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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이주의 정치 이슈 - 7월 5주

조회 수 1252 추천 수 0 2012.07.31 14:35:01

새누리당


안철수, 박근혜 지지율 위협


에세이집 발간과 힐링캠프 출연 이후 안철수 교수의 지지율이 박근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주에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양자대결일 경우 안철수 교수가 박근혜 전 위원장을 근소한 차로 앞섬.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교수가 과거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구명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근혜 전 위원장 측이 ‘바로 이런 것을 바꾸자는 것이 경제민주화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며 반격에 나섬.

․ 안철수 교수 지지율 상승은 에세이집 발간과 힐링캠프 출연으로 인한 컨센션 효과와 이로 인한 밴드왜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박근혜 전 위원장 측의 반격은 ‘경제민주화 새누리 대 재벌 편드는 안철수’ 구도를 만들려는 행보임. 그러나 이 구도를 오래 가져가면 민주통합당 측이 다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구도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이밍을 보아가며 아웃파이팅을 시도할 것으로 추측됨.

․ 이로써 안철수 교수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권의 검증이 시작될 것으로 보임. 벌써 안철수 교수의 과거 강연 동영상이 화제에 오르고 있음. 이 동영상에서 안철수 교수는 ‘금융관련 경제사범은 반 죽여놔야 한다’ 등의 과격한 발언을 하였음에도 최태원 SK회장 구명 탄원에 서명을 하는 등 이율배반적 행동을 했다는 것임. 안철수 교수 측이 사태를 조기진화 했음에도 이러한 이슈가 이어지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안철수 교수 측을 옭아맬 수 있음.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듯 안철수 교수도 역시 가진 자의 편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기성 정치권과 똑같은 행태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임.

․ 안철수 교수로 집중되는 지지의 성격이 중도층의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식의 공세가 당장은 큰 위력을 보여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안철수 교수의 지지층이 박근혜, 문재인 지지로 이동하거나 최소한 무당파로 돌아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결과 발표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일단 5명을 뽑는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됨.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박준영이 컷오프를 통과했으며 조경태, 김정길, 김영환은 탈락함. 문재인 고문이 1위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며 손학규, 김두관이 2, 3위 각축전을 벌였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

․ 정세균 고문의 진출은 예상됐던 바이며 여전히 ‘범친노’가 당 내외에 가장 큰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임.

․ 박준영 전 지사의 예비경선 통과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사실상 호남 후보가 박준영 전 지사 한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님.

․ 김두관 전 지사는 문재인 고문으로 수렴되는 친노세력의 지지를 양분할 것으로 주목 받았으나 실제로 그 정도의 위력은 보여주지 못했음. 오히려 반노(反盧)정서의 수혜를 받은 후보는 손학규 고문일 것으로 추측됨.

․ 이후 경선 과정에서 결선투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5인의 합종연횡이 변수가 될 것임.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정세균이 ‘범친노(凡親盧)’로, 손학규, 김두관, 박준영이 ‘비문(非文)’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그러나 민주통합당 내부의 특성상 경선 과정에서 ‘해볼 만한’ 후보가 가시화되면 기층이 계파·지역을 불문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고문이 대권주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음.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제출

검찰이 저축은행 관련 스캔들에 휩싸인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짐. 민주통합당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의총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을 것을 결의함. 새누리당 측은 정두언 사태 등을 상기시키며 이번에야 말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며 이러한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벼르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체포동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됨. 새누리당의 입장은 국회법상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국회 관례를 따지면 인사안건을 놓고 토론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토론을 하지 않아 왔으므로 바로 무기명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나 민주통합당 측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원이던 시절 동료 의원의 구속결의안에 대해 5시간 넘게 연설을 해 이를 폐기시키고 기네스북에 오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음.

․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경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음. 그러나 본 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검토한 것임. 재적의원 1/3(100명)의 요청으로 필리버스터가 받아들여지면 3/5(180명)이 중단을 요청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이 가능함. 따라서 이를 이용해 릴레이 연설을 이어가면 체포동의안의 자동폐기가 가능하다는 것.

․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 포기와 관련한 논란으로 끌고 갈 것으로 보임. 실제로 이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방탄 국회’를 만들지 말자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의원총회를 통해 단속 작업을 한 만큼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오기는 힘들 것.

․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안게 될 것임. 친노그룹이 이-박연대를 통해 모색했던 판 자체가 어그러질 것이기 때문임. 반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일정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는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예를 부각시킬 것으로 생각됨. 동료들과 지지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믿어주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할 수 있다는 것임.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제명 실패 후폭풍

김제남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제명에 대한 기권표를 행사함으로서 제명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음.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사퇴를 표명함.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참여계 핵심 당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전에서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토론을 하도록 함. 이 자리에서 의견을 모은 참여계 당원들은 통합진보당을 통한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실험은 실패했으며, 이석기·김재연을 자신들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향후 당 내·외를 아우르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힘. 또한 31일 국회 조찬모임에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강기갑, 조준호가 모여 통합진보당으로는 미래를 찾기 어렵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함. 이에 대해 구당권파 측은 성명을 내고 상당한 부분까지 양보를 할 수 있으니 이제는 단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냄.

․ 정치적인 외통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음.

․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3가지로 꼽을 수 있을 수 있음. 첫 번째는 당 내 혁신파 전부, 또는 일부가 민주통합당으로 가는 것임. 이는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통합진보당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야권연대를 대신할만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소위 혁신파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치적 입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해볼 만한 문제일 것임. 그러나 이미 민주통합당 내부가 대권경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들의 입당이 하나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혁신파 소속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도 진보정치인이 결국 소위 민주세력에 투항하게 되는 모습으로는 대중단체 등에 어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권경쟁으로 구도를 옮겨가면서 다시 한 번의 신·구 대립을 이어가는 것임. 그러나 혁신파를 주요하게 지지할 수 있는 당원들이 이번 사태로 상당 수 탈당했고, 대선후보를 선출하더라도 야권연대를 통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며, 중간층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민주통합당 측에서 줄 수 있는 당근이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듬.

․ 세 번째 시나리오는 탈당 또는 분당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는 것임. 이 경우 연내창당을 하기 보다는 민주노총 등의 대중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면서 과거 국민승리21과 같은 가설정당등록이나 사실상의 무소속 출마 등을 통해 민주통합당 측과 야권연대를 시도할 것으로 생각됨.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일 것으로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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