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이상한 모자
  • 야채인간
  • 김민하 공화국
  • 신간 안내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오세훈의 지구당 금지법에 부메랑?

2023년 4월 25일 by 이상한 모자

하도 김현아 김현아 해서 뭔지 찾아봤다.

https://youtu.be/t16a1sqAV-A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옛적에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하던 시절이 있었다. 깨끗한 이미지로 용꿈 꾸던 시절, 정치개혁 하겠다고… 짜장면 먹는 비리의 온상인 지구당 사무실을 불법화 해버림. 이른바 ‘오세훈법’. 그 담부터 대한민국 정당조직은 광역시도당까지만 사무실 운영이 되고 당협 차원에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가 지구당 없이 되냐? 안 되지. 음성적으로들 다들 하고 있다고 봐야지.

그래서 오세훈 덕분에 이 사건은 어떻게 봐도 불법인데,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불법의 양상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먼저 김현아씨가 당협위원장으로서 당협의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돈을 걷어서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끝이라면 불법적 관행의 문제임.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주요 정당 모두가 걸면 걸리는 상황일 것.

둘째, 근데 그걸 넘어 당협 운영을 위해서 걷은 돈을 당협 운영 외의 개인 사무실 활동 지출 등에 썼다면 여기서부터는 개념상 횡령임. 물론 그 앞에 당협사무실 운영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실제 횡령으로 걸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개념상 그렇다는 것. 그러면 이거는 관행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범죄가 되겠지.

셋째,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돈을 받은 대가로 공천을 해줬다면 이건 공천헌금인데, 이게 애매할 수 있지. 첫째 경우에 운영회비 낸 사람 위주로 공천한 거다 라고 하면 ‘당에 기여한 게 기준’이 되니까 혐의가 덜 중한 거고, 둘째 경우에 ‘나에게 이익이 된’ 걸 기준으로 공천 줬으면 그건 가장 악질적인 형태가 되는 것.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뉴스타파의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음. 다만 저는 사이즈로 볼 때 본질은 공천전쟁의 서막 플러스 송영길 사건 때문에 뻠쁘질 되는 효과라고 본다. 특히 공천전쟁… 이거는… 지난 총선 때 라디오 개표방송에 도우미 하러 간 일 있거든. 현 변호사 있으시더라고. 당시 미래통합당에선 조대원씨라고 있는데 그 분이 왔었다. 같은 지역구인데 김현아씨한테 공천 밀린 것에 대해 상당히 씁쓸해하더라고. 그때 보면 막 김현아 반대 기자회견 하고 그런 동영상도 있다.

뭐 하여간 이게 다 오세훈 때문이니 억울하면 오세훈을 탓하세요.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현아, 오세훈법, 정치자금법, 지구당

레선생 인성

2023년 4월 24일 by 이상한 모자

뭐라고 뭐라고 적다가 보니까 문득 든 생각. 레선생이 옛날에 책 한 권으로 사람을 인간쓰레기로 만들고 그럴 때 보면 얼마나 인성이 개차반이냐. 역시… 관상은… 농담이고, 근데 레선생이 꼭 그러한 사람이 아니예요. 다 필요하니까 할 뿐인 거고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선입견 없이 봐야 하지. 이건 도덕률이라기 보다는, 사람을 선입견 없이 보는 게 안 되면, 그 힘든 혁명이 되겠어?

근데 요즘 세태는 완전 반대지. 그냥 자기 기준에 흠 될 게 없다 싶으면 사람을 무작정 이상화하고 막 만세 부르다가, 흠이 나온 거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뭔 소릴 해도 욕하고 저주하고 비웃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너무 믿는다는 것과 너무 불신한다는 것은 사실상 같은 거라고. 그러나 더 바람직한 거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닐까 싶다. 그러니까 세상만사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분노할 것에 분노하고 그러다가도, 그게 그냥 다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세요. 토니 클리프라는 인간이 쓴 레선생 평전에 등장하는 다음 구절을 읽고 매일 가슴에 새기시오.

마르토프와 갈라서는 것은 그로서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함께 했던 활동, 옛 <이스크라>에서 활동했던 기간이 그들을 친밀하게 묶어 놓았다. 당시 감수성이 매우 강했던 마르토프는 일리치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련되게 발전시키는 날카로운 감각이 있었다. 마르토프와 갈라선 뒤로 블라디미르 일리치는 멘셰비키와 격렬하게 싸웠지만, 마르토프가 어렴풋하게나마 올바른 노선을 취할 때마다 과거에 마르토프한테 취했던 태도가 되살아났다. 예컨대, 1910년에 파리에서 마르토프와 블라디미르 일리치가 ≪소치알 데모크라트≫ 편집부에서 같이 일했던 것이 그러한 경우였다.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블라디미르 일리치는 즐거운 말투로 마르토프가 올바른 노선을 취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단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뒷날 러시아에 돌아와서 블라디미르 일리치가 7월 봉기(1917년)에서 마르토프의 태도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것이 볼셰비키한테 어떤 이익이 돼서 그랬다기보다는 마르토프가 혁명가의 의무를 다하는 가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과거에 진보신당이 한참 어려울 때 이런 식의 얘기를 타이핑해서 프린트해갖고 담배피우는 데 등에다가 붙여 놨던 기억이다. 홍대에 사무실 있을 때… 어항 속의 금붕어가 어항을 뛰쳐나와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그게 어떤 징조였던 건가? 왜 이렇게 됐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당 건설을 향하여, 토니 클리프

진영논리와, 반-진영논리라는 진영논리

2023년 4월 24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은 한석호라는 분의 글을 조선일보를 통해 보았다. 모르겠다. 나는 이런 이유로 누굴 미워하거나 공격하거나 뭘 논박하거나 그럴 힘이 이제 없다. 그냥 지켜본다. 그럼에도 그냥 한 마디 덧붙인다. 우리 좌파 패밀리들이 평소에는 민주당을 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이 개념 규정 논쟁에 지쳐서 그냥 세상이 다 진보라 하니 진보라 불러주겠다 한 일은 있다). 근데 ‘탈진보’ 선언할 때에는 진보가 곧 민주당이다. 이 간극에 항상 의아하다. 옆집이 중국집이던, 공덕동의 2층 사무실 생각이 많이 난다. 벌써 거의 20년이 다 돼간다. 그땐 참 다들 꿈이 컸었다.

최근 벌어지는 여러 현상에 대한 풍문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한다. 그런 일들이 많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진영논리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다. 자기 진영을 지키기 위해선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 얘긴가요? 국힘, 정의당, NL, PD, 민주노총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다 마찬가지였다. 내 경험으로 볼 때 그렇다. 이게 조직논리인데, 뇌의 어떤 부분을 남한테 맡겨놓고 사는 거랑 비슷하다. ‘우리 편 논리’만 반복하고 그것에 의거해서 공격하고 방어하면 장땡이다. ‘우리 편 논리’가 아닌 건 일단 공박한다. 개미들 더듬이 움직이는 것처럼 상대를 파악하고 ‘우리 편 논리’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거 같으면 일단 인정해준다. 이런 것만 수십년 한다.

그런데 이게 임계점이 있다. ‘우리 편 논리’라는 게 너무나 군색해지고 ‘우리 편’ 자체도 없어지고 이러다보면, ‘우리 편’에 의존해 살던 자기 자신에 대해 현타가 오는 것이다.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거 같고. 이젠 뭐라도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반-진영논리’라는 또다른 진영논리에 의존하는 증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아니 그렇잖아. 진영논리에서 탈출하는 거면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이쪽 저쪽 경중을 따져서 이건 이게 잘못됐고, 저건 저게 잘못됐고 이렇게 따져야지 뭔 탈진영 선언을 하고는 탈진영 선언 집단에 몸을 의탁하냐고.

오늘 어떤 선생님 전화도 받았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금 모라는 사람이 하는 제3지대에 정의당도 가야 된다고 보냐 묻기에 내가 그랬다. 정의당이 결국 뭐냐가 문제인데, 결론 못 내렸다. 정의당이 더 이상 진보 뭐라고 하는 데 있어서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금태섭 신당이라도 같이 하는 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의당이 어찌됐건 여전히 진보 뭐라고 하는 효용이 있다고 하면 금태섭 신당 같이 하는 건 그 진보 뭐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고 오히려 죽쒀서 개준 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논리도 ‘안 되는 얘기 말고 뭐 좀 되는 얘기를 해봐’ 앞에선 무력하지. 답정너라고 있지? 답정너인 듯. 아마 저 선생님은 같이 하자고 할 모양.

언젠가 모 방송 진행자가 얘기했다. 세상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 받는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나도 비슷한 생각인데, 당신은 그만둬도 월급이 나오지만 난 생계 걱정부터 해야 한다… 말이 씨가 됐나? 이제 유일하게 남은 TV 출연 방송 제작진이 전화를 했다. 다음 방송까지만 나와 달라… 그니까 이게 파리 목숨이다.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하면 그냥 네 해야 한다. 방송국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뭐 그래도 되겠지. 억울하면 정직원 하시든가?

요즘 시국이 시국이라 방송 하나 짤리면 다른 섭외는 없다. 짤리면 그냥 끝이다. 다 얼마 안 남았다고 봐야지 신경 안 써. 난 하나도 신경 안 쓴다. 진짜 좌파연하던 사람들이 다 바람따라 강물따라 흔들리고 흔들고 하는 세상인데 떠들어 제끼는 걸로 먹고 사는 게 뭔 소용인가. 크게 봐서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하는 과정인 거지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영화 타짜에서 짝귀가 그랬다. 별게 아니야… 니도 곧 이렇게 될끼다… 그냥 맘대로 하고 살어야지 별 수 있냐?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제3지대, 진영논리
« 이전 1 … 105 106 107 … 349 다음 »

최근 글

  • 내란 1년
  • 심야노동을 할 거냐 말 거냐
  • 하이퍼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
  • 민주당에 화가 나면 뭐든지 해도 되나
  • 영포티 생일 대모험

분류

누적 카운터

  • 1,519,989 hits

블로그 구독

Flickr 사진

추가 사진

____________

  • 로그인
  • 입력 내용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Copyright © 2025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Omega WordPress Theme by Them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