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뭔 공수처장 타령이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 포함 위원 7명)를 구성할 때 여야 교섭단체는 각각 2명씩 4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연합해 민주당의 ‘위성 교섭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통합당-미래한국당 등 야당과의 후보 추천 대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언론인 이후에 자꾸 이 얘기 하는데 이게 정당정치냐? 무규칙이종격투기냐? 여야 동수 추천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보수야당이 이런 거 얘기할 때 정의당은 사실상 여당이란 걸 감안하고 셈하자고 종종 하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게 된다. 기왕 이렇게 된 거 교섭단체인지 뭔지 그 개념을 없애자. 막 던지니까 나도 막 던질게. 그거 일제의 잔재다. 이렇게 강제 다당제화가 되면 그것도 역사의 움직임이긴 하다는 점에서 웃어야 되니 울어야 되니?

더 할 말도 없고 노래나 하나 하겠습니다. 요들송으로…

저 독일선거 제도 같은 연동형비례제
알고보니 무규칙비례제
선거 개혁 졸랐더니 졸로 가래요
너 진짜 요롤래 요롤래 요롤거예요
요롤래 요롤래 요롤거예요
요롤래 요롤래 요롤래 요롤래
요롤래 요롤래 요롤거예요
황당한 무규칙비례제

박사와 텔레그램에 대한 방송 내용 일부

오늘 방송 내용인데 다 아는 팩트랑 법적 쟁점에 관한 대목은 다 빼고 의견 부분만 추렸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을 공익근무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이들의 역할은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돼있지만 사실상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일선에 투입된 공무원 숫자가 모자란 지자체일수록 심하다. 이들이 불법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 신분에 따른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공무원과는 달리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회복무제도 이대로 좋은지 검토해봐야 한다. (진행자가 공무원이 모자란 거냐 게으른 거냐 해서,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민원창구에 투입되는 건 아니고, 일선 민원창구에서 일해야 하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 숫자는 모자란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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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n번방의 경우에 애초에 사진이나 영상을 스스로 올린 것부터가 잘못 아니냐는 건데 성범죄 피해의 책임이 여성의 행실이나 옷차림에 있다는 주장과 같은 논리다. 하지만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다른 범죄로 인한 더 심한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아울러 피해자들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사회적 차원에서 대책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가족이나 주변인이 아무런 개입을 못한 이유가 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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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은 성인의 자유라는 사람도 있는데, 표현의 자유일 수 있으나 오로지 그것을 근거로만 세상만사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는 사회가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피해가 눈 앞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음란물 소지와 처벌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남성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다루는 문화가 사건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남성들이 억울한 일만 걱정할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주체적 적극적으로 할 때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추억의 해방연대 출신 인물에 대한 기사

과거 미디어스 있던 우리 전혁수 기자님이 잘 써놓은 게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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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창업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액셀러레이터가 코인을 판매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난 2017년 4월 26일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레이징이란 회사가 자신들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한 피투자사 세미디어 명의로 코인 판매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럼 판매 주체는 액셀러레이터가 아니라, 피투자사인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에 따르면 레이징 모집인들이 코인 구매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실제 판매 주체가 레이징으로 보이는 대목이죠. 2018년 상반기 코인 영업책들이 레이징 사내 강당에서 레이징 모집인들을 상대로 코인 판매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코인이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집중 보도했던 ‘석유코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블룸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로커스체인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기업 아람코가 원유거래를 할 거라면서 코인을 판매했다가,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혔던 사건이죠. 현재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입니다.

레이징이 판매한 코인이 바로 이 로커스체인입니다. 제가 확인한 로커스체인의 국내 세일즈 금액이 330억원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레이징을 통해 판매한 게 1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기자]

네, 레이징은 2017년 4월 26일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했는데요. 당시 레이징의 최대주주가 7,000억원대 사기업체로 드러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밸류는 레이징에 14억5,000만원을 투자해 22.48%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다만 2018년에 지분관계는 해소됐다고 합니다. 레이징이 밸류와 2016년 3개월 가량 한 사무실에 있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밸류는 2015년 10월 기소됐고, 1심 판결이 2019년 1월에 나왔거든요. 7,000억 사기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회사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여과 없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시켜준 거죠.

http://www.sentv.co.kr/news/view/568966

http://www.sentv.co.kr/news/view/568995

http://www.sentv.co.kr/news/view/569157

작년에는 보도자료도 뿌리시고…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69647

이것은 회사의 연혁과 관계자 소개 페이지이다.

https://www.raising.kr/about

이게 뭐지? 보급투쟁인가? 누가 그랬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조장관님도 그렇고 사회주의자가 부자 되는 미래가 이미 와 있는 듯. 뭐 두 분 다 애초에 부자셨지만… (대개 알겠지만 앞의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는 신라젠에 나오는 거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