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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이슈
(2012. 8. 1. 수요일)
정치
○ 새누리당
대 안철수 공격
- 안철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최태원 SK회장 탄원서 서명에 이어 경제사범 강력처벌을 주장한 동영상, 최태원 회장의 IA시큐리티에 대한 지분 투자 등을 하나로 묶어 안철수는 재벌 편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당장 지지율이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공세가 계속될 경우 가랑비에 옷 젖듯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민주통합당
박지원 검찰 출두
-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에 응해 조사를 받았음.
- 첫째, 검찰 측에서 잡고 있는 혐의가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작아 구속수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점, 둘째, 혐의의 내용을 보아 충분히 소명 가능하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이 논란을 계속 끌고 가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이로써 정치권의 논란은 ‘방탄 국회’ 논란은 잠시 뒤로 젖혀지고 내곡동 특검 등 방탄 국회 정국 이전의 논의로 복귀하며 민주통합당 측이 공격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임.
민평련 지지후보 결정 못해
- 민주통합당 내 김근태계의 모임인 민평련이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투표를 했으나 회원 2/3의 지지가 일치하지 못해 결정을 못함.
- 다만 1위 후보가 손학규라는 것은 의미심장함. 1차 정세균 탈락, 2차 정세균 탈락, 3차 문재인 탈락으로 손학규 지지여부만 물었다는 것임. 당 내 2위 계파의 다수가 손학규를 지지한다는 것은 향후 문재인 대 나머지의 대결구도가 펼쳐질 경우 김두관 보다는 손학규가 나서게 될 가능성이 더 커졌음을 의미함.
○ 통합진보당
분당 위기
-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강기갑, 조준호 등 혁신파 지도부가 어제 회동을 갖고 통합진보당으로는 미래를 찾기 힘들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상의 분당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임.
- 구 당권파는 협박과 회유를 통해 분당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먹히지 않는 분위기임.
- 다만 소위 혁신파들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책임 문제, 부채 상환 문제 등 분당을 쉽게 택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통일된 조직적 행동이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결정적 시기라고 한다면 대선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됨.
경제·사회·기타
상가대출 부실
- 한국은행 조사 결과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 0.97%에서 5월 말 1.44%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93%보다 훨씬 높은 것. 또한 국내 6개 시중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197조원 중 35%를 차지하는 상가 담보대출 가운데 4분의 1은 경매에 넘겨 상가를 팔아도 대출금을 못 갚음. 깡통아파트에 이어 깡통상가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임. 6대 은행의
-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대출을 통해 상가점포에 투자한 후 경기가 하강해 상환하기 어려워 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나 은행들이 주택처럼 가격대비담보대출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70%를 넘을 정도의 비율을 적용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음.
세제 개편
- 30일 당정이 세제개편에 합의했음.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인하, 대주주범위확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거레세신설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임.
- 원칙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편의적 증세행정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지 않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려 소비위축을 불러오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음.
국제
유로존 위기
- EU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6월 실업자 수가 12.3만명 증가하였고 5월 실업률 11.1%에서 12.2%로 상향수정됨. 실업 증가와 ECB 억제목표치(+2%)를 상회하는 높은 인플레율이 가계 구매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평가. 스페인 실업률은 24.8%, 포르투갈은 15.4%, 아일랜드 14.8%, 프랑스 10.1%로 조사됨.
- 독일 기독사회당, 자유민주당, 기독민주당은 ESM에 대한 은행업 라이센스 부여에 반대입장을 재표명함. 아울러 기독사회당 제호퍼 대표는 ECB가 국채매입에 나서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였고 자유민주당 일부 의원은 ECB 국채매입을 막기 위해 ECB를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