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질문드려요
감자, 2008-11-26 03:58:40 (코멘트: 5개, 조회수: 216번)

진보신당이 유가환급금을 모아서 10kW급 태양광 발전기를 세운다고 합니다.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하여 1억을 모금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의미없는 일입니다. 그저 하나의 퍼포먼스로 효율적이지도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보통 3kW급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충전지 포함)의 설비 비용이 2,800만원 정도합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1,7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번 진보신당에서 세우려는 것은 10kW급으로 3.3배 정도 이지만 설비 비용은 대략 8천만원 정도고 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비용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나머지를 차지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전력은 최고 10kW/h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10kW급은 대략 하루에 40kW(손실분 제외)가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따로 담당할 부서를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하여 사용처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한국전력에서 분산형전원(개인이 전력을 발생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남은 것을 한전에 되파는 것)에서 보내진 전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1kW당 50~70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생산되는 전력 40kW에 대한 수익은 40 * 70 = 2,800원입니다. 한 달이면 84,000원이 됩니다. 수익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1kW당 700원에 한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kW당 630원을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대체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확신시키고자 이런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당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태양광 발전기를 돌리고 그 수익을 다른 용처를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조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1일 40*700 = 28,000원이 되고, 한 달에 84만원, 1년이면 천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원금 회수를 위해서는 10년을 내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정책이 바뀌기라도 한다면 더욱 먼 얘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 태양광 발전은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대체 에너지로서 태양광 에너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태양광을 받아들여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조시간에 따라서 태양광의 변동이 큰 한국에 맞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를 위해서 태양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기를 세운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효율적이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진보신당의 기본적인 성향과 맞게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낙도에 풍력발전기를 설비해주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20kW급 풍력발전기를 설비하는데 드는 비용은 태양광 발전기의 1/10 정도 듭니다. 그리고 발전 시간도 훨씬 깁니다. 섬은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주므로 발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여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용처에 쓰는 것보다는 풍력발전기를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설비해주는 것이 오히려 서민들과 소외받은 계층을 우선하는 진보신당에 더 들어맞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10가구 정도가 모여사는 섬에 20kW급을 설비해주면 충분치는 않지만 쓸만합니다.



태양광 발전과 같이 대체에너지와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일피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입장과 이미 시작됐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진보신당의 생각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더 효율적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이 글은 아고라 논객의 글인데 입장이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가져왔습니다.

징검다리

윗 논객도 잠깐 언급했듯, 효율성을 가지고 접근한게 아니라 효과를 보고 접근하는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여한 자본(사용된 자원 포함)과 노동력대비 출력(전기든 돈이든)이 낮은것은 분석한 대로 대략 맞습니다.
10년 걸려야 원금 회수 가능한것도 어느정도 맞습니다.

그동안 진보진영이 반대만 해놓고, 실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명박의 회색성장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보려하는것이라 봅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소 설치한다고 해서 뭔가 대안이 되는건 절대로 아니죠.
기업들은 이미 이명박의 녹색성장 선언이 있기 전부터 자체로 태양광시장을 형성하면서 커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풍력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20kW급 풍력발전기(중국산) 가격이 79000 인민폐, 타워 포함하면 우리돈으로 약 2500만원 정도하는데,
운송, 설치, 전력변환장치 비용에 이윤을 더하면 약 3500~4000만원 정도 하리라 봅니다.
태양광의 1/10은 아니고 약 1/4~1/5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재각

아고라 논객의 글을 펌한 것을 잘 읽었습니다. 문제의식에 동감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생각해볼 때, 태양광발전소와 그것으로부터 나온 수익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구상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안으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낙도를 언급하셨죠)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해주셨구요.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했던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되집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애초에 여러가지 재생에너지원 중에서 태양광을 선택한 이유가 될텐데요. 어찌 생각해보면, 관성적인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출자)해서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짓는 운동이 개척된 것은 2003년 경부터였습니다. 시민발전소 운동이 그것입니다. 지금은 전국에 15개 이상의 시민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죠(제가 아는 수준에서)

그때 시작을 태양광발전으로 시작했죠. 꼭 그런 선택을 해야 했을 이유가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찌보면 한번 설치 후에 운영관리가 특별히 필요없다는 점이 잇점일까요? 풍력발전과 비교하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이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기존의 시민발전소 모델에다가 유가환급금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결합시켜 모금운동을 벌이다보니,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태양광발전 설비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더 적절한 것이 있다면 변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또 한가지 고민은 이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효과 중에 하나로서, 발전차액제도를 지키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발전차액제도를 점차 줄여가려고 하는데(정부 제정의 부담때문에), 독일의 사례로 받을 때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확대하는데 발전차액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주로 환경단체, 시민발전소운동 하는 단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반해서 자발적협약제도나 의무할당제가 더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에 맞서서 진보신당이 태양광발전소를 만들면(당이 직접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발전차액제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꼭 태양광발전이어야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의 고유가 상황에서 풍력발전은 그 자체로 경제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풍력보다는 태양광발전소가 발전차액제도와 관련되어서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효과로서 당연히 정치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대중적으로 이미지화하는 좀더 적합할 것인가도 고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튼.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모금한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수렴과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그와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

의견수렴 게시판은 요깁니다. ^^;
http://www.newjinbo.org/board/list.php?id=suneg

아. 저는 녹색특위 집행위원입니다. 뭔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썼습니다.

일단 위의 글들을 참고삼아 덧붙이고.

1. 난 아이디어가 '누구'머리에서 나왔는지까진 잘 모르는데, 세상에 알려지게 된건 '녹색특위'가 제출한 사업안이고 이 제안문 비슷한 것을 불세출의 츤데레 김현우 당원이 썼음.

2. 윗 글 참고하고..

3.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님 매우 감사. 값진 정보 잘 써먹었어요. 기사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http://basil83.blogspot.com/2008/12/blog-post_25.html

제 블로그에서 보시죠.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온지 1시간 만에 보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