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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음.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측은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가벼운 행보라며 비난함. 새누리당 측은 민주통합당의 태도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주통합당이 일본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대다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특별히 국정수행 지지율 추이가 나아지지는 않음. 일본 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발언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통령이 이 시점에 갑자기 독도를 왜 방문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상황. 일종의 국면돌파용으로 보이지만 그렇게만 판단하기에는 쉽게 할 수 없는 행보를 해버렸다는 데에서 이면에 다른 판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인사도 있는 듯 보임.
․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는 일본 측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조건을 제공하게 될 것임. 일본 여당도 소비세 인상 등으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 정부와 민주당 측에 있어서도 국면돌파의 주요한 구실이 될 수 있는 것임.
․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이 러시아, 중국과 영토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의 역학 상 한국과 이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정치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발언은 이러한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 정권 말기이므로 국정수행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보수적 지지층에게는 일종의 ‘구실’을 만들어 준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음. 일본이 이에 반응하고 대일관계가 악화되어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 지지층 결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박근혜/김문수 갈등 심화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지사와 박근혜 전 위원장 측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음. 김문수 지사 측이 박근혜 전 위원장에 대하여 네거티브 공세(최태민 목사 문제, 박지만·서향희 변호사 문제, 박근혜 캠프 당적 문제, 박사모 조직 동원 문제)를 강화하자 경선관리위원회가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라며 중재에 나선 것임.
․ 이는 ‘공천 헌금’ 사건을 고리로 박근혜 전 위원장의 책임론에 올라타려는 김문수 지사 측의 행보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공천헌금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문제로 박근혜 전 위원장이 대국민사과 등이 입장을 취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취하겠다는 것임.
․ 또한, 박근혜 전 위원장이 주위의 친박 인사들을 2선 후퇴시키고 쇄신파 등의 인사들을 내세울 경우에 대한 방지책 등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음.
통합진보당
신당권파의 신당 창당 계획
신당권파가 신당 창당을 위한 계획을 속속 진행시키고 있음. ‘진보정치혁신모임’을 구성하고 통합진보당 내·외에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히는가 하면, 강기갑 대표가 새로운 진보정당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출하고, 당 해산 투쟁 등의 행보에 이어 9월 전에 신당창당을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임. 구당권파는 이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을 선언하였음. 한편, 민주노총은 1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결정함.
․ 신당권파 내부적으로 일정 정도 혼란이 있는 것 같음. 참여계의 경우 당장이라도 나가겠다는 입장이나 인천연합의 경우는 당 잔류와 신당 창당으로 양분된 상황으로 보임. 통합연대계는 신당 창당 등의 일정에 동의하고 있으나 행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구당권파의 경우 이정희 전 대표를 대선후보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있음. 이럴 경우 신당 창당의 시나리오에 따라 3개 정당의 대선후보가 등장하거나 신당권파 후보 대 구당권파 후보 경선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
․ 민주노총이 지지철회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신당권파의 신당 창당 일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임. 다만, 민주노총 내부의 기류가 신당권파 측 정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통합당 측이 민주노총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큼. 일반적 정치의식을 가진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명분을 잃고 분열한 진보정치보다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민주통합당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