기 안 되는 일만 생기는 가운데 그나마 장사가 좀 되는 한동훈 카드로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건데… 효과가 좀 있는지 댓글 보니까 6조 짜리를 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 2800억으로 막았으면 선방한 거 아니냐, 한동훈이 나라를 구했다 막 그런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되 결산은 정확히 해야 한다.

론스타가 제기한 이 분쟁의 쟁점은 크게 나눠 3가지다.

1) 2007년에 외환은행을 HSBC에 팔려고 했는데 니네가 승인을 안 해줘서 결국 계약이 나가리남.
2) 2012년에 하나금융에 팔 때 니네가 승인을 안 해주고 시간 질질 끌어서 더 받을 수 있던 기회 놓쳤음.
3) 너네 세무당국이 세금을 안 깎아주고 오히려 더 물렸음.

이거 다 합쳐서 6조를 배상해라 라는 것임.

여기에 대해서 국제투자분쟁해결머시기가 내린 결론 이런 것이다.

1) 에 대해서는, 지금 너네가 투자자 보호를 요청하는 거는 한국과 벨기에 간 협정을 근거로 한 건데 그건 2011년에 발효된 거니 논외임.
2) 이건 한국 정부 금융위가 늑장 승인한 거 맞는 거 같은데 책임은 반만 인정.
3) 됐습니다…

즉, 2)에 대해서만 론스타 주장이 일부만 수용된 것이다. 그 결과가 2800억이다. 이자까지 치면 3000억. 원래는 지연에 따른 손해액이 7700억인가 그렇다.

그러면 윤통과 한동훈 등이 활약했다는 수사의 영향은 어디에 미쳤을까? 1)과 3)은 아무 상관없지. 2)의 쟁점에서 한국 정부 주장 뒷받침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건 가능. 왜냐면 외환은행 가격 하락에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는데, 그 직접적 책임이 론스타에 있기 때문.

그런데 아무튼 당시 검찰의 기여를 지금와서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 정도는 6조를 2800억으로 줄인 정도는 아니고, 7700억인가 얼만가를 반띵하는데 일조한 정도라는 거지. 근데 그 수사는 후니횽이 뭐 혼자서 했나? 오바를 정도껏 하자 이것이다.

더블민주당 신나서 막 뭐라뭐라 하는데, 론스타 뉴스를 20년째 본다… 잊을만하면… 어디서 시작된 거냐.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지금도 떠들잖냐. 근데 그 양반은 지난 대선 때 윤통을 간접지원했던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