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팩트 설명하는 부분 빼고.

1.추경

(생략)

세입경정을 줄였다고 하는데 결국은 한 해 단위로 세입세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입경정은 덜 걷힌 세수를 메우기 위해 편성한다. 애초 정부안의 세입경정 3조2천억 가운데 법인세가 덜 걷힌 게 2조3천억 정도이고 이는 지난해 성장률 추계가 잘못된 것에 기인하는 걸로 파악된다. 본예산 제출 당시 지난해 경상성장률 전망치 는 3%였지만 실적치는 1.1%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코로나19 사태와 직접적 관련은 없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이런 부분은 빼고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논한 걸로 볼 수 있다. 예결위도 합의안에 대해 코로나19로 발생할 경기위축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추가적인 세입경정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했다.

(생략)

세입경정을 줄이면서까지 총액 11조7천억을 고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는 재정건전성 문제인데 주로 경제관료들의 고민거리다. 지난 주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해임건의를 거론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바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안 규모를 6조3천억에서 6조7천억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봤지만 홍남기 부총리 등이 난색을 표했다는게 이유다.

두번째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다. 여당에서 증액 논의 나오니까 미래통합당은 바로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은 안 된다며 견제구를 날리고 나섰다. 따라서 정부여당으로서는 지난 정부에서 메르스 사태 때 추경안을 11조2천억 편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야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봤을 것이다. 그 결과가 총액은 유지하되 세입경정은 줄이고 대신 세출을 3조1천억 늘리며 이 중 1조원을 대구경북에 추가 지원하는 절충안으로 귀결됐다고 볼 수 있다.

2. 비례정당

(생략)

왜 정치개혁연합이 아닌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위하여에 통합을 주문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어 개문발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비례후보 등록 일정은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창당등록과 정당교부증을 받은 유일한 플랫폼인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역시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첫째로 정치개혁연합이 자체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 인용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정치개혁연합은 자체 비례대표 후보도 내려고 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을 존속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건 선거연합이 아니라고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구상대로면 당선된 비례대표의원들이 선거 끝나고 자기 당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법원 결정으로 이른바 비례대표 셀프제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래한국당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개혁연합 창당을 추진하는 측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주도권과 관련한 논쟁이 오고 간 것도 영향 미친 걸로 보인다.

참여하는 조직에 관한 문제도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 관련 언급을 했는데, 이념문제라든지 성소수자문제라든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고 발언했다. 여기서 이념 문제는 과거 통합진보당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이끌고 있는 민중당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소수자 문제는 녹색당 비례 후보 6번이 성소수자라는 점을 문제삼은 걸로 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색깔론이 나올 게 우려돼 민중당과는 함께 하지 못하겠고 녹색당의 경우는 성소수자 비례후보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선거연합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연합은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두 조직의 참여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다는 얘기다.

이로써 시민사회의 제안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상대를 선택해 그냥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더 가까워 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핵심이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조직과 의제를 취사선택 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니 명분이 훼손됐다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다.

(진행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지지층에 대한 비례정당의 득표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7석을 후순위에 배치한다는 원칙까지 무너뜨리면 안 될 것이라고 발언해서 균형 맞춤)

(문석균 씨 무소속 출마 등에 대한 아래 내용은 시간 관계로 방송 안 됨)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씨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6번 당선된 경기 의정부 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지역구 세습 등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억울함에도 불출마를 수용했지만 당이 지역구에 전혀 연고가 없는 후보를 공천해 문제가 생겼고 따라서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여기서 전혀 연고가 없는 후보란 소방관 출신으로 영입인재 5호인 오영환 후보인데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가 기자회견 열고 오영환 후보가 문석균 후보 측으로부터 조리돌림에 가까운 정치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일부 당직자들이 문석균 씨의 무소속 출마를 거듭 촉구하는가 하면 이 지역의 시도의원들이 오영환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장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은 함께 탈당해 문석균 씨 선거 캠프에 곧 합류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마찬가지로 무소속 출마하는 민병두 의원 지역구도 청년 후보들끼리 경선하는 지역구이다. 청년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 등을 문제 삼으며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총선 닥쳐서 이벤트성으로 영입한 청년 후보를 별다른 과정 없이 위에서 내리꽂는 것도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과거 같으면 비례대표로 배치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엔 그것도 어려워 더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정치적 소수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의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 오전 방송에서 색소폰전문가를 너무 욕하는 바람에 뒤에 내용이 좀 짧아졌는데 하려던 얘기가 이런 거다.

지금 아빠찬스 때문에 그 동네 청년 소방관이 곤란하게 됐는데, 사실 이것도 고질적 프레임이다. 청년후보가 필요하다 이래서 지역에다가 꽂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뭐 기분 나쁘다도 있고 기득권도 있는데 당선가능성 이런 문제도 있다. 민병두 씨 얘기도 그런 건데, 더블민주당 동대문 을이 청년 무슨 지역구다. 그래서 청년 둘이 경선을 붙는다. 민병두 씨가 뭐 한 달 전에 꽂아서 선거 어떻게 이기겠냐, 이랬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청년후보를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겠지. 놀랍게도 그런 사례가 미통당에 있을 뻔했다. 송파구 어딘가 지역위원장을 무슨 오디션을 통해서 청년으로 뽑은 사례다. 그런데 또 미통당이 무슨 퓨처메이커라고 청년전용지역구를 수도권에 몇 군데 지정을 해놨다. 청년 대 현역 이런 구도는 이기기 어려우니 아예 처음부터 청년들만 경선하라고 지정한 지역구다. 앞서 동대문을은 더블민주당이 이걸 따라간 것. 그런데 동네에서 1년 넘게 있던 청년 지역위원장을 이런 퓨처머시기 지역구에 나가라고 막 여기저기 돌려 버린 것이다. 이 분은 그래서 난 안한다 이러고 드롭을 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키워봤자 이런 식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다.

이런 현실을 뚫을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첫째, 뭔가 든든한 정치적 빽이 있어야 한다. 김종인이 막 누구 후원회장 하고 이러지? 우리 이준석 씨도 박통이 빽이었던 거고. 둘째, 그게 아니면 엄빠찬스다. 엄빠가 굉장한 엘리트여서 이거 수혜를 입어야 된다. 사실 이 두 개를 다 가진 게 의정부 그 집 아드님이다. 문제를 풀려면 아빠빽이 결단하셔야 된다. 안 하면? 그건 뭐 지역구 물려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지.

아무튼.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는 경력을 어디서 쌓냐, 이런 개그도 있는데 그게 조직이 키워내는 실력을 갈고 닦는 그런 청년-정치엘리트 육성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실 정치가 우리의 인생과 생활과 등등에 더 밀착해야 풀리는 문제라고 본다. 경력을 어디서 쌓냐는 게 아니라 정치는 경력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쓰다보니 방송에서 하려고 했던 말 이상을 썼는데, 더 가면 얘기가 더더더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이제 안대 쓰고 자야겠다.

일부만 옮김.

1.

(이미 여러 차례 한 얘기라 생략)

비례연합정당 관련 명분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중도층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부산경남의 경우 박빙승부인데 중도층이 소규모 이탈을 하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 있다. 다만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제도적 디테일 자체가 국민적 지지를 얻고 도입된 것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이 양당제적 구도를 형성해 지지층 결집을 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실제로 지역구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상쇄될 걸로 본다.

다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정의당 후보의 완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일부 핵심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정의당 후보 지지율로 당락이 바뀔 정도의 지역구라면 선거연합 압력이 커질 수 있고 정의당 후보가 이 압력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정의당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역으로 문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정의당 지역구 후보가 변수일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가면 정의당도 실리를 택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가장 걱정되는 대목은 따로 있다.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한 것은 기존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인데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 창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방식으로 맞서면서 결국 정치세력 간의 유불리가 제도적 정당성보다 우선인 거 아니냐는 게 다수의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첫째로 제도적 보완을 한다고 했을 때 대의명분이란 측면에서 대중적 동의를 등에 업고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가의 문제가 생긴다. 둘째로 이게 불가능하다면 과연 다음 번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과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앞으로 유지가 되겠는가 하는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여당이 1당을 놓치면 국회의장도 빼앗기고 각 국회 상임위원장도 잃고 여러모로 국정 운영에 곤란한 점이 많다는 건 사실이고 현실이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지역구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도 돌아봐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는데 왜 지금은 아닌가? 반성해봐야 한다.

2.

코로나19가 선거에 어떤 영향 줄지의 문제이다. 보통 감염병 등 재난은 정부 여당에 불리하다. 이것 자체로만 놓고 보면 대응을 잘 하더라도 본전을 지키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대응을 잘 했느냐를 따지는 게 우선이다. 외신 보도에서도 보듯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선방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보수야당이 내세우는 두 가지 주장이 여론에 영향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초기에 중국인 입국 차단을 안 해서 사태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보수세력은 이 주장을 전형적인 색깔론으로까지 연결하고 있다. 둘째는 정부 실책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더 심각한 수준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일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당일까지는 시간이 남았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도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런 구도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으로도 자영업자들 타격이 심각하고 주식시장도 지난주 내내 어려웠기 때문에 영향 있을 수 있다. 먼저 금융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변수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주에도 코로나19와 감산 합의 실패에 의한 유가 하락 때문에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 하지만 금요일에 미국과 유럽이 나름 특단의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진정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 등 실물경제 타격의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얼마나 빨리 잘 집행하느냐에 대한 평가에 달렸다. 그러면 추경 처리가 중요하다. 17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목표인데 애초 제출한 11조7천억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었다. 그래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6조원 이상을 이런 저런 이유로 증액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선거를 겨냥해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며 견제를 하고 있다. 물론 야당 입장에선 찬반입장 표명을 할 수 있지만 추경 처리 전에 이견을 주장한 것 정도가 아니라 정부 발목잡기 논란까지 가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 안게 되고 선거에 악영향 있을 것이다.

초당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여러 면에서 좋다. 중국인을 안 막아서 초기 대응 제대로 못 해놓고 세금으로 메꾸려고 한다, 이런 비판은 좋지 않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를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대구경북은 모두가 알듯 보수야당의 텃밭인데, 이건 환영하고 추경은 반대한다고 하면 여론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투표율을 낮추는 효과도 따져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에 유리하고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다고 봤다. 이건 단순하게 말해 지지층의 결집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정권의 탄핵 이후로 보수야당 지지층도 그렇게까지 결집도가 높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도 있다. 원래 보수야당은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밀어 붙이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 정권의 이런 저런 실정에 대한 비판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전략으로 나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정권심판론의 동력이 약화되는 면이 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우연적 요소에 좌우되는 게 많을수록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지금까지 한 얘기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 피상적 차원에 머무를 뿐인 것이 사실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각 세력이 실제로 뭘 하려고 하는지 더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역할 등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