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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진보신당-사회당 통합시 고용승계

조회 수 2002 추천 수 0 2011.12.08 03:55:16
상산의 뱀 *.109.69.239

2010년 12월 기준으로 각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진보신당(중앙당 59 / 시도당 42)

사회당 (중앙당 11 / 시도당 8)


선관위에서 낸 자료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당협 상근자는 기재가 안되있네요. 

근데 어차피 당협 유급상근자는 2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통합 후 겹치면 알아서 조정하면 될 것이고. 

중앙당과 시도당 상근자들이 문제인데. 


일단 저 때가 당비납부자 약 2만 당원이 있을 때의 경우란 말이지요. 게다가 약간의 보조금이 있고. 

현재 진보신당의 당비납부자가 8천정도 되는데, 사회당의 1천정도를 합치면 약 1만 당원 정도 됩니다. 

보조금이 주는걸 감안하고 그러면, 저 시기 진보신당의 절반 이하의 상근자를 유지해야 할터인데. 


중앙당 25명 시도당 20명으로 상한선을 잡아봅시다. 


그리고 현재 사회당 상근자 수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저 수치가 비슷하다고 간주하고.

그리고 진보신당에는 통합연대 탈당 이후 상근자 다수가 그만두고 아직 충원이 안된 상태이지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분명히 상근자들의 완전 고용승계는 불가능하겠지만 

당직자 무주공산이 된 진보신당의 상황으로 인해 완전 고용승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허나 여기에는 진보신당의 양보가 좀 필요하지요. 


사회당의 상근자를 뺀 나머지를 진보신당의 몫으로 하고요. (중앙당 14명 시도당 12명)

진보신당에서 상근자를 뽑을 때, 미리 통합 이후를 계획하여 적정 수를 뽑는 것이지요. 

그 전까지 부족한 인력은 비정규 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요. 

만약 이렇지 않고 현재 진보신당의 필요에 맞게 상근자를 뽑으면, 아마 통합 때 완전고용승계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인력을 운영하면 재정이 불건전해지겠지요. 


상근자가 노조도 있고 그런데, 다른 노동자들의 경우처럼 고용승계가 중요한 쟁점이긴 하겠지요. 

일단 완전 고용승계가 되면 김슷캇 님도 통합에 긍정적이게 되지 않을까요. 






 






댓글 '11'

이상한 모자

2011.12.08 07:21:47
*.208.114.70

당협 상근자라는건 정당법상으론 없습니다. 실질적으론 있을지 몰라도..

백수

2011.12.08 16:06:42
*.244.177.97

민중의집이나 지역 노동상담소 형식의 법인을 당 차원에서 운영하고 거기서 상근자를 고용하는건 정당법상 가능한가요?

이상한 모자

2011.12.08 17:54:05
*.208.114.70

그 법인이나 법인의 인력이 정당으로부터 지원된 자금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백수

2011.12.08 23:39:42
*.206.112.107

정당 산하에 반독립적 지역기구를 운영하는건 괜찮은가 보네요. 그런데 큰 스승님의 레닌주의적 진보정당 조직론에 의하면, 당내 기구는 기본적으로 당의 결정에 책임있는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므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법상 그렇게 안된다면 지금 민중의 집을 천개 만들고 운영할 여력이 있다한들 위법이 아닌지 애매하네요... 그렇다고 반독립적 법인으로 운영하는건 책임있는 집행을 하기 힘들테니 바람직한 것은 아닌것 같고, 그렇다고 몇몇 활동가와 당원들이 알아서 지역조직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또 무책임한 것 같고;; 이래저래 오세훈이 빅엿을 먹이고 도망갔군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요 ㅠ 그러니까 당에서 자금을 집어넣어 산하기구를 운영하는게 바람직한 조직일텐데, 단적으로 말해 현행법상 그게 안되면 법의 허술한 부분을 공략해야 하나요?

이상한 모자

2011.12.09 13:18:45
*.208.114.70

선관위가 사실상 지구당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상산의 뱀

2011.12.08 14:50:03
*.109.69.239

어 그러네요. 제가 무슨 이상한 자료를 봤네요. 그나저나 말하자마자 신기하게 진보신당 당직자 채용공고가 떴끈영

신언직

2011.12.08 15:05:33
*.129.243.74

선관위에 보고하는 유급사무원 수가 꼭 그대로도 아니고, 특히 사회당의 경우는 2011년에 출소, 복귀 등으로 중앙당과 서울시당의 당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저 숫자로 추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상산의 뱀

2011.12.08 16:04:49
*.109.69.239

사회당 당직자 수가 더 많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겠군요. 일단 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회당 당직자 고용승계를 고려해서 진보신당이 신임 당직자를 현재 필요보다는 적게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 전까지는 단기 인력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해야하구요. 게다가 당직자 임금은 두 당의 기준 중 높은 쪽으로 책정될텐데, 왜냐하면 임금을 올릴 수는 있어도 깍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보다 인건비 부담이 더 높아집니다. 어쨌든 현재에서 조정가능한게 진보신당 뿐인데, 진보신당이 이걸 고려안하고 당직자를 뽑으면, 통합 과정에서 누군가는 해고될 수 밖에 없겠죠.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인데, 이번 통합진보당 사례를 보면 이렇죠.

"실무추진팀에서는 주로 인력과 재정 문제를 논의했으며,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곳이기도 하다. 실무추진팀에서는 중앙당 인원은 사무총국과 연구소 포함 모두 85명 규모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개 단위에서 일하는 실무 인원은 모두 130여 명으로 이 중 상당수는 합당하게 되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저나 사회당 당직자는 총 몇명인가요? 진보신당이 현재 충원하려는 당직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중앙당과 연결이 좀 되있는 분들은 알고 있을 듯 한데.

백수

2011.12.08 16:10:45
*.244.177.97

와 통진당에선 많이도 잘려나가겠군요. 그동안 쌓여온 실무역량과 활동가들이 무너지는건 전체 운동을 봐도 좋은 일만은 아닐텐데.... 거기 걱정할때는 아니지만서도;

하뉴녕

2011.12.08 16:36:27
*.118.61.168

사회당도 그냥...들어올 사람만 들어온다는 얘기 아닌가요? 통합에 부정적인 분들도 많은 것 같던데...

이상한 모자

2011.12.08 17:52:59
*.208.114.70

당 대 당 통합은 아닐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모든 것은 그냥 다 소문들이고 실제 어떻게 돌아갈 지 잘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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