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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오염수

일본인들의 감정을 멋대로 추측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23년 7월 19일 by 이상한 모자

블로그에 일본 사람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는 글을 올렸는데, SNS에서 누가 엄중한 비판을 했다고 하여, SNS 사용을 크게 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읽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정리하는 게 낫다 싶어 별도의 글을 작성하기로 한다. 이것 외에도 삼중수소에 대한 댓글이 있던데, 그건 따로 쓰겠다.

일단 제기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이런 글의 특징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일본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는 지적이나, 폐수 방류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들은 매우 그럴듯하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이 문제의 본질은 어떤 사람들이 한국 정부가 일본의 폐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지엽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겠으나, 그게 있는지 없는지와

(1)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가
(2) 현존하는 다른 오염원들에 비해 한국에 현저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3) 그것을 근거로 타국의 폐수 방류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적절한가
(4) 간섭 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판단을 놓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적절한가

등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후쿠시마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폐수 방류가 걱정할 만한 일이라는 데는 감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위험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도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런 것은 한국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상황과 크게 관련이 없다.

가령 향후 100년 동안 후쿠시마 현 주민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 증가한다면 (매우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며 극단적인 예시이다), 틀림없이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폐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 도쿄 권역을 포함해 태평양에 인접한 지역에 사는 모든 일본인의 암 발병 확률이 10배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국내 문제일 뿐이며,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해 간섭할 이유가 없다. 한국인들이 그 불간섭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비판할 명분도 없다.

타국에서 하는 일에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는 일이므로, 자국에 유의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뚜렷한 근거를 갖춘 예측 없이 타국에서 하는 일에 간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 근거가 “타국 현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같은 것이어서야 도저히 들어줄 가치가 없다.

* * *

이 글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일본 사람들의 심경은 복잡한 것이다” 같은 괴상한 망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폐수 방류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이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다. 다른 태평양 국가에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

특정인의 문제제기에 대한 논설이므로 경어체로 하겠다.

우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도 있는 듯 하여 바로잡아 봅니다.

선생님 글은 쓰신 마지막 문단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유하신 저의 그 글은 민주당이나 윤석열 정권의 대응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들 얘긴 과학이고 남이 얘기하는 건 다 괴담이라고 당당하게 사회적으로 발언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편을 들어주는’이란 단서를 붙이셨을듯도 한데요. 물론 저 개인으로서는 민주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뒤에 따로 얘기하더라도, 그 글에서의 초점은 과학자들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한국인이라도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에 대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의 어떤 정책과 결정에 대해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일반 시민도 그럴진대 과학자의 과학적 태도란 어때야 할까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방류에 반대해선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과연 과학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과학자는 자국에 영향을 미치지만 않으면 타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외면하거나 상관하지 말자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자기들 주장은 다 과학이고 남의 주장은 한사코 괴담이라니 하는 소립니다.

백보 양보해서 ‘나는 과학이고 너는 괴담’이라는 주장의 타깃이 정치권이나 이른바 시민사회라면 그냥 참 오만한 사람들이로구나 하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글에서 인용한 과학자가 쓴 글을 보면 다른 학자에 대하여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된다느니 그보다 뛰어난 학자가 넘쳐난다느니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동아’사이언스’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혹시 제 블로그에서 못 찾으실까 싶어서 링크를 붙입니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60752

정상적인 교육을 통한 학위를 받고 나름의 내세울만한 성과도 갖고 있는 학자를 이렇게 평가하는 게 과연 ‘과학적’인 것일까요? 이 과학자 분들이 혹시 그런 주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건학자, 생물학자는 운동권이다… 반핵인사이다… 진보 성향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순한 괴담분자이다…

그런 주장은 이 과학자분 혹은 분들에게도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다든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관했다든가 지지했다든가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 그런 얘긴 일부러라도 안 합니다. 과학자의 과학적 소양과 과학적 논의의 태도를 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얘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비주류고 소수의견에 속하는 학자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이런 취급을 당해도 되는 것일까요? 과학사를 통틀어보면 비주류/소수의견에 속한 과학자의 주장이 일부라도 증명되는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과학자 커뮤니티 내에서 자기들끼리 품평할수야 있겠지만, 그 녀석들 주장은 다 괴담이며 다룰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는 식으로 공론장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과학일까요? 애초에 과학이란 뭘까요? 이 블로그에 보면 칼 포퍼나 뭐 그런 것에 대해 주워들은 알량한 지식을 적어 놓은 메모도 있는데요. 하여간,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인용하신 글과는 별개로 윤석열 정부 대응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는 게 좋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여러 기회를 통해 얘기했는데요. 그게 꼭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을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하라든가 머리띠 두르고 드러누워야 한다든가 하는 얘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권적 사항이므로 한국 정부는 물론 IAEA나 그 할애비가 와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변국이니까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이 정도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안을 찾거나 연기하자는 등의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온다,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야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폭도 넓어지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주장에 대해서도 응하기가 쉬워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게 내가 뭐랬어, 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익히 아시겠지만, 실제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은 몇 가지 요구를 일본 총리에게 하였는데요. 크게 나누면 1) 문제 생기면 방류를 막아라, 2) 모니터링 결과 등을 알려달라, 3) 한국인 전문가가 검증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겁니다. 근데 1)은 이미 일본이 그렇게 하기로 한 사항이구요. 2)는 결국 3)과 연동될텐데, 3)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 당시 일본 정부가 우리 요구를 다 사실상 수용했다 라고 설명했구요. 오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명시적 반대는 안 했으므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는데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방송국을 떠돌아 다녀야 하는 제 직업상 여당 소속이거나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과도 이런 저런 대화를 할 기회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좀 더 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보였어야 한다는 데에는 일정 정도 공감했습니다. 물론 이 분들 다수는 이른바 비윤으로 분류가 되겠고 결국은 저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엔 어렵습니다만… 다만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일본 정부에 좀 더 우려를 표명해보자 라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인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의 감정에 대한 저의 ‘괴상한 망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한국에 앉아 생각하는 것이니 망상이라면 망상일 것입니다. 다만 근거가 뭐냐에 대한 설명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대개의 일본인들은 살인사건이 났다거나, 용의자가 도망 중이라거나, 전직 총리가 피살당했다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면 거의 언제나 시사에 관심이 없는 상태인 게 아닐까요? 제가 과문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찬반 양론이 부딪치는 이슈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표출된 것은 약 10년 전 안보법제 논란 이후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물론 관심 자체는 이 문제가 일본에 비하면 더 정치쟁점화 돼있어 보다 높겠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이른바 정치고관여층의 얘기겠지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열내면서 하는 것은 딱히 보지 못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한다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정도지요. 천일염 사재기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만(이건 이것대로 별도로 다뤄볼만 하지요), 정부 여당이 자평하는대로 광우병 논란 당시와는 질적으로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결국 한국인 혹은 일본인들이 어떤 감각이다 라는 것은 언론을 포함한 공론장의 여론을 놓고 평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텐데요. 그런 전제를 놓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직업 특성상 매일 새벽 여러 신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 언론을 베낀 기사도 있고 기자가 쓴 칼럼도 있고 한데요.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이 쓴 칼럼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후쿠시마는 사고 상처와 재건 노력이 교차하는 곳이다. 집권 자민당은 선거 때마다 총리 첫 유세를 후쿠시마에서 시작한다. 공영방송 NHK는 수시로 후쿠시마 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여러 대형마트에서는 잊을 만하면 후쿠시마 농수산물 판촉 행사를 연다. 후쿠시마 복구를 맡는 일본 부흥청의 올 예산만 5523억 엔(약 5조 원)이다. 지진해일로 유실된 철도와 원전 인근 어항(漁港)은 복구를 마쳤다. 철도 여행객은 드물고 항구는 텅 비었지만 애초 경제성을 따진 사업이 아니었다.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10년 넘게 부흥에 땀 흘리는 후쿠시마에 ‘오염수’ 딱지를 붙이지 않으려는 정서가 크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현지 어민은 반대하지만 일본 국민은 꺼림칙해도 후쿠시마에 민폐가 될까 방류 반대 의견을 드러내놓고 말하길 꺼린다. 다만 이건 일본 얘기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718/120303060/1

도쿄 특파원이니 일본 현지인 도쿄에 체류하고 있을 것이고, 특파원 특성상 일본 언론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테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했습니다.

또, 인용하신 글에 보면 남기정 교수가 교수신문에 쓴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일본 지방지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어쩔 수 없다’ 는 답변이 상당량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뭘까… 무엇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 그런 답을 선택한 사람들 심경을 나름대로 추론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해온 부흥의 노력이 있는데 폐로는 해야되겠고 방류는 그걸 위해 필요하다고 하니 어민들이 반대하고 일부 불안해하는 정서가 있다고는 해도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 아니었을지…

물론 그것 역시 망상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직업 특성상 망상을 많이 해야 하고, 결국은 그걸 블로그에다가 쓰는 정도의 얘기이니 그 정도의 너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오염수, 후쿠시마

일본 사람들은 과연 가만히 있는가

2023년 7월 19일 by 이상한 모자

일본 사람들은 바보라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은 ‘나만과학’들의 흔한 주장이다. 질릴 정도로 본다. 제가 직업이 그래서 매일 새벽에 신문을 보는데, ‘나만과학’들의 주장은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 툭하면 칼럼으로든 기사로든 쓰잖나. 저는 그거 다 읽어야 한다. 문제는 이분들 주장으로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방류에 대한 반대 주장이 가능하다는 걸 ‘나만과학’들만 모른다는 거다.

이 ‘나만과학’들은 과학을 넘어 과연 일본 사정에도 빠삭해서, 일본 사람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중이고 그것은 과학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일본 사람들의 심경은 복잡한 것이다. 오염수 방류에 불한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후쿠시마를 비롯한 도호쿠 지방을 지금 이대로 방치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의 부흥노력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또 현지 어민들은 여전히 반발하지 않는가? 그들을 무시하고 가야 하는가? 이런 복잡한 심경을 ‘나만과학’들이 과연 알고서 용감하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교수신문에 남기정 교수의 글이 실렸는데, 일본 여론의 단면이니 한 번 읽어보시라.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510

글에 등장하는 신문이나 조직 등에 대하여 몇 가지.

후쿠시마민보, 주고쿠신문, 오키나와타임즈, 류큐신문 등이 언급돼있는데 이름에서 보듯 후쿠시마, 히로시마, 오키나와의 지방지들이다. 반대할만한 맥락이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아실 것. 뒤에 이와테일보, 가호쿠신문 등도 도호쿠 지방지다.

‘원전 제로, 재생에너지 100의 모임’은 국내 정치인들과도 교류하고 있는데 보수언론은 무슨 듣보잡들이라는 듯 묘사하지만, 그렇지 않다. 원래 시작은 ‘원전제로의 모임’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호소카와 모리히로 등 거물급 전직 총리들이 탈원전 내걸고 나와 노익장을 과시하며 선거에 영향력 행사했던 것 기억하실 것.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모임이었고 처음에는 두 명이 공동대표를 맡았었는데 그 중 한 명이 그 유명한 고노 다로이다. 물론 아베 정권에서 입각한 이후엔 도망갔겠지만… 사무국장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입헌민주당 소속 아베 도모코가 맡고 있는데, 얼마 전 한겨레 인터뷰에서 ‘고체화’를 언급했던 그 사람이다.

그 다음에 CNIC. 여기는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넘어가고, 이들이 내놓은 입장문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

https://cnic.jp/47363

앞에 불필요한 부분 빼고 번역기로 해석해보면 이런 내용이다.

IAEAの報告書は、汚染水の海洋放出を正当化するものではなく、放出設備の性能やタンク内処理水中の放射性物質の環境影響などを評価したに過ぎない。

IAEA 보고서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출설비의 성능과 탱크 내 처리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환경영향 등을 평가했을 뿐이다.

報告書では「正当化」のセクションで次のように記述している。「放射線リスクをもたらす施設や活動は、全体として利益をもたらす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正当化は、放射線防護の国際基準の基本原則である。」「日本政府からIAEAに対し、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に関連する国際安全基準の適用を審査するよう要請があったのは、日本政府の決定後であった。したがって、今回のIAEAの安全審査の範囲には、日本政府がたどった正当化プロセスの詳細に関する評価は含まれていない。」「ALPS処理水の放出の正当化の問題は、本質的に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で行われている廃止措置活動の全体的な正当化の問題と関連しており、したがって、より広範で複雑な検討事項の影響を受け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正当化に関する決定は、利益と不利益に関連しうるすべての考慮事項が考慮されうるよう、十分に高い政府レベルで行われるべきである。」

보고서는 ‘정당화’ 섹션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방사선 리스크를 가져오는 시설이나 활동은, 전체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 정당화는 방사선 방호 국제기준의 기본원칙이다.”, “일본정부가 IAEA에 대해 ALPS 처리수 해양방출과 관련된 국제안전기준 적용을 심사하도록 요청한 것은 일본정부의 결정 후였다. 따라서 이번 IAEA의 안전심사 범위에는 일본 정부가 취한 정당화 프로세스의 상세한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ALPS 처리수 방출 정당화 문제는 본질적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폐지조치 활동의 전체적인 정당화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검토사항의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정당화에 관한 결정은 이익과 불이익에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고려사항이 고려될 수 있도록 충분히 높은 정부 레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政府は福島第一原発の廃炉のために汚染水の海洋放出が必要不可欠だと説明をしてきた。しかし、廃炉作業における最難関工程は高線量下における燃料デブリの取り出しであるが、グラム単位の取り出しすらままならない。廃炉の最終形態も定まらない中で、汚染水海洋放出によるタンク保管エリアの別用途への転用が急務という説明は説得力に欠ける。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를 위해 오염수 해양 방출이 필요불가결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폐로 작업에 있어서의 최난관 공정은 고선량하에서의 연료 데브리의 추출인데, 그램 단위를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다. 폐로의 최종 형태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탱크 보관 에어리어의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시급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また、それが事実であっても、汚染水の海洋放出は廃炉作業のみに適用される利益であり、漁業や観光業、住民の生活、海外への影響も含めた社会全体としての利益をもたらすものではない。海洋放出に社会的合意が取れていないことは全漁連、福島県漁連の放出反対の決議や、太平洋沿岸諸国から懸念が上がっていることからも明らかである。国際基準の基本原則に則れば、海洋放出は正当化されない行為である。

또한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폐로 작업에만 적용되는 이익이지 어업이나 관광업, 주민의 생활, 해외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해양 방출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어련, 후쿠시마현어련의 방출 반대 결의나 태평양 연안 여러 나라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서도 분명하다. 국제기준의 기본원칙(국제방사성방호위원회 권고의 방사선 방호 기본원칙은 1. 행위의 정당화, 2. 방호의 최적화, 3. 개인 선량한도이다.)에 따르면 해양방출은 정당화되지 않는 행위이다.

海洋放出の是非に関しては、多核種除去設備ALPSで除去できないトリチウムの健康影響に議論が誘導され、政府はトリチウム被ばくによる健康影響は取るに足らないものだと主張してきた。しかし、IAEA報告書の被ばく評価では、預託実効線量への寄与が最も大きなものは水産物の摂取であり、「摂取による線量に最も寄与している放射性核種は、ヨウ素129、炭素14、鉄55、セレン79であり、その寄与率は 90%を超えている」とされている。ALPSで取り切れなかったトリチウム以外の核種が与える影響が大きな割合を占めることが明確に示された。

해양 방출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핵종제거설비 ALPS에서 제거할 수 없는 트리튬(삼중수소)의 건강 영향에 의논이 유도됐고, 정부는 트리튬 피폭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IAEA 보고서의 피폭 평가에서는 예탁실효선량(방사성 물질을 체내에 섭취했을 경우에, 그 이후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방사선을 피폭하게 되는지를 추정한 피폭 선량. 받는 선량을 최초 1년간에 적산하여 평가한다)에 대한 기여가 가장 큰 것은 수산물의 섭취이며, “섭취에 의한 선량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 방사성 핵종은 요오드129, 탄소14, 철55, 셀레늄79로 그 기여율은 90%를 초과한다”고 되어 있다. ALPS에서 제거하지 못한 트리튬 이외의 핵종이 미치는 영향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福島第一原発から放出しようとしているのは、メルトダウンした核燃料に触れ、さまざまな核種の放射性物質を含む放射能汚染水である。ALPSは設計されたとおりの性能を発揮せず、放射性物質が残留している処理済み水を大量に発生させてきた。汚染水は増え続けており、放出される汚染水および放射性物質の総量は決定されていない。どこまで膨れ上がるのか、環境影響がどの程度に収まるかは未知数である。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하려고 하는 것은, 멜트다운한 핵연료와 닿은, 다양한 핵종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방사능 오염수이다. ALPS는 설계된 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방사성 물질이 잔류하고 있는 처리된 물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왔다. 오염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방출되는 오염수 및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결정되지 않았다. 어디까지 불어날 것인지, 환경 영향 등이 얼마나 제어될지 미지수다.

政府がおこなってきたのは、海洋放出ありきで理解を求める硬直化した“理解活動”だ。不都合な事実を無視し、議論を矮小化し、世論を誘導しようとす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あり方では、原子力業界がさかんに課題とする原子力への「国民からの信頼」が築かれることはない。

정부가 해온 것은, 해양 방출을 정해놓고 이해를 구하는 경직화된 “이해 활동”이다. 불편한 사실을 무시하고 논의를 왜소화하여 여론을 유도하려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는 원자력 업계가 절실히 과제로 삼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다.

政府は、海洋放出ありきでなく、汚染水の取り扱いについて一から検討しなおすべきだ。

정부는 해양방출을 정하지 말고, 오염수를 어떻게 할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국내의 반대론과 거의 논거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국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 IAEA 보고서도 못 믿는다니~~~ 괴담에 맛들린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된다. 그 외에도 국내 언론이 이미 미국해양연구소협회라든지 몇몇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국내외 과학자들의 주장이랄지 사이언스 네이처 내셔널지오그라피 기사랄지, 이런 것을 아무리 소개해도 비웃고 무시하고 귀 막고 아아아아 하면서 괴담이다 이러다가, 급기야는 어제와 같은 ‘나만과학’들이 이들을 다 실력이 모자란 듣보잡 취급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이지만 너네는 듣보잡이다 라고 하는 게 과학자의 자세냐?

자꾸 말하지만, 나 같은 비전문가들이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하긴 어렵고, 다만 반대와 우려 여론이 ‘나만과학’들의 주장과는 달리 해외에도 이런 저런 형태로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다. 지긋지긋…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오염수, 후쿠시마

주장을 하려면 남의 얘길 먼저 들어야

2023년 7월 18일 by 이상한 모자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7180300015

장교수님은 내 기억으로 후쿠시마 관련 글만 세 번째인가 쓰는 거 같다. 과학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남의 얘기를 ‘괴담’이나 ‘우기기’ 정도로 폄하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길 하는 것인지 더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아래와 같은 대목이다.

오염수가 그리 안전하면 일본 국민들이 식수로 쓰라는 반인륜적 주장이라든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기여금 때문에 일본 편을 들었다는 주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일본이 IAEA에 세 번째로 많은 기여금을 내는 반면 중국은 두 번째로 많이 내는데, 3대 주주 편을 들기 위해 2대 주주 등에 칼을 꽂았다는 주장을 누가 믿겠는가.

먹어라 먹겠다 이런 얘기가 퇴행적이라는 지적은 저도 방송과 글을 통해 많이 했는데, 기여금 문제는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IAEA의 편향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분담금과 기여금’을 문제삼고 있다. ‘중국이 두 번째로 많이 내는데’는 분담금에 해당하는 얘기다. ‘기여금’을 같이 논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아래의 기사를 보라.

도쿄신문은 지난 8일 “일본은 오래전부터 국제원자력기구에 거액의 분담금과 기여금을 내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증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직(일본)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배려’가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는 일본 정부의 높은 분담금이 근거로 거론된다. 국제원자력기구 정규 예산 분담률(2021년 기준)을 보면, 일본은 8.32%로 미국(25.25%), 중국(11.15%)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일본 정부는 분담금 외에 따로 ‘기여금’도 상당액을 내고 있다. 2021년엔 기여금(약 11억4천만엔)을 분담금 38억6천만엔(약 354억원)의 30% 수준이나 냈다.

도쿄신문이 올해 예산을 따져보니, 기여금은 외무성뿐만 아니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약 2억9천만엔), 문부과학성(약 8천만엔), 경제산업성(약 4억4천만엔), 환경성(약 3천만엔)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자력기구 파견 직원 인건비 등이 기여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문부성 담당자는 이 신문에 “(일본) 정부 전체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에 많은 자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내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일본 이익보다 국제 공헌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99332.html

한겨레라 못 믿겠니? 도쿄신문 웹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봤어. 제목이 ‘原発処理水の放出にお墨付き…IAEAは本当に「中立」か 日本は巨額の分担金、電力業界も人員派遣’이다. 번역하면 ‘원전 처리수 방출 묵인…IAEA는 정말 중립인가 일본은 거액의 분담금, 전력업계도 인력파견’ 정도임.

◆巨額な拠出金 日本の分担率は「10%超」

IAEAは原子力の平和利用促進と軍事転用防止を掲げる。発足は1957年。本部はウィーンで、今年1月時点の加盟国は176カ国。原子力の研究開発や実用化などを進める。2005年には原子力施設の抜き打ち査察などで核拡散防止に尽力したとしてノーベル平和賞を受賞した。

外務省のサイトによると、IAEAの資金は各国の義務的分担・拠出金と任意拠出金で賄われている。

外交青書によれば、20年度の外務省の拠出総額は約63億円。総務省のサイトで公表される「政策評価等の実施状況及びこれらの結果の政策への反映状況に関する報告」のうち、15年度分を見ていくと、日本の分担率は10%を超えるとあり、「加盟国中第2位」と記されていた。

https://www.tokyo-np.co.jp/article/261656

번역기 돌린 다음에 좀 다듬어 볼까요?

거액의 거출금, 일본의 분담률은 10% 넘어

IAEA는 원자력의 평화 이용 촉진과 군사 전용 방지를 내걸고 있다. 발족은 1957년. 본부는 비엔나로, 올해 1월 기준 회원국은 176개국. 원자력의 연구 개발과 실용화 등을 추진한다. 2005년에는 원자력 시설 불시 사찰 등 핵 확산 방지 노력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외무성 사이트에 따르면 IAEA의 자금은 각국의 의무적 분담・거출금과 임의 기출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외교청서에 의하면 20년도 외무성의 거출총액은 약 63억엔. 총무성 사이트에 공표되는 ‘정책평가 등의 실시상황 및 이들 결과의 정책 반영상황에 관한 보고’ 중 15년도분을 살펴보면 일본의 분담률은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회원국 중 제2위’라고 적혀있다.

국내 언론 보도대로 분담금 이외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대목도 있다.

◆「職員をたくさん送り、存在感を確保する」

外務省以外にも本年度当初予算では、原子力規制委員会事務局の原子力規制庁が約2億9000万円、文部科学省が約8000万円、経済産業省が約4億4000万円、環境省が約3000万円を拠出金として
計上した。

原子力規制庁は職員9人を派遣見込みで、人件費などが拠出金に含まれる。3人を派遣する経産省の担当者は「原発のない国が原発を導入するための支援や廃炉支援をしている」と説明する。文科省の担当者は「新型転換炉『ふげん』や高速増殖原型炉『もんじゅ』の廃炉のための調査検討などを目的に派遣する」と述べた。

総務省のサイトにある前出の「政策評価等の実施状況(後略)」によれば、日本政府の「貢献」は「原子力先進国としてプレゼンスや開発途上国への影響力・発信力を確保」することに寄与しているという。「プレゼンス」は存在感のことだ。

似た文言は文科省の行政事業レビューシートにも。20年度分を見ると「定量的な成果目標」の項目で「IAEAの意思決定における我が国のプレゼンスの向上」とあった。同省の担当者は「政府全体としてもIAEAにたくさんお金を出しているので、職員をたくさん送り、存在感を確保するということ。日本の利益のためというよりは、国際貢献のためだ」と語った。

번역기 돌린 후 다듬어보자.

직원을 많이 보내, 존재감을 확보한다

외무성 이외에도 올해 예산 초안을 보면 원자력규제위원회 사무국의 원자력규제청이 약 2억9000만엔, 문부과학성이 약 8000만엔, 경제산업성이 약 4억4000만엔, 환경성 약 3000만엔을 기부금으로 계상했다.

원자력규제청은 직원 9명을 파견할 전망인데, 인건비 등이 기출금에 포함된다. 3명을 파견하는 경산성 담당자는 “원전이 없는 나라가 원전을 도입하기 위한 지원이나 폐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과성 담당자는 “신형 전환로 ‘후겐’과 고속 증식 원형로 ‘몬쥬’ 폐로를 위한 조사 검토 등을 목적으로 파견한다”고 했다.

총무성의 사이트에 있는 앞서의 ‘정책 평가 등의 실시 상황(후략)’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공헌’은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프레전스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발신력을 확보’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프레전스’는 존재감을 말한다.

비슷한 얘기는 문과성의 행정 사업 리뷰 시트에도. 20년도분을 보면 ‘정량적인 성과 목표’의 항목으로 ‘IAEA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일본의 프레전스의 향상’이라고 있었다. 이 부처 담당자는 “정부 전체로서도 IAEA에 많이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많이 보내, 존재감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국제 공헌 위해서다”라고 했다.

앞서 보도 내용 맞지? 기사의 다른 대목을 보면 국내의 오염수 방류 우려 목소리가 언급하는 대개의 쟁점을 일본 내 반대론자들도 거의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여기는 특보부’라는 코너에 실려있다. 일종의 기획코너겠지. 자기들 관점이 부각되는 면인데, 마지막에 데스크 메모가 있다.

◆デスクメモ

「日本政府がIAEAに献金した」と外国メディアが報じたとして官房長官が先月、「事実誤認」と訴えた。ただ拠出金などは出している。国際貢献で支出が必要だとしても、資金提供する組織に評価を求めれば「配慮」が働く恐れがある。お墨付きをもらう相手を間違えていまいか。

번역하면…

“일본정부가 IAEA에 헌금했다”고 외국미디어가 보도했다며 관방장관이 지난달 ‘사실오인’이라고 했다. 단, 거출금 등은 내고 있다. 국제공헌으로 지출이 필요하더라도 자금을 제공하는 조직에 평가를 구하면 ‘배려’가 작동할 수 있다. 보증을 받을 상대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 기사 자체가 장교수님 글의 “전 세계 언론을 검색해봐도 IAEA가 일본 돈을 받아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나라는 한국 야당과 중국밖에 없다”와 같은 대목의 반론이 된다.

다만 IAEA에 대한 일본의 로비나 분담금/기여금 문제로만 해석하는 게 협소한 시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바도 있다. 돈으로 움직였다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협력관계의 사슬을 봐야 한다.

가령 어떤 나라의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IAEA가 그 나라를 규제하거나 하지는 못한다. 그런 문제에 있어선 권한이 없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건 NPT체제 덕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NPT는 핵확산방지에 방점이 찍혀있고 실제 IAEA의 그동안 주요 활동도 NPT에 근거한 핵사찰 등 비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활동의 연장선에서 IAEA의 핵발전소에 대한 접근법은 핵발전소에서 활용되는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 게 핵심이다. 핵폐기물이건 뭐건 결국은 다 이 문제다.

이런 연장선에서 IAEA 보고서의 논란이 됐던 표현들을 다시 보자. IAEA의 무책임으로 회자가 많이 됐지만, 그보다는 IAEA가 자신들의 한계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시스템 검증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게 내 생각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게 아닌 이상 그냥 알아서 처리하고 배출한 다음에 이게 국제적 기준에 맞다고 주장해도 배출 이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딱히 문제 삼을 방법은 없는 건데, 굳이 배출 전에 IAEA에 검증 기회를 준다고 하니 그건 고마운 일이라는 뜻이다. IAEA 입장에선 이게 전례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일어날 다른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역할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선의로 보면 자신들의 주관 하에 조금 더 안전하게 방출하는 게 국제적 관행이 되는 게 그래도 지구환경에 낫지 않겠느냐는 거고, 냉소적으로 보면 조직의 자기증식논리 같은 것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IAEA의 검증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그걸 하고 싶은 IAEA와 그들을 국제여론의 방패막이로 쓰고 싶은 일본의 의도가 만나 윈-윈을 이룬 결과이고 돈 얘기는 이것의 현실적 반영이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 이 얘기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했는데 또 괴담이냐 했겠지 아마…

그런데 어찌됐든 IAEA의 검증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핵발전에 몰입해있는 원전애호가들의 그것에 준하는 거고, 세계 시민들의 우려는 원전애호가가 아닌 사람들로부터도 제기되는 것이니, 더 다양한 방면에서의 검증과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 아니겠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후 배출 과정에서 이 논리를 근거로 더 다양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핵공학자도 아닌 사회학과 교수가 저렇게 갈팡질팡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IAEA, 오염수,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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