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동아일보 / ‘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동아닷컴에 공개합니다 (2020. 2. 7.)

일 끝내고, 오늘도 밤 샜구나 하면서 신문 잠깐 흝다 보니… 뭐 한 번 해보자 이건가? 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해가지고 더 상황을 웃기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다. 그제 모든 방송에서 지적했고, 어제 거의 모든 신문 사설이 썼듯 그거 별로 명분이 없다.

어제는 일 마치고 와서 게임 조금 하다가 꾸벅 꾸벅 졸기 시작한 자신을 발견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거의 밤을 샜으니 뭐 지칠만도 하다.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적으려다 안 적은 것들을 정리함.

1.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어제 두 개의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 두 군데 모두에서 예정되지 않았던 질문이 나왔다.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왜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거냐, 검찰이 유출한 거 아니냐… 방송에서 떠드는 입장에선 불의의 일격(?)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한 다음에, 장관이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는 신화가 되었다. 공소장을 쓴 놈이 사실 확인은 해줬을 수 있어도 직접 유출하진 않았을 거라고 본다. 그런 뻔한 일을 했을까? 검찰 내의 ‘야당’이 작동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피의자 중에서 나왔을 확률도 크다는 생각이다. 기소된 사람은 13명이다. 이 중에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는 게 여론 등의 문제에서 더 낫다고 생각한 사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3명 중에는 박형철 씨도 포함된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의 일부이다.

박 전 비서관은 범죄첩보서를 읽은 후에 대통령비서실 어느 부서의 업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 첩보여서 심각한 위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어 있던 백 전 비서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검증절차나 첩보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와대 파견 경찰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했다.

범인은 박형철이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고…

2.

어제는 또 전염병에 대해서도 한참 떠들었는데, 떠들지 않은 내용 중에 이런 생각도 있다. 전염병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물론 전염병에 취약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취약한 계층이다. 그러나 누구 말마따나 호흡기 질환이 기타 사회적 양극화를 추동하는 요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평등(?)한 위험을 안기는 것도 사실이다.

전염병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의 한 축은 이 격차에서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오히려 평소에도 온갖 위협에 노출돼있는 사람들은, 물론 공포감이야 기본적으로 갖고 있겠지만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머릿 속으로만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건 분열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이 문제가 같은 상황의 양면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외부가 없는 위험이라는 사회적 특성 안에서 그래도 외부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발버둥치는 이들과 어차피 처음부터 그런 건 없다는 인식 사이에 오가는 추 같은 거랄까… 

오늘도 갈 길이 멀어서 이만 씀…

심재철 부장은 지난 8일 윤석열 사단 ‘대학살’ 인사 때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구속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로 재직할 때는 학생운동 경력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수원지검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 주로 강력부에서 일했다. 특수수사 분야 지휘가 주 업무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유력 후보로 꼽히지는 않았다.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간 뒤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말했다. 한 검사는 “법무부에 가서 학생운동 경력을 적극 어필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는 같은 서울대 법대 NL 운동권 출신인 이종근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과 함께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검 간부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법무부 대변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을 거쳐 지난 8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양석조 선임연구관은 제주 출신에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그는 주로 특별수사 분야에서 일했다. 2016년 ‘최순실 특검’에 파견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때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그는 ‘현직 검사 중 일본어를 가장 잘한다’는 평을 듣는 일본 만화 마니아이자, 얼리어답터(새로운 기술·제품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로 알려져 있다. 윗선의 수사 외압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강골로 알려져 있다. 2012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재수사팀에 들어갔다가 윗선의 외압이 있자 사표를 던지고 결근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고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1/2020012100294.html

분명히 잠이 모자란 하루였는데도 한 2시간 자고 깨버려서 신문 기사나 보고 그러는데 웃긴다. 시대가 변해서 그런가, 엘리트 집단 내에도 갈수록 이상한 녀석들이 많아지네… 강 변호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분도 상당한 오타쿠인데, 소위 법조인들이란 다 그런 식인가? 상갓집 추태도 사뭇 다른 모습으로 상상이 된다. 크윽… 조 조국이 왜 무혐의냐능!!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능!! 양동지! 조국통일의 한 길에서 분열이란 없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