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떡밥들이 나오는 가운데에..
인터넷은 이렇게 민중들의 자력구제에 가까운 행위들을 훨씬 더 간편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인터넷은 물론 그들이 어떤 여론을 만들고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행위가 민주주의적 장치를 뛰어 넘도록 하기도 한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벌였던 촛불시위와 마찬가지다.
이글루스의 한 블로거는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하면 쉽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인터넷의 여론을 살피고 그중 자극적인 주제를 골라 그에 맞는 지역조직을 꾸려서 정치활동을 벌이라는 것이다. 좋은 의견이지만 내가 유감스러운 것은 다들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움직이고 있고 정부 관료들도 생색이라도 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경우를 이야기 하자면, 미국산 쇠고기도 그렇고, 핸드폰 통신비 인하, 무선 인터넷 무료화도 그렇고 이번에 SBS뉴스에도 나온 신종플루 특진비도 그렇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인 소재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의 지지율은 1%다.
나는 좀 다른 생각을 한다. 그 블로거의 주위에 정치 활동을 하는 전문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중들은 이 사회에 제대로 된 정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대중들의 뒤꽁무니를 쫓아가기에 바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바꾸려고 생산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잊혀지고 외면 당한다. 대중들도 정치인도 소나기만 잘 피하면 그만이다. 대중들은 인터넷으로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버리고 정치인들은 바로 이 때를 이용해 한탕의 잔치를 벌인다. 그리고 상황이 지나가면 모두 다 잊고 일상에 매몰된다.
보다 편안하게! 보다 안전하게! 머리 아프게 고민 할 필요도 없다. 결국 1917년의 혁명적 상황은 오늘날에 와선 하룻 밤의 인터넷 난동에 그치고야 마는 것이다.
등교하는 8세 여자 어린이 나영이(가명)를 끌고가 잔혹하게 성폭행해 장애를 입힌 조모(57)씨에 대해 사법 당국이 징역 12년 형을 확정한 데 대해 네티즌들의 분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솜방망이 처벌’의 당사자인 법원과 검찰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면서 사법 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 용의자의 죄질에 비해 12년형을 선고한 법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례적으로 “참담하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시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발언함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당혹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1일 오전까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이 제기돼 약 38만명의 네티즌이 서명에 동참했다. 청와대와 여성부 홈페이지에도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재판장이 공개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의 전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도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그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여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여성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아동 성폭력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가장 엄한 형벌로 다스려 재범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사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취임 첫날인 이날 “이 사건 범인을 가석방하지 말고 엄격하게 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법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울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