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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당원제에 대해
저는 진성당원제의 취지 자체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재정의 문제겠죠. 보수정당은 다 페이퍼당원으로 유지되고요. 정치자금이 당원들에게서 오는게 아니라 기업이나 이익단체로부터 오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유착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정치적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둘째는 권리와 책임의 문제죠. 당원으로서 당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기가 선택한 당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려면 진성당원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일이겠죠.
그래서 똑같은 진성당원제라도 많은 변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성당원제의 이념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모든 당원이 당의 모든 사안을 결정내려야 한다는 건 상당히 교조적인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나오는 대책들이 납득되는 측면이 있고, 좋은 취지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혁신책이랄까 해결책을 제시할 때에는 그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앞뒤 맥락이 잡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변형을 가했다면 이 변형 하에서도 진성당원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다른 보완책이 함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대책을 실시하더라도 당원에 대한 정예화, 당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당권을 부여한다든지, 당원규정을 상향화시키되 준당원 제도를 두어 투표권은 있지만 피선거권은 없는 이들을 완충장치로 둔다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할 거에요. 근데 특위보고서에는 주로 진성당원제가 일정 정도 후퇴하는 모습만 보인다는 인상이 듭니다. 가령 당원투표과반 규정 삭제를 보면, 이 규정의 원래 취지가 있잖아요. 조직 절반 이상의 사람이 대표자를 선출해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이런 취지가 퇴색해버린 측면이 있고, 이걸 삭제한다고 과연 정파 간 심한 경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기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 50%가 넘는 거지, 50%를 못 넘을 거 같아서 정파가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례대표 전략공천도 그렇습니다. 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100% 전략공천이라 하면 너무 심하지 않은가. 기타 대책들도 하나로만 놓고 보면 좋은 보완책일 수 있는데, 맥락을 다 같이 놓고 보면 진성당원제에 대한 일정한 후퇴가 아니겠느냐, 그것도 한시적인 것이 아닌 원칙의 후퇴가 아니겠느냐, 그런 인상이 듭니다.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가 진보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그런 것이죠. 뭐 이 보고서의 진성당원제 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봐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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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직 선거 후보자에 대한 오픈프라이머리나 정책 및 주요방향 공론조사 및 타운홀 미팅 등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만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원 투표 과반 규정 삭제나 비례대표 100% 전략공천은 아니지 않은가요? 솔직히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별로 관심없는 부분이거든요. 들어도 무슨 소린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건 오히려 당에 소속감을 가지고 정파 문제에 상처입은 당원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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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민들은 그들이 비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되었다는 것 보다는 종북주의 국가관을 가졌는지도 모른다는 데에 불안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죠. 물론 말씀하신 그런 의혹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대책에서 충분히 설명했어요. 근데 비례대표 100% 전략공천의 함의가 뭐가 되냐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참여계와 경기동부가 모여서 비례명부를 짤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전략공천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실 100% 전략공천은 이석기와 김재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죠.
국민의례에 대해
저도 민중의례하자고 하면 솔직히 불편합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에 담긴 여러 맥락도 알겠고 이걸 부르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저로선 일단 곡이 아름답지 않은데 매번 불러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냥 의례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국민의례만 해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학교 졸업하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공익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관공서 행사에서도요. 원칙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론 높은 사람이 올 때나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서술된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좀 야박하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운동권 정서를 대변하는 민중의례를 해야 할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국민의례를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건 말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지 사실 중립적인 서술이 아니지요. 그런데 국민의례가 정말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걸 다짐하는 것인가요? 국민의례를 안 하면 그걸 보증받을 수 없나요? 내부 구성원에 대해 ‘국민의례를 하지 말자’라는 묵계를 제시하는 것과 당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국민의례 하지 말자고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닌 이상 특위 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애국가 논쟁을 벗어나 보자면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내놓은 ‘새로나기’라는 방향이, 기존 과정에 대해 부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새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진보정치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동의할 수 없는,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길이 아닌가. 우리가 대변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서유럽 사민주의 정당이 그랬던 것처럼 포괄정당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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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통합진보당이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 존재하는 지형에서 이 보고서의 지향을 본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에요. 지금 민주당이 잘 하고 있는데, 오픈프라이머리 통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느낌을 받게 하고, 정치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하고, 정권교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데, 이런 지형에서 통합진보당의 존재 의의는 뭐냐는 거지요. 보고서대로 간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두 개 있는 상황에 처할 거 같거든요. 앞서 말한대로 통합진보당 역시 포괄정당화된다면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두 개 있을 바엔 하나만 있는 게 낫지요. 같은 포지션이라면 더 커다란 민주당이 더 잘하고, 또 같은 포지션을 가진 이들이 힘을 합치면 더 잘 하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 일반이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답변과 행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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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 굳이 유시민 전 대표가 애국가 문제를 제기했고요. 보고서에서 제기하는 정책의 흐름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정태인이나 천호선 등이 참여해서 주장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가령 성장담론을 고려 않고 진보운동을 할 수 없다든지, 자유주의와 진보운동의 접목이라든지. 그러한 논점에 대한 고려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바탕에서 재벌해체론이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나온 것이지요.
재벌해체론에 대해
이정희 대표가 총선공약으로 재벌해체론을 내놓아 논란이 되었죠? 그런데 이정희의 재벌해체론은 어떤 부분에선 재벌의 소유구조를 바꾸어 재벌이 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한다는 방향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기업 투명성/투자 효율성 요구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요즘 ‘장하준 논쟁’이라 불릴만한 재벌개혁에 대한 논쟁 구도가 있는데 그 지점에서 제가 보기에 이 보고서는 장하준/정승일이 주장하는 맥락을 수용한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재벌해체론에 대한 공약을 수정했다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벌이 과연 해체의 대상인지 아니면 개혁해서 관리되어야 할 대상인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서술되어 있는건데 앞서 국민의례 서술과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 재벌개혁 논쟁 양자 간에 선택을 한다기 보다는 중립을 가장한 채 후자에 방점을 이미 찍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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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진보진영에서 받아들이는 재벌해체론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벌해체론엔 두 가지 차원의 철학이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부의 분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구요. 둘째로는 경제주체인 기업/재벌이 부적절하게 국가/정치권력과 결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한 정책 해법은 서로 다른 방향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문제가 혼재된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받아들이는 지점은 1997년 이후 제기된 재벌에 대한 민중적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벌해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란 현실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방향이 뭐냐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력과의 결탁 문제는 비자금 문제와 얽혀 있고 결국 기업 내부의 자금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신자유주의 시장원리에 충실하고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죠. 기업이 훤히 들여다 보여야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반면 부의 분배 문제는 재벌의 소유구조 문제를 다룹니다.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측면을 건드리는 것이죠. 이것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구호를 반복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문제라 봅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진보정당의 주체가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정책이야말로 국가 통치의 방향인데, 그런데 그 방향이 책임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스탈린주의가 가졌던 국가 통치철학에서 이탈하면서, 스탈린주의를 반대한다는 것만 알았지, 다른 것을 세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별개혁 문제는 ‘이념’을 상실한 진보진영이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방향, 통치 행위의 방향이 부재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라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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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의 대안인 제도경제학류를 진보정당의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아마도 그것과 가장 친화적인 이념은 스탈린주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서 스탈린주의하자고 할 순 없잖아요. 새로운 진보의 갈 길, 세계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좌파정당이 갈 길을 찾아야 하는데, 어떠한 방향을 택해야 할 지 총론적 차원서는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이철희 선생이 프레시안 기고문에서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등에게 민주당에 들어와서 경선치르라 얘기했을 때 같은 진보 진영의 사람으로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문제는 기분은 나쁜데 여기에 어떻게 반론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거에요. 물론 그와 별개로 단일화만 자꾸 하면 지지율이 높아지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철희 선생의 시각엔 동의를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길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집권에 집착하고, 대선 국면에서 진보적 정권교체 이루겠다거나, 연립정부론 등이 징후로써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여러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것은 어쩌면 주변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NL/PD/경기동부 등의 프레임은 이전 세대에 형성된 흐름인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제 세대에 대한 자기연민도 생깁니다. 앞으로의 논의는 좌파가 어떻게 수권정당이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만약 이런 통치론의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게 아니라면 진보정당이 민주당 류와 구분되는 자기 담론을 어떻게 만들고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이전의 정파 구도와 단절된 형태로 새로 틀을 짜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정치의 이후 전망에 대해
저는 연립정부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통치경험 이전에 진보정당 사람들이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 내부 분파 얘기에만 밝을 뿐 라디오도 신문도 안 봐서 요즘 이슈가 뭔지도 모릅니다. 부르주아 정치에 개입할 접점을 못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연합정치와 연립정부 주장하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또한 2013년 이후 진보정치가 만들어나갈 분리된 흐름이 필요하다는 게 진보신당의 지향입니다. 이 점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2013년 이후의 지향을 밝혀야 하는데, NLvsPD의 퇴행적 노선 논의가 아닌 과거 논의와의 단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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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어필하는 진보정당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진보정당의 역할이 장기 투쟁사업장서의 집회 참여에 국한되지 않았냐는 말씀은 뼈아픕니다. 그런데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민주노동당이 하지 못한 것 아니죠. 민주노동당 시절의 자료를 보면 그 시절 분명히 정책을 중요한 순위에 놓고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책적 역량 상당수가 흩어져 있죠. 진보정당이란 영역을 떠난 겁니다. 민주당 의원실로 간 사람, 새누리당 의원실로 간 사람, 교육감 쪽으로 간 사람 등 많아요. 민주노동당 시절 진보적 정책을 개발했음에도 그것이 오늘날 진보정당 운동으로 이어졌느냐 하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정책이 아니라 정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이미 있었지만, 진보정치의 전략 차원에서 그걸 강조하기 보다 민주당과 함께 야권 단일화를 통한 감동을 만들어내는 정서에 편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한 인물의 정치에 편승한 것이죠. 조위원님 말대로 정책 중심 진보정당 모델을 만들려면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진보적 차원에서의 대중적 접촉면을 넓히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인물 정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 정치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의 모델을 준비하면서 지금 정세에 반응하는 것도 진보정당의 몫이죠. 결과적으로 통합진보당 사태 같은 것들은 재생산 가능한 진보정치의 구조가 형성되지 않으면 되풀이될 겁니다. 민주노동당 때에도 비슷한 사태가 이어졌으나 개선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큐파이 통진당, 새로운 진보정당 등 대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어떤 경우든 진보정치의 구조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통합진보당 사태의 탈출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대선 얘기를 하자면, 통합진보당 대선 전략과 떠나서 얘기하기 어려우니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대선 전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첫째로는 못 나올 가능성, 둘째로 나오더라도 연립정부 참여 등의 반대급부를 받으며 단일화할 가능성이죠. 그리고 진보진영 내에는 통합진보당의 그러한 대선행보에 동의 못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 사이에서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면 백기완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진영의 대선 후보가 없었던 적은 없다. 저는 이게 지나치게 당위론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통합진보당의 선택과 구분되는, 2012년 이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부에 실망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선에 후보를 내면 좋겠다, 이런 것이겠죠. 반면 진보신당 내부의 다른 의견은 당이 해산되고 당원과 지지자 실망이 극에 달했는데 대선에서도 1%를 받으면 2012년 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대선전략에 동의하는 세력끼리 이합집산한 이후에야 윤곽이 드러나겠죠.
(중략)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선을 모든 판단의 종착점으로 보지 말고 2013년 지방선거를 종착점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진보정당의 성공에 필요한 것은 돈인데, 돈 문제의 핵심은 등록취소가 되었기에 더 이상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라는 자원이 확보한 지점은 대선이 아니라 지방선거가 될 겁니다. 지방선거가 결국 당 명맥이 끊어지느냐 아니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지방선거를 준바하지 않는다면 진보신당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모든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웃음) 이런 가운데 대선 전략을 이야기해야 하고, 전략 전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