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경에 김어준과의 인터뷰 중 발췌했습니다.
김 : 원조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유 : 일반적 시각에 동의한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른들끼리 하는 거랑은 다르죠.
김 : 스스로 주장하시는 자유주의자가? 물론 꼭 원조교제를 찬성하거나 허용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유
: 성인식 매매춘은 유럽식 해법이 옳다고 보는데, 그냥 성인들끼리 매매춘 하는 것은 국가가 별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매매춘이 기업화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매매춘 행위를 통해 영업적 이득을 취하는 것. 알선, 장소제공, 아, 장소제공은 엠헌
여관주인들 걸린다던데. 하여튼 매춘을 비즈니스로 하는 것은 규제 정도가 아니라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김 : 자영업은 괜찮나.
유 : 그렇죠. 사회적 비용을 볼 때, 단속도 어렵고. 단속에 따른 비용도 어렵고. 성인이 성적 결정권갖고 하는 건 자유니까. 합법화는 안되겠지만, 눈감을 수는 있다고 본다.
김 : 그런데 포주가 소위 고용해서 비즈니스로 하는 것은.
유 : 엄하게 처벌해야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김 : 실질적으로 자영업자가 현실 기반으로 하는 걸 보면, 자영업자와 업주의 비즈니스 경계가 모호하지 않나.
유 : 안 모호해요.
김 : 만약 혼자 하다가 중간에 연결하는 친구들에게 걸어놓고 하면, 자영업인지 비즈니스인지.
유 : 하하. 그래도 알죠.
김 : 하여간 장사해서는 안 된다?
유 : 예. 왜나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존적 결정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면이 강해요. 당사자 입장에서 사실상 막을 수도 없죠. 인터넷 채팅 통해서 만나서 하는 걸 컴퓨터
통신망 통해 감시할 수도 없고. 기술적 통제나 점점은 어려운 조건이므로, 옳다 그르다 떠나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업 조직 형식은 얼마든지 단속 적발이 가능하지.
김 : 타인에게 피해 안 주는 성적 자기결정권 가진 성인이 하는 걸 국가가 막는다고 해서, 안된다고 할수는 없고?
유 :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막는 비용과 효과 감안할 때 비효울적이라고 보는 거지.
김 : 기업이 안 되는 이유는? 개인 자기결정권은 모르지만.
유
: 개인이 할 경우 피해자 측면이 있다. 마약사범과 마찬가지다. 달리 선택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매매춘에
종사할 때 개인성향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관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볼수 있지.
김 : 자기가 즐겁다면?
유 : 즐겁냐 안 즐겁냐로 물어보고 규제할수 없죠. 그건 그런 점을 인정해줘야지. 그러나 기업은 영리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곤궁한 처지 이용하는 거니까 일단 도덕적으로 나쁘지.
김 : 음 선수들이 이용당하는 거니까. 그럼 자발적 의지로 선택했다면? 유 :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 조직적으로 이용해서 영업 이익 취하는 것 아니냐.
김 :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 자발성 없고 소수 피해자라면 말 되지만, 만약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라면.
유
: 그러나 룸쌀롱이라고 해서 좋아서 한다는 증거가 어딨냐. 수학식으로 정리가 아니라 공리이다. 아프로오리하게. 논증하지 않는
거거든.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봐요. 논증할 필요 없이 누구도 사회적 조건, 생존의 조건이 강요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선험적인 참명제로 시작하고 보자는 거죠.
김 : 그렇게 봐선 안되죠.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이니까. 논리 이전에.
유
: 만약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다 한다 해도, 물론 이타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선험적으로 논리 구축할 때, 그건 결국은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게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동유럽 국가에서 여성들이 집단 매매춘에 안 나서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딱 한군데가 있는데 동독이에요. 서독의 사회보장 제도가 이식됐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집단적으로, 특히
폴란드 체코처럼 되지는 않았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전부 매춘관광 지역화 됐어요. 프라하, 브다페스트, 다 소위 다운타운은 다
그래.
김 : 생존 문제일 경우고. 개인적 문제는 눈감아 줘야 하고?
유 : 모든 매매춘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것이다. 사회적 조건에 강제되지 않았다면 누구도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명제에서 시작해야 한다.
김 : 여성들의 성적 자발성을 너무 부인하는 거 아니냐. 좋아서 하고 돈까지 번다면.
유 : 그러니까 굳이 제3자에게 피해 안 준다면 국가에서 규제할 필요 없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