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소위 '가설정당' 문제에 대한 정종권의 지적

3. 기호 통일 및 전술(임시)정당론에 대하여

- 기호통일론은 하나의 정당으로 출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전술적인 임시정당을 만들자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의 정치관계법에서는 전술(임시)정당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복수당적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정치관계법 때문에 후보와 그 후보를 선출하는 당원 모두가 자신의 정당에서 탈당하여 전술정당으로 이적해야 한다는 점, 선거에 정당의 정식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이 정식 창당과정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시도당 5개 이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 이 두가지만 지적해도 될 듯하다. 임시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환경은 전술정당은 커녕 선거연합 자체도 어렵게 만들고, 수많은 장애와 제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개혁의 과제로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전술정당에 대한 논의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필연적으로 보통의 일반 통합정당론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제42조 (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1년 오마이뉴스 김호기-조국 인터뷰 중에서

.....조국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은 즉각 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국민참여당도 자신의 향방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2011년 진보개혁진영의 정당을 두 개 정도로 소통합하고, 이렇게 정리된 정당 간에 정책연대, 선거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쉐도우 캐비닛'을 만드는 것은 필수이다. <진보집권플랜>에서 제안한 '드림팀 놀이'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이탈리아의 '올리브동맹' 같은 가설정당을 만들 필요도 있다. 사실 브라질 룰라의 PT당 안에도 여러 정파가 있으며, 남아공 민족회의(ANC) 안에도 여러 정당이 존재한다. 우리도 그런 모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 선거법상 경선 문제는 어떻게 되나.

조국 : "현행 선거법상 정당 내에서만 경선이 가능하다. 여러 당끼리 경선 하는 방식의 국민경선제는 선거법상 불법이다. 그래서 가설정당(서류로 등록된 페이퍼정당)을 제안한다. 현행법상 정당의 이중 멤버십이 가능하다. 도상계획일지 모르지만 이러면 어떨까 한다. 진보개혁진영의 정당 지도자와 시민정치세력의 인사들이 2011년 가설정당을 설립한다. 동시에 정당들은 두 개 정도로 소통합한다. 이후 두 정당의 모든 당원들이 가설정당에 가입한다. 그리고 이 가설정당 안에서 국민경선을 치른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가설정당을 '올리브동맹'이라고 불렀고, 이를 통하여 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