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으면서, 더 이상 볼 게 없어 넷플릭스로 아무거나 눌러 던전밥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았다. 한 4회인가 까지 봤는데 흥미롭다. 동생이 레드 드래곤에게 잡아먹혀 소화되기 전에 구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미궁에 도전한 한 사나이의 이야기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동생을 구한다는 목적은 어디로 가고 없다. 마물을 보면서 ‘저거 먹을 수 있나?’이 생각만 계속 한다.

이제 중반 넘어 가면 좀 심오해진다고는 하는데, 일단 모티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마물은 마물의 역할이 있고 한 것인데, 보면서 무조건 먹을 수 있나? 이것은 일단 돈이 되나? 이렇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유식한 말로 하면 마선생이 말한 물신이다. 주인공이 마물을 보는 관점은 이렇게 보면 전형적인 물신이고 그에게 장단을 맞춰주는 드워프는 초기 산업자본주의의 모험가적 자본가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고 보면… 검찰총장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법을 지키라는 취지로 법 조문을 보여주니, 어 이거 이렇게 피해가면 내가 인사를 이렇게 꼼수로 막 해도 되지 않나?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 같은 놈이 뭐만 보면, 어 이거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좌파 티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블로그에다가 얼른 쓰는 것도…

지난주부터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는다.

뉴라이트라고 하면 보통 2개를 얘기한다. 첫째, 건국절. 둘째, 식민지근대화론. 2개를 끌고 이승만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렇다. 첫째, 1948년에 없던 나라가 생겼다. 없던 나라가 생겼다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이전에 나라가 없어진 게 맞다는 거고, 그건 한일합병이 합법이며 곧 식민지배도 합법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반대편의 지적이다. 둘째, 따라서 일제가 지배했을 당시의 친일은 일본인이 그저 살아간 것 뿐이고, 잘 찾아보면 식민 지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자, 그러므로…. 이승만이 남한단독정부를 수립한 것은 정당하며(존재하던 나라의 일부에 대해서만 따로 정부 수립을 한 게 아니라, 아예 나라가 없어진 가운데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므로), 친일 청산에 열심이지 않은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반북-친일에 근거한 보수의 정체성과 보수 정부의 대북/대일정책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이승만은 국부이다. 이게 뉴라이트의 일반적 논리다.

근데 윤통은 후보 시절에 건국절과 식근론 두 가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 특히 건국절에 대해선 뉴라이트와 코드를 안 맞췄다. 이런 기조는 정권 초반에 계속 이어졌다. 이종찬 씨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를 표명하고 감투를 쓸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근데 요새 왜 그러는 거냐? 윤통이 뉴라이트를 뉴뉴라이트로 진화시킨 거다. 뉴뉴…

앞서 봤듯 뉴라이트는 이승만을 통해서 친일로 간다. 특히 통치 논리로서의 뉴라이트는 바로 한미일 동맹 등의 친일 노선으로 가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일단 그 기초를 놓는다는 차원에서 건국이라든가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집착을 한다. 이게 이명박근혜 시대의 건국절 논란이다. 그런데 윤통은 그런 징검다리 없이도 바로 친일로 질러 간다. 놀라울 정도다. 일본 게임하고 일본 음악 듣고 일본 만화보고 여행도 일본으로만 가는 나조차도 놀란다. 역대 이런 정권이 없었다. 역대 정권이 모두 머리를 싸매 온 한일 간 난제를 마구 다 해결해버려…. 다 해결할 수밖에 없겠지. 그것들이 난제인 이유는 양쪽 이해관계가 조정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갑자기 한쪽이 이익을 다 포기하자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리가 있나. 보통은 이거 부담되어서 못하는데, 놀라울 정도야. 놀~ 라~ 워~ 오죽하면 일본 포함 외국 언론들이 윤석열 아니면 못했을 일이라고 하는가.

이러니까 뉴라이트도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이런 방법이?! 그냥 쌩까고 막 가면 되는 거였구나. 윤통의 무지막지한 친일행각에 대해선 같은 보수끼리도 국익수호의 관점에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럴텐데, 그런 외로운 와중에 그나마 윤통더러 잘했다고 하는 건 뉴라이트 밖에 없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윤통이 얼마나 기쁘겠냐. 뉴라이트 인사들이 막 요직에 가. 그러니까 이종찬 씨가 보기엔, 그들이 ‘밀정’인 거다.

이 와중에 뉴라이트들도 윤통하고 주파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괜히 건국절 얘기하고 이러면 될 일도 안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뉴뉴라이트가 되는 거라고.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뉴라이트를 부정하는 거야. 지난 번에 이진숙 씨가 나는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그랬지? 그게 다 이런 이유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김형석 씨가 문화일보랑 인터뷰를 했거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영훈 교수의 주장은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건국 60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후 건국절 제정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역사학계는 이영훈 교수의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건국절을 둘러싼 싸움이 본격화했다. 결국 광복회가 중심이 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소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이로 인해‘건국절 제정’시도는 사회적인 혼란만 야기한 채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81101039910114003

아무튼, 이 뉴뉴라이트들이 이제와선 ‘난 뉴라이트 아니다’, ‘난 건국절에도 동의 안 한다’라고 하기 시작하니 뭐 어떡하냐. 대장한테 물어야지. 그래서 절친의 아버지인 이종찬 씨가 뉴뉴라이트 창시자한테 지금 그러는 것임. 석열아! 너 진짜 뉴라이트가 아니냐? 정말 뉴라이트가 아니면 네가 먼저 말해봐! 건국절 개새끼! 해봐! … 이게 뭡니까 도대체… 뉴뉴

어제 어느 자리에서 김경수 복권 의도를 갖고 잠시 얘기를 한 게 있다. 나는 ‘균형 맞추기’라고 봤고, 다른 분들은 ‘야권 분열 전략’이라고 봤다.

김경수 씨를 복권해준다고 해서 그가 친문 구심이 되고 야권에 분열이 실제로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대화에 참여한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다. 김경수 씨가 분열의 촉매가 된다는 구상은 그가 대권으로 간다는 게 전제인데, 나는 드루킹 때문에 안 된다고 봤고 다른 분들은 본인이 의지가 없다는데 주목했다.

그러면 왜 복권을 시켜줬느냐 인데… 다른 분들은, 지난 번에 박영선-양정철 얘기 때도 그렇고 원래 윤통과 여사님이 안 되는 일을 꿈꾸지 않느냐는 거였다.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균형 맞추기’로 본 건, 다른 사면 복권 대상자들이 의미심장해서다. 조윤선, 안종범, 원세훈…. 친박 친이를 골고루 배려한 이 조합은 뭔가? 특히 원세훈이 신경쓰였다. 이런 조합은 사면 복권을 해서 거둘 수 있는 부수적 효과(김경수)보다 사면 복권을 해주는 것 그 자체(원세훈 등)에 힘이 실려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이 사람들은 임기 초부터 윤통이 사면해주고 싶어했잖아. 자기가 수사한 죄로…. 사면을 해주고 싶은데, 말 나올테니까 김경수를 끼워넣고 김경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한동훈이 김경수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서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다. 한동훈은 무엇을 노리나? 1) 난 원칙주의자다. 드루킹의 바둑이와 타협하지 않는다. 지지자 여러분 안심하세요! 2) 다른 사면 카드가 논란이 되지 않게 김경수로 시선을 모으자. 3) 난 윤석열과 달라~ 꼼수 같은 거 쓰지 않아~ 대충 이런 정도일 거 같은데…. 아무튼 이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살짝 드러나는 용산 및 국힘쓰들의 인식. 아래의 대목이다.

대통령실에선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다수 연루자가 사면·복권된 것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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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시중 여론 등 민심을 대통령실이 알아야 한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등에선 “댓글 조작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선 복권에 반대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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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 여권 지지층 사이에선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복권을 해주지 않은 김 전 지사를 굳이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해 주느냐”며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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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선 9일 오전까지만 해도 김 전 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전에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3시간쯤 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당은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런 기류 변화엔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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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가 이날 기자들이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해야 할 때 백 브리핑하겠다”며 답을 미룬 것도 당원이나 지지층 사이에서 반대론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도 윤통이 김경수 복권을 강행하면? 그건 한동훈이 윤석열과의 차별화에 나섰다가 또 혼나는 그림으로 가는 거겠고, 당의 기류를 고려해 김경수를 사면 복권에서 뺀다면? 김경수 얘기 한참 하느라 원세훈 등 얘기는 비켜가는 약속대련 비슷하게 되는 거고.

아래는 2022년 말 윤통이 원세훈 가석방(특별사면으로 잔형 감형 시켜줌) 시켜줬을 때 한겨레 기사. 그때 무슨 얘기들 했는지 한 번 보시길.

법무부는 이날 “특정 정당·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의를 왜곡했던 사안으로 수형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잔형을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드루킹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조작 사건이었다. 대상자(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사례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잔형 집행 면제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여론 조작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부각하며 김 전 지사 ‘잔형 집행 면제’를 지렛대로 삼아 원 전 원장의 형기를 깎아준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야당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며 총선과 대선에 개입했고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감시를 지시했으며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원 전 원장의 형기는 7년 정도 남았지만 이날 잔여형기의 절반이 감형돼 그는 3년6개월 뒤 출소하게 된다.

반면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이면 만기를 채우는 상황이었다. 국정원 초유의 선거 개입과 사찰을 주도하고 뇌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난 원 전 원장과 비교하면 김 전 지사의 범죄 혐의는 단순하다.

김 전 지사는 ‘들러리’를 거부한다며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 사면의 지렛대로 활용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본인이 거부했는데 김 전 지사를 왜 사면 대상으로 올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계적 균형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734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