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왈, - 전두환, 노태우 구속에 관해
2009.04.23 14:51
Q.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 그리고 재판. 전직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으셨는지..
- 고민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단호히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가)우리 역사에도 없고, 세계에도 없는 일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국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Q.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두고 어떤 소신을 갖고 계셨는지..
- 그 정도 형을 내린 것은 대법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후에 내가 전부 사면복권했다.
Q.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그동안의 판결이었는데 그걸 뒤집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정치권 전반에 대한 의혹을 아우르고 잠재울 수 있는 승부수였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
- 처음부터 성공한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었다. 성공한 쿠데타라도 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 말을 뒤집었다.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성공하든 못했든 쿠데타 한 사람은 용서해서는 안된다.
Q. 1995년 6월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고, 삼풍백화점 붕괴, 지하철 참사 등으로 민심이 흉흉했었는데 괴롭지 않으셨는지..
- 사실 지나고 보면 대통령 책임이 아닌데 내가 너무 진솔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그랬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건물 하나 무너졌다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박정희 시절에 지은 건물인데 박정희가 죽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박정희한테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전부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오더라.
Q. 그런 시기에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졌는데,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흉흉한 민심에 돌파구가 되지 않았는지..
-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렇게 비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 못 했다. 그 사람들이 부정을 많이 했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이 지금 돈을 안 내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엉터리로 안 한다. 증거 재판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얼마다. 벌금 내놔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내고 있다.
Q.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2천205억 원, 노태우 전 대통령 2천628억 원의 추징금을 징수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1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추징금이 다 걷히지 않은 상태인데..
- 노 전 대통령 것은 거의 다 걷혔는데 전 전 대통령 것이 영 안 되고 있다.
Q. 29만원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 (전 전 대통령은)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지금도 몇 십명씩 데리고 산에 다니고 골프치러 다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Q.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숨겨놨다고 생각하는지..
- 참 놀라운 일이다. 실명제가 다 돼버려서 참 어려운 일인데..
Q.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감된지 1년후에 사면이 되는데, 사면하신 이유가...
-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희한해서 그렇게 죄 지은 사람도 감옥에 있으면 동정을 한다. 1년 후에는 석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다.
Q. 후임 대통령의 판단에 맡길 수도 있었을텐데..
- 구속한 채로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는 그런 사태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 내 손으로 구속했는데 내 임기 동안에 내 손으로 석방하는게 옳다고 생각했다.
Q. 석방 후에 두 전직 대통령을 만나봤는지..
-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저녁을 함께 먹은 적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좀 뻔뻔하니까 '김 대통령 감사하다. 우리들 석방해줘서'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염치없는 사람이다.
Q. 노 전 대통령은 섭섭함을 표시하지 않았는지..
- 노 전 대통령은 표시하지 못 하지. 내가 성격이 되게 무서운 줄 아니까. 내가 무서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두 사람을 구속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 고민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단호히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가)우리 역사에도 없고, 세계에도 없는 일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국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Q.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두고 어떤 소신을 갖고 계셨는지..
- 그 정도 형을 내린 것은 대법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후에 내가 전부 사면복권했다.
Q.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그동안의 판결이었는데 그걸 뒤집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정치권 전반에 대한 의혹을 아우르고 잠재울 수 있는 승부수였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
- 처음부터 성공한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었다. 성공한 쿠데타라도 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 말을 뒤집었다.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성공하든 못했든 쿠데타 한 사람은 용서해서는 안된다.
Q. 1995년 6월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고, 삼풍백화점 붕괴, 지하철 참사 등으로 민심이 흉흉했었는데 괴롭지 않으셨는지..
- 사실 지나고 보면 대통령 책임이 아닌데 내가 너무 진솔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그랬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건물 하나 무너졌다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박정희 시절에 지은 건물인데 박정희가 죽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박정희한테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전부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오더라.
Q. 그런 시기에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졌는데,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흉흉한 민심에 돌파구가 되지 않았는지..
-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렇게 비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 못 했다. 그 사람들이 부정을 많이 했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이 지금 돈을 안 내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엉터리로 안 한다. 증거 재판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얼마다. 벌금 내놔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내고 있다.
Q.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2천205억 원, 노태우 전 대통령 2천628억 원의 추징금을 징수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1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추징금이 다 걷히지 않은 상태인데..
- 노 전 대통령 것은 거의 다 걷혔는데 전 전 대통령 것이 영 안 되고 있다.
Q. 29만원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 (전 전 대통령은)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지금도 몇 십명씩 데리고 산에 다니고 골프치러 다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Q.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숨겨놨다고 생각하는지..
- 참 놀라운 일이다. 실명제가 다 돼버려서 참 어려운 일인데..
Q.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감된지 1년후에 사면이 되는데, 사면하신 이유가...
-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희한해서 그렇게 죄 지은 사람도 감옥에 있으면 동정을 한다. 1년 후에는 석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다.
Q. 후임 대통령의 판단에 맡길 수도 있었을텐데..
- 구속한 채로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는 그런 사태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 내 손으로 구속했는데 내 임기 동안에 내 손으로 석방하는게 옳다고 생각했다.
Q. 석방 후에 두 전직 대통령을 만나봤는지..
-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저녁을 함께 먹은 적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좀 뻔뻔하니까 '김 대통령 감사하다. 우리들 석방해줘서'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염치없는 사람이다.
Q. 노 전 대통령은 섭섭함을 표시하지 않았는지..
- 노 전 대통령은 표시하지 못 하지. 내가 성격이 되게 무서운 줄 아니까. 내가 무서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두 사람을 구속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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