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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주호영

인간 주호영

2022년 9월 19일 by 이상한 모자

권: 호영아.

주: 왜.

권: 나 고민이 너무 많아.

주: 왜.

권: 저쪽 핵관에서는 윤모를 밀 태세인데.

주: 그게 나랑 무슨 상관?

권: 호영이가 나서줘야 되지 않겠어?

주: 나더러 원내대표를 또 하라고?

권: 호영아! 예의가 아닌 건 내가 안다. 대표급 인사에게 한 단계 낮춰서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처지도 알아주라. 어차피 정진석 어찌될지 모르잖아. 비대위원들도 그거 다 알텐데 비대위 실세 누가 되겠어? 실제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아니겠어? 지난 번에 이준석이한테 일격 맞은 것도 설욕해야지.

주: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권: 호영아! 우리가 티케이 여론도 살펴야 되지 않겠어? 티케이 누가 있나. 유승민… 뭐… 이재명… 이거 아니지 않아? 이 시점에 호영이가 나서줘야지.

주: 아무리 그래도… 다들 마음이 같아서 추대라도 해준다면 모를까, 내가 경선 출마할 군번인가?

권: 추대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좀 마음을 바꿔주게. 이 사람아! 바른정당도 함께 한 사이 아닌가! 옛 정을 봐서라도… 뭐 필요한 거 있어? 말만 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야, 강원랜드 함 갈래?

주: 근데 잔여임기만 한다고 그래도 추대 안 될까?

권: 어… 어??

(이용호 경선 출마 선언 후)

권: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잔여임기 걸고 추대로 어떻게 분위기 몰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주: 아이고 됐다. 난 욕심 없고, 콱 절에 들어가버릴란다.

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싸나이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한번 쫙 휘둘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 나는 이제 속세와 인연을 끊고

권: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기왕 이렇게 된거 싸워봐야지!

주: 아니 그러니까 추대가 아니면

권: 추대는 무슨 추대야 지금 경선한다니까!

주: ‘사실상 추대’로 해도 안 될까?

권: 어… 어??

(이용호 외 다른 후보군 정리)

권: 친구야! 이용호 빼고 다 정리됐다. 역시 윤심은 무적이다. 1강 1약 구도다. 몰표로 ‘사실상 추대’다. 이용호 거기 3표나 나오겠어?

주: 내가 원내대표 또 할 입장이 아닌데

권: 알지 알지 내가 잘 알지 그건

주: 이렇게 다들 뭐 하라고 하면 당이 위기인데 무작정 거부만 할 수도 없고

권: 그럼 그럼 아 이럴 때 주호영이가 나서야지!

주: 내가 진~ 짜… 무슨 자리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권: 아 글쎼 잘 안다니까!

(106표 중 주호영 61표, 이용호 42표, 무효 3표)

권: ……

주: ……

권: 친구야 진짜 면목없다… 내가 힘이 부족했다… 압도적 몰표로 사실상 추대 그림으로 갔어야 되는데…

주: ……

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 살았다…..

주: 근데 뭐 이겼으면 된 거 아닌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권성동, 주호영

가처분이 뭔지를 모르나

2022년 8월 26일 by 이상한 모자

일부 보도나 기자들이 했다는 질문들 보면 가처분이 뭔지 잘 모르는 거 같다.

가처분이 뭐냐.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뭔가 손해를 봤어. 이걸 구제하려면 재판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재판의 결론이 나기 전에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완성돼. 그러면 재판을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일단은 막아달라는 게 가처분 신청이다.

그러니까 가처분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예정돼있다는 점에서 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만일 재판을 해봐야 네가 질게 뻔해. 그러면 판사가 굳이 가처분을 인용을 해가지고 상대방 또는 공공복리의 또다른 피해를 야기할 필요가 없겠지. 그럼 기각하는 거다. 반대로 이건 재판에서 다퉈볼만한데? 승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판단되면 일단 가처분을 인용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근데 가처분 인용에서 그걸 위해 판사가 내린 판단이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 이런 사례는 수두룩. 윤통도 검찰총장 시절에 가처분은 인용됐지만 실제 본게임 가서는 졌다.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과 실제 승부를 내는 건 다른 문제기 때문.

그래서 오늘 가처분 신청 인용이라는 게 뭐냐면, 판사 생각에 재판에서 이준석이 이길 수도 있을 거 같애.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이라고 우기고 지도부를 날렸으니까.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호영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진행해서(비대위는 다음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 지도부니까) 새로 대표를 뽑아버리면 이준석이 재판에서 이겨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지 않느냐는 거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이준석이 회복할 수 있는 상태로 홀딩해놓으라는 것.

그럼 여기서 생기는 여러 의문에 대해 답해보자.

1) 비대위 이전 상태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왜냐면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라는 판사의 판단은(물론 당연히 이 판단은 상식적인 결론이다)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 그러니까 이준석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방지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논리이지 그 자체로 완결된 판결은 아니기 때문이다.

2) 권성동 대행-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 가능한가? 내가 볼 때는 가능하다. 법원이 판단한 건 이준석의 피해, 그러니까 ‘대표직’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한 건데 이준석은 ‘사고 상태’라는 이전 상황을 보자면 대표 대행을 권성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비대위 체제라든가 비대위원 직무에 관한 것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판단 내용이 아니다. 앞서도 썼지만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건 이준석의 피해 구제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니까 웃기지만 권성동 비대위원장(대표 권한을 가짐) 대행?이라는 체제는 가능하다.

3) 조기 전당대회 가능한가? 이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처분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선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하면 안 된다. 아무런 상태 변화가 없이 계속 이대로 가는 상황에서 본안소송 결과가 내년 6월까지도 안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준석은 1월 8일 대표로 복귀해 6월 임기를 마치게 된다고 주장하게 되고, 전당대회는 그 다음에 가능하다. 물론 다른 변수 가령 경찰 수사 결과, 추가 징계 이런 게 이뤄지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4) 이준석은 전 대표인가 대표인가? 내 생각에는 전 대표이다. 비대위원장 직무(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를 정지시켰지 이준석의 지위 회복을 한 게 아니다. 이준석이 대표 권한을 되찾느냐는 본안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뭐 또 등등 있는데 왠지 지쳐서 이만…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가처분, 이준석, 주호영

장난기는 나도 많다

2022년 8월 12일 by 이상한 모자

어제 새로 경찰국장이 된 김순호 씨가 자기는 전문지식을 인정받아 특채가 됐던 거라고 해명했다. 전문지식이 뭐냐 물어보니 주체사상, 대남혁명론, 레닌 등등을 읊더라. 이 분이 방북인사도 아니고 소련 유학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인민노련에서 NL적 노선 견지에 대한 이견으로 독립한 조직에서 학습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공산주의 혁명론의 기념 개념은 코뮌테른 시절부터 있던 거고 이미 박정희 때 남북접촉도 하던 처지다. 주체사상이나 NLPDR, 레닌식 정당론과 그걸 속류화 한 스탈린주의 조직론에 대해선 나도 2시간은 말할 수 있다. 당시 경찰 수뇌부가 믿지도 않던 수준의 ‘전문지식’이다.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안 그래도 치안본부냐 하던 차이다. 치안본부설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했으면 그 주장에 맞는 인사를 해야지. 어떻게 준비한 듯한 맞춤형 인사를… 왜 이렇게 됐을까? 어제 무슨 방송에서 시간이 없어 압축해서 얘기했는데, 경찰을 편가르기 하니 경찰국장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결국 하겠다는 자는 정년 얼마 안 남긴 기회주의자 뿐이었던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도 밀고자설은 억울하다며 배후가 있다고 항변을 하니…

어제는 동두천의 김 모라는 자가 수해복구를 하러 가서 괴상한 소리를 해 비난을 받았다. 주호영 씨는 원래 장난기가 많다라고 했더라. 장난기는 나도 많다. 하지만 그런 데 가면 장난기는 없어진다. 개그맨도 그런 자리 가서 그런 식으로 개그는 안 할 것이다. 평소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다.

욕은 욕이고. 평론가들에겐 정치적 파장이 중요하다. 어제 한 보수 평론가와 집에 가며 나눈 짧은 대화. 내가 그랬다. 조기전당대회 당장 하자는 쪽은 김기현 밖에 없는데 나머지 당권주자들 이해가 일치하면 주호영 비대위는 길어지지 않겠나? 그러니, 그건 그런데 친윤이 가만히 있겠는가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다. 조기전당대회를 원하는 친윤이라면 결국 장제원 씨인데 윤핵관 2선후퇴론 살아있는 상황에선 사무총장이든 뭐든 당장 뭘 하긴 어렵고 그러면 거기도 전당대회 시점은 늦추는 게 좋지 않나? 뭐 별 답은 안하시더라.

근데 이 모든 얘기의 전제는 주호영 비대위가 스스로 스텝이 꼬여 고꾸라지지 않는 거다. 동두천의 김 모도 비대위원 후보 명단에 있더라. 그 외에도 언급되는 인사들 보면 사고치기 딱 좋다. 이준석 내쫓고 만든 비대위에서 1일1사고가 난다면… 동두천의 김 모가 그러한 상황의 불안감을 열어버린 것이다. 그 분들이 다들 우울해 하고 사색인 이유는 욕을 먹어서가 아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경찰국장, 김성원, 김순호,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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