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총 대변인이라는 놈이 대중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나꼼수를 씹는 '진보' 지식인들을 까는 걸 봤다. 그런데 도대체 다르게 생각할 자유, 다르게 말할 자유를 옹호하지 않는 진보가 가능한가. 아무리 대중조직 간부라 하더라도 진보 운동의 대명사 민주 노총의 대변인이 온라인 정서에 아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운동의 대중화인가 아니면 타락인가.
2. 주기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비가 얼마나 싸며, 이토록 저렴한 의료 제도를 지키기 위해 영리 병원을 막자는 주장이 보인다. 그러나 이 값싼 의료 체계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는 폭발 진전이고, 그들만의 비공개 커뮤니티에서는 주기적으로 총파업에 대한 호소가 반복되고 있다. 잔칫날을 기다리다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 무상 의료라는 비젼도 좋지만 고갈 되는 재정과 의사들의 고조되는 불만을 아우르면서 대중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치 세력이 과연 있을까.
3. MB만 몰아내면 신천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휴거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듯이 선거와 선거를 통해 다시 오실 제2의 노무현을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가카 때문에 "더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 한 우리가 겪고 있고 겪어야 할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결코 적지 않다.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 이후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그때까지 대중이 기다려줄까. 2012년을 통해 등장할 세력도 별볼일 없다는 판단이 드는 순간..극우 파시즘이 창궐할꺼라는 불안은 정말 불안으로 그쳐 줄까.
4. 실업을 통제하고 소득을 증가 시키려면, 대중이 만족할 만큼 체감 경기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이 최저 5%는 되어야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만성적 저성장 상태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봤다. 만일 차기 정권이 이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 보선을 통해 분출한 분노의 상당 부분은, 일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더 잘살고 싶다는 욕구의 좌절로 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런 갈망을 복지로 메워 줄 수 있을까.
5. 진보는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것 대신에 들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을까. 무상 의료요? 보편 복지요? 건희제에게 때리는 세금으로 충분해요!라고 말하는 대신에 고통의 분담, 욕망의 제어를 통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발전 경로를 찾아 보자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녹생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들여다 봤는데...상당 수는 사실 참여당이나 혁신과 통합에 있었도 그리 어색하지 않았을 사람들....진보정당? 글쎄...그건.....
6.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냐고...잘 모르겠다...그냥 막연한 불안감이....아무래도 이 나라는 망할꺼 같다....그전에 이민 좀 가게 해주세요!!!!!!!!!!!!!!!!!!!!!!!!!!!!!!!!!!!!!!!!!!!!!!!!!!!!!!!!!!!!!!!!!!!!!
6.
댓글 '14'
이모사생팬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의사 수의 증가, 병원 간의 경쟁 격화로 인한 시설 투자 급증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데도 지속되는 저수가 정책과 비급여(보험적용이 안되는 부분) 통제가 강화 되면서 점점 자신들, 특히 종합병원에서 봉직의(월급의사)로 일해서 일정하게 돈을 모아서 개원을 할 수 없는 젊은 의사들의 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듯.
의사들의 기본 태도와 주장에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혁명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의료 체계 개혁에는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 하긴한데 과연 이렇게 복잡하고 첨예하게 이해 관계가 얽히는 문제를 관리할 능력이 이른바 개혁 세력이나 좌파에게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걱정입니다.
무상의료는 커녕 주치의제 조차 총파업을 경고하는 의사들의 목소리에 주춤주춤 하는 상황이라서요.....아하......
현재 한국인들은 너무 사소한 병에도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 쪼르르 달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구조적으로만 보면 의원이나 동네병원들과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때 수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후자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진료를 도맡아 하고 전자가 1차진료를 맡는 방식의 분업체계는 일견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것인지 궁금합니다..
덧. 상황이 이런데 의료기관의 공공기관화를 외치는건 구호에 불과한 건가요?
이모사생팬
저는 무상의료나 공공의료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적은 것 처럼 의사들 자체가 가열 되는 시장 경쟁에서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를 공무원을 만들어 달락 하는 상황이라...다만 정교한 이행기 전략과 리더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의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학비와 시간을 투자해서 얻은 자격증을 갖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모사생팬
그래서 사실 현 정부에서 마저 주치의 제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이 부분에서 생각하는 점은 이런 방향에 대한 의사들의 저항과 불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 하고
대중이 납득하고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발견해 내서 이걸 관철 시킬 수 있는
리더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보신당이 개판되기 전에 생각했던 건데, 앞을 어떻게 되든) 당 차원에서 공공성 방향에
전면적으로 동의하는 의료인들 말고(건강위원회라든가, 인의협, 건약 등등) 의사회나 의사 모임등과의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백수
그럼 장기적으로 내과의와 가정의학의를 더 많이 배출하고, 그 외 전문의들은 개원하는 대신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고용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점차 만들어가는 것은 고려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다소간 의료비 상승은 불가피하겠지만(지금 시스템에서도 상승은 불가피하지 않나요?)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 주면서 합리적 배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개원 실패로 질 리스크를 의사 개인이 지는 것보다, 병원에서 고용이 보장되는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대신 큰 돈 벌 기회가 적어지긴 하지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얼마전에 건보하나로 운동 열심히 하던데, 건보재정을 더 확충해 보장성 강화하면서 각 가정이 사보험 지출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선 좋아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런지.. 사보험 회사들이 입법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메이저 보험사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