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한보그룹 사태

애초 한보그룹은 은마아파트 건축 등 건설업에 매진했으나 1984년 금호산업(철강)을 인수한 이후 철강을 주력산업으로 해 성장. 1986년에는 세계 5위 규모의 당진제철소 추진. 애초 아산만 일대는 매립이 어려웠으나 석연찮은 과정을 통해 매립면허 획득(삼성의 전기 전자 제지 공장은 기각돼 특혜시비가 벌어짐). 한보그룹은 당진제철소 건설 사업비 1조1789억 가운데 4590억원을 주택사업, 유상증자, 사채발행으로 조달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주택사업의 내용은 개포 수서지구 3000세대, 가양 등촌지구 4000세대를 건립하고 부산공장 이전에 따른 아파트 1만 세대 건립. 그런데 이 중 수서지구의 경우 애초 무주택서민들에게 분양해야 할 땅이었음이 드러나고, 한보그룹이 수서지구택지조합 임원들과 공모해 국회 정부관계자 청와대에 뇌물을 제공해 택지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남(수서 비리). 가양등촌지구의 경우 임직원이 녹지를 소유하고 있어 택지공급이 불가능해져. 결과적으로 한보그룹은 당진제철소 건립 과정에서 5조원 이상의 부채를 안게 돼 1997년 1월 한보철강이 부도처리 되고 이후 수습을 못해 그룹 전체가 와해돼. 이후 금융권이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대기업의 연쇄부도(3월 삼미, 4월 진로, 5월 대농, 6월 한신공영…)가 시작됨. (김영삼, 업무보고 때 “어떻게든 부도만은 내지 마라.”, 부도유예협약)

동남아 위기

당시 동남아시아 각국은 달러를 기준으로 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경우가 대부분.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물가상승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환투기의 대상이 됨(물가상승 → 환율고평가 및 버블형성 → 투기적 공격 → 외환보유고 고갈). 태국은 베트남전 이후 미국이 지출한 전비와 원조를 통해 성장하였으며 1988년 민주화, 1991년 군부쿠데타, 1992년 4대야당 연립내각 구성 등 정치적 불안이 이어짐.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 자본자유화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를 모색했으며 이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버블을 형성. 1995년 태국 정부가 과열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도하였으나 바트화에 대한 공격과 부동산개발 회사의 파산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1997년 초부터 금융위기를 겪기 시작. 이후 바트화 불안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위기가 전염. 태국 정부는 사실상 항복하고 1997년 8월 IMF에 구제금융 신청.

외환위기의 전단계

미국은 동남아시아 위기의 동아시아 전염을 차단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음. 오히려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방조해 미국 자본의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게 나은 선택지로 고려됐음(2009년 KBS 1TV 시사기획 쌈). 3월 일본이 AMF를 구성해 아시아 지역 위기를 방지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미국과 IMF는 시장개방수단 상실(IMF 지원을 받아야 ‘조건’을 걸 수 있음)과 일본의 주도권 확보 우려 때문에, 중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를 거부함. 한국 정부는 1996년 상반기 성장률 7.5%, 물가 4.5%, 경상수지 적자 60억 달러의 세 마리 토끼를 잡고 무역수지 방어를 위한 환율정책을 쓰지 않으며 국가경쟁력을 10% 이상 높이겠다는 구조개혁을 시도하는 상황(강만수 “8%단일관세와 고평가된 환율이라는 최악의 정책조합”)이었으나 1997년 초 내외의 위기가 닥치자 긴축을 공표(경기부양 국채발행 없음, 긴축예산, 물가안정, 임금인상 자제 및 실업대책 역점)하고 환율변동폭을 늘려 대응함. 1997년 2월말 환율은 달러당 약 863이었으나 정부가 파악한 적정환율은 920원, 한국은행은 890원이었음(정부가 국고여유자금 1조를 풀자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으로 흡수해버리는 사태도 있었음). 어쨌든 이후 금융시장은 안정흐름으로 돌아섰으나 국내위기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때문에 금융시장 개방이 순차적으로 확대됨. 이후 7월이 지나면서 동남아시아 위기가 동아시아로 북상하기 시작해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다시 상황이 악화됨. 일본 금융기관들이 자국 위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BIS 자기자본비율 조건 충족)하면서 정부가 은행 외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함. 한편, 금융개혁 관련한 작업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돼 6월에는 한국은행의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적인 금융감독기관(금융감독위원회)에 이관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곧바로 한국은행 노조가 반발하기 시작해 금융개혁 논의는 후퇴.

기아그룹 문제

기아가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상황이 다시 악화됨. 기아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와 종업원 지주제도 및 주식소유 분산 등으로 국민기업 이미지가 있어 부도 위기가 ‘사건화’됨. 그러나 전문경영인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김선홍 사장이 사실상 재벌 오너와 다를 것이 없는 행보를 하면서 건설 금융 정보통신 등을 포함한 28개 계열사 문어발 경영 등이 문제가 됨. 분식회계로 회계를 조작하는데 전사적으로 나선 사실도 드러나 경영진과 노조가 짜고 사리추구를 해왔다는 비난까지 받게 됨. 기아는 채권단에 고자세로 일관했고 7월 부도유예협약을 적용 후에도 3개월간 시간끌기로 버팀. 민주노총 등이 신문에 광고를 내고 기아 살리기 범국민연합이 발족하며 유명 탤런트와 운동선수들이 기아자동차 구매 촉진 무료 광고에 출연하는 등 여론전이 이어짐. 기아는 9월 말 법원에 화의신청을 해 대통령선거까지 법정 절차를 통한 시간벌기에 나섰으나 정부가 채권자 1/3을 모아 화의를 불발시키고 10월 말 결국 법정관리로 결론내. 주거래 은행이었던 제일은행은 1조원 규모의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받음. 이 때문에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강경식은 제 때 기아를 부도처리하지 못해 외환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음. 이 시기 쌍방울, 태일정밀 등이 부도처리 됐으나 이때까지도 상황은 외환위기가 아닌 불황기의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여져, 하지만 미국은 CIA를 통해 이미 외환위기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보고서 내용: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부채비율이 높고 한보와 기아그룹 부도로 취약해진 은행시스템이 압박 받고 있음. 해외은행이 신용공급 중단할 경우 유동성 경색에 직면할 것. 투자자들이 태국에서의 손실 만회를 위해 한국 주식을 팔 가능성도 있음)

IMF로

기아의 법정관리를 발표한 10월 22일 동남아시아 위기에 의해 홍콩 증시가 요동치기 시작. 기아에 대한 산업은행 융자의 출자전환(debt equity swap)이 ‘국유화’(nationalization)로 해석되면서 외신의 비난이 쇄도함. 이는 정부가 3자인수 방침을 밝히지 않고 진념 전 장관을 법정관리인으로 결정했기 때문. 11월로 넘어가는 국면이 되면서 실제적인 외환위기 국면이 오기 시작함. 10월 15일 IMF 평가단이 한국 경제에 대한 2주의 조사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해 구조조정으로 어렵긴 하나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으로 건실하다고 발표했고 이후 정부는 홍콩 위기 에 대한 대응으로 환율상승 압력 흡수와 채권시장 개방을 발표하나 소용이 없었음(강경식의 회고 “평생 이때만큼 속수무책을 절실하게 느껴본 일은 처음”). 한보 부도 이후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단기 위주였던 차입구조가 초단기화된 상황(정부는 8월이 되어서야 파악)에서 종금사 총외화 차입금은 10월 200억달러에 달함. 외신이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단기외채의 만기갱신비율이 90%에서 60%이하로 저하돼. 특히 일본 금융기관이 자금회수를 가속화. 다급해진 정부는 일본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음.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은 IMF를 통해서만 하기로 미국과 일본이 합의했기 때문. 11월 14일 일본이 AMF의 지위를 IMF를 보조하는 것으로 결론내면서 한국 정부도 IMF와의 협상 이외의 수단을 모두 잃게 됐음. 11월 초부터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정리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재정투입, 금융산업 구조조정, 환율 시장기능 제고 및 자본시장 확대 및 개방, 모든 예금에 대한 3년 한시 원리금 지급 보장 등)이 논의됐으며 IMF와의 이면협의가 시작됨. 11월 14일 오전 강경식 등은 IMF와 협의 시작을 김영삼에게 보고함(강경식의 회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 너무 담담하게 승낙을 하는 것이 어리둥절할 정도였다. 하긴 그동안 IMF에 관해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듣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IMF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담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 언론에서 문민정부의 경제는 ‘구제금융으로 마감’이라고 대서특필하는, 자존심 상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그런 일에 전혀 개의치 않은 것처럼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이 기간 동안 해태와 뉴코아 그룹이 부도처리 됨.

미셸 캉드쉬와의 사전 협의

강경식은 IMF 총재인 미셸 캉드쉬의 방한을 요청하고 11월 16일 접촉하기로 하고 15일 사전준비모임을 가짐. 한국은행 총재였던 이경식이 지원규모 300억 달러를 제안. 강경식은 19일 금융개혁법안 통과와 부실채권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대책을 위해 IMF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기로 함. 19일 모임에서 미셸 캉드쉬는 외환보유고(170억 달러)와 선물 판매 금액(60억 달러, 연내 기한 도래 9억 달러) 내용을 보고 받고 생각보다 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함. 금융종합대책을 한국이 주도하고 IMF가 뒷받침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수긍함. 남은 쟁점은 IMF 지원 합의 사실 발표와 협정서 체결 전 대통령 후보들의 서명(당선되면 협정을 지키겠다는 것)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이는 한국정부가 하는 대로 IMF가 받아들이기로 함. 이는 17일 김영삼에게 보고되었고 “별다른 반응은 없었음”. 강경식은 일본 대장상과 12월 초에 협의하기로 하고 미국 재무장관과는 19일 오전에 통화하기로 약속함.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필요했던 금융개혁법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신한국당 포함)과 한국은행의 조직적 반대 때문에 통과되지 못함.

소방수 교체

강경식은 19일 오전 김영삼에게 금융안정 종합대책과 IMF 지원 사실 공개에 대해 보고하고 오후 5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로 함. 그러나 김영삼은 개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강경식은 경질되고 기자회견은 취소됨(강만수는 강경식의 행보가 ‘정치’로 오인된 것 때문이라고 추측함). 그런데 후임으로 임명된 임창렬은 금융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다시 강행함. (강경식은 안기부가 다음날 간첩사건 발표를 하기로 해 중복을 피해달라고 요청한 결과라고 주장). 임창렬은 “IMF 도움 없이도 국제 금융계가 협력만 해준다면 위기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발언함. 이로써 16일 미셸 캉드쉬와의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 됨. 미국 정부는 재무장관 명의로 예고 없이 성명을 발표해 대책의 조속 실행을 촉구해 사실상 IMF 지원 모색을 재요구. 그러나 임창렬은 20일 국채를 발행해 일본 정부가 보유한 미 재무부 증권과 맞교환해 외화를 조달하겠다는 방안을 밝혀. 11월 21일 김영삼은 각 정당 지도자를 초청해 IMF 지원 요청 의사를 밝히고 동의를 받아 밤 10시에 IMF 200억 달러 지원 요청을 공식 발표함. 이후 환율은 1200원 대에서 1000원 대로 안정화 됨. 임창열은 일본으로부터의 자금지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도쿄를 방문하는 등 지원요청을 거듭함. (강경식과 강만수는 이 혼란 때문에 IMF와 미국의 신뢰를 상실해 이후 국면이 한국 주도가 아닌 IMF와 미국 주도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해석함. 애초 300억 달러 지원은 직접 인출이 아니라 시장안정용 수사에 불과했고 제도개입이 아닌 유동성 공급으로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으나 이후에는 구제금융으로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 이에 대해 지주형은 미국이 애초에 한국 정부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함)

1차 협상

11월 23일 IMF 실사단이 입국해 현황을 파악하고 1차 협상이 시작됨. 11월 27일 외환보유고는 거의 고갈 상태에 이름(공식 242억 달러 연내 가용 보유외환 92억 달러, 외채 120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이 1년 이하 단기부채이며 3분의 1 200억 달러 규모는 1997년 말까지 만기 도래). 빌 클린턴은 11월 28일 김영삼에게 전화를 해 일본의 자금지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직접 불만 토로(래리 서머스 “5년 동안 클린턴이 재무부에 일일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한 유일한 문제”). 이후 미 재무부 데이비드 립튼 차관, 티모시 가이트너 차관보 등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사실상 IMF를 대리해 협상을 진행함. 한국 정부는 부리금융기관 폐쇄 반대 및 저금리를 주장했으나 미국은 부실금융기관 즉각 폐쇄와 콜금리 대폭 인상 요구. 데이비드 립튼의 개입에 항의하는 등 협상 끝에 IMF 실사단과 부실종금사 11개 중 1개 폐쇄(나머지 회생 기회 제공), 경제성장률 3% 유지, 주식 채권시장 개방 조기 추진에 합의하나 미셸 캉드쉬는 이를 거부하고 직접 방한하겠다고 밝혀. 한국 정부는 부실종금사 대거 정리라는 IMF 선결요구를 대폭 수용해 9개 종금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함. 그러나 미국 측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12월 3일 방한한 미셸 캉드쉬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주장하고 콜금리 인상, 외국인 금융기관 인수 허용, 기업 인수합병 완전 자유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대폭 확대 등을 강력요구. 거의 이러한 내용대로 수정된 합의사항이 당일 발표됨. (IMF 210억달러, IBRD 100억달러, ABD 50억 달러, 13개 국가 2선 자금 233억55천만달러)

2차 협상

12월 5일 IMF 자금 일부인 56억 달러가 입금됐으나 금융시장 혼란이 커짐. IMF지원금이 대출 회수를 못하던 해외 투자자들에 투입되는 결과가 된 것. 자본이탈이 가속화되자 다시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 환율은 1700원까지 폭등, 12월 11일 코스피 주가지수는 360까지 폭락. 고금리와 금융구조조정으로 유동성 경색이 시중은행에 파급돼 기업 도산이 2배 이상 증가. 무디스와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직전 수준까지 하향 조정. 이런 상황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IMF와 재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으며 로버트 루빈이 구제금융 조건 선이행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문제가 확대됨(이에 대해 지주형은 IMF 초기 자금 지원 액수 자체가 부족했고, IMF의 프로그램이 시장 패닉을 오히려 조장했으며, 금융 관련 정보의 불투명성 문제가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있었음을 지적).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에 경제협력 특별대사를 맡고 있던 김기환을 파견해 ‘IMF 플러스’로 이름 붙인 추가 협상안을 제시하기로 함. 김기환은 이회창, 김대중과 접촉해 전권을 위임받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고 출국. 김기환은 워싱턴에서 김대중이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전권 위임을 요구하나 통화가 되지 않았으나 혼란 속에서 가까스로 국민회의 측으로부터 “협상을 전적으로 지지함”이라는 답변을 얻어냄. 김기환은 래리 서머스, 티모시 가이트너 등을 만나 신속한 IMF 자금 지원, 외국은행의 자본 회수 중단(채무만기연장)을 요청하고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 한도 추가 확대, 무역부문 조기 개방,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제시함(당시 외환보유고는 –6억에서 +8억 달러). 래리 서머스는 정부가 은행에 지시를 할 수 없으니 대신 일본 정부에 부탁하겠다고 약속함. 한국의 부도가 현실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위기(정보기관과 국무부의 입장 선회)를 고려해야 했던 미국은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함. 12월 20일 데이비드 립턴이 방한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듣고 김기환은 혼선을 막기 위해 급거 귀국해 김대중(임금과 정리해고 동결하겠다고 공약)을 설득함. 이미 정리해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종근이 같은 주장을 하자 김대중은 협상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바꾸고 데이비드 립튼에게 이를 밝혀. 12월 24일 추가 합의 내용과 100억 달러 조기 지원, 채권은행들의 외채 만기연장 등이 공개됨. 여기에는 콜금리 추가 인상 및 이자제한 폐지,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폐지, 채권시장 완전 개방 및 금융상품 투자 자유화, 조기 무역자유화, 금융서비스 자유화,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근로자제 입법 등이 포함돼 있음.

3차 협상

외국자본의 도피가 일시적으로 멈춰. 앨런 그린스펀을 포함한 미국 금융권이 채무불이행 사태를 방지하는데 동의했기 때문. 그러나 2차협상으로 이뤄진 만기연장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므로 추가 협상이 필요한 문제였음. 따라서 1998년 1월 한국 정부와 13개국 채권단 사이의 만기조정 협상이 시작됨. 초기 협상을 주도한 JP모건은 단기채권을 국채로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함. 당시 신용등급이 낮은 한국 정부로서는 높은 금리를 물어야 했으나 그러나 일본과 유럽 은행들이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정부지급보증으로 만족하는 조건을 제시. 1월 27일 인도네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기 때문에 불안해진 미 재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빌 클린턴은 측근에게 “우리가 강요하는 조건은 사실 미국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1월 28일에 240억 달러에 대한 단기채무 조정 합의가 이뤄져. 채권을 정보가 보증하는 1, 2, 3년 만기 채권으로 교환하고 리보금리에 2.25, 2.50, 2.75% 가산금리를 더하지만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 가능한 조건으로 합의. (강만수는 국제금융전문가들이 이 협상의 승자가 채권은행단이라고 평가했다고 회고. 과거 멕시코나 브라질에 대해서는 원금을 일부 탕감하고도 금리를 낮춰주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가 보증까지 섰으나 금리가 높았고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면 금리가 내려가는 변동금리도 아니었다는 것)

협상 이후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는 금융개혁, 금융자유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에 관한 법률 등을 서둘러 처리함. 그러나 1차적인 안정을 이룬 이후에도 위기는 심화되는 양상으로 번짐. IMF가 강제한 긴축정책과 고금리는 기업부문의 도산을 촉진시켜 1997년 12월 부도율은 평소보다 8배 치솟게 하고 유효수효를 낮춰 불황을 심화시켜. 전경련이 IMF에 긴축 철회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으나 미셸 캉드쉬는 부정적으로 답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은 신용경색(금융기관이 BIS 기준 충족을 위해 만기연장 거부 및 대출 회수, 여신 축소 감행), 기업도산, 뱅크런을 심화시킴. 정부 지시도 소용없음.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축소한 것과는 달리 재벌에 집중했는데 그들의 침몰을 막아야 부실화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 1997년 12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연평균 3천건 이상의 도산이 발생(1996년 966, 1997년 1431)하자 금융기관도 덩달아 부실해짐. 실업률은 1997년 10월 2.1%에서 1998년 2월 말 6.1%로 급증, 1998년 7월 말에는 30년간 최고인 7.7% 갱신. 해고된 노동자의 4분의 1만 정부로부터 실업수당 받아. 임금은 1998년 1분기 2.6% 2분기 3.9% 3분기 10.1% 감소. 기업도산과 실업은 노조의 반대 없이 노동시장의 실질적 유연화를 촉진함. 결국 김영삼 정부에서 실패했던 개혁개방 정책은 IMF 체제에서 파국적으로 실현되는 역설적 상황을 맞이함. 경제행위자들은 단기 지향적 현금유동성을 추구하게 됐으며 외환확보를 위한 외자유치는 초국적 자본의 직접적 영향력으로 이어졌음. 과잉자본 파괴와 금융화, 신자유주의 개혁 저항 세력에 대한 무력화, 성장잠재력 감소와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은 금융적 축적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