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증세
어제 한겨레 인터넷 방송 마치고 나오면서 김수민 평론가님한테 그랬다. 법인세 얘기 했으면 할 말이 많았을텐데요… 김수민 평론가님이 보편증세 전도사이다. 물론 김수민 평론가님만 하는 주장은 아니지만 여튼 둘이 대화했으니깐, 그렇다고요.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믿음의 영역이다. KBS의 기사 두 개를 보시면 거의 완벽 정리된다. 정독하시고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2469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91674
근데 이렇게 링크를 해줘도 소용이 없는 게, 잘 읽지도 않고 자기편끼리 공유하는 필승전략 같은 얘기 갖고 막 댓글들 달더라고. 님이 하는 그 얘기 다 기사 안에 서술되거나 인용되거나 반박돼있음. 좀 보시라고요. 잘난척만 하지 말고.
정 필승전략 필요하시면 이런 얘기 해보세요. 윤통이 자유민주주의 타령하면서 미국 일본과 확실한 한 편이다 코드 맞추지 않느냐? 그런데 그 두 나라 어떻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산업적 지원은 하지만 법인세 자체는 뭔가를 인상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지?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어떨까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913020002597
아~~ 법인세를 올려가지고 군사강국이 되자고 그러네요… 그 외에 영국이 감세 얘기했다 총리가 쫓겨났다든지, 그런 얘기로 나머지를 채우시면 되고.
그런데 법인세 인하를 초~~~~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고 우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서민 감세합니다! 이건 좋은 얘기인가? 아니지. 이해는 해. 더블민주당 수정안 내려면 감액만 할 수 있고, 그걸 갖고 좋은 얘기로 만들려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더블민주당이 보편증세에 동의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니, 혼네에 가까운 얘기라고 봐도 되겠지. 여러 얘기 적기 귀찮고 경향신문의 사설을 참고하자.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12132030005
인플레이션에 뭔 재정지출 확대냐,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어. 마찬가지로 경향신문인데 홍소장님 글도 참고하자. 더블민주당 대선후보가 한국 사회 평균으로 볼 때 꽤 급진적인(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MMT냐 했던…) 주장도 하셨던 만큼 이런 주장 정도는 수용해야 된다고 본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1080300005
이런 글이 너무 좀 이상에 치우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면 적어도 긴축은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일본 교수님의 글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