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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이 주의 정치이슈 - 11월 2주

조회 수 1845 추천 수 0 2012.11.05 10:53:25
새누리당


박근혜 측 정치쇄신안 발표 임박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정치쇄신안을 두고 서로 논박을 벌이는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 측도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11월 3, 4일 주말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정치쇄신안의 최종점검 작업을 진행했다는 소식도 있음. 일각에서는 개헌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을 밝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정도 있으나 박근혜 후보 측은 4년중임제 등에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개헌이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에는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힘.

- 단기적인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 측이 소위 ‘먹튀방지법’을 수용하고 대신 투표시간 연장을 제안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임. 투표시간 연장은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상황이 종결되면 정치개혁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구태한 정치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미지에 갇히게 되기 때문임.

- 최근 김무성 영입과 선진통일당과의 합당 등으로 ‘보수대연합’, 즉 집토끼 잡기로 전략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는데, 정치쇄신안과 관련하여 다시 중도적인 이슈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 확정

홍준표 새누리당 전 대표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됨. 선거인단(80%)과 여론조사(20%)를 합해 3,024표(47.7%)를 득표했으며 2위 박완수 창원시장과 2백여 표 차이였다고 함. 홍준표 후보는 ‘경남에서 세운 목표대로 70% 이상 박근혜 후보에게 표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발언.

- 부산경남 지역의 여론이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후보 확정은 경남의 새누리당 지지층이 ‘거물 중앙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새누리당 후보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곧이어 소위 야권의 후보단일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공민배(전 남해대 총장), 허성무(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김형주(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인사가, 통합진보당에서는 이병하 경남도당위원장이, 무소속 권영길 전 의원 등과 함께 거론되고 있음.

민주통합당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논란 벌어져

안철수 후보 측과 문재인 후보 측이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논쟁을 거듭하고 있음. 후보 출마선언 시 안철수 후보 측이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기성 정치권의 쇄신을 주문한 것과 관련하여 민주통합당 내부에 이해찬, 박지원의 사퇴 여론이 힘을 받게 됐는데, 그간 단일화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다시 인적쇄신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된 것임. 지난 주말 안철수 후보 측이 ‘계파를 만들어 계파의 이익에 집착하다 총선을 그르친 분들이 문제’라고 발언해 사실상 이해찬, 박지원의 사퇴와 친노의 2선 후퇴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문재인 후보 측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나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양자회동을 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면서 두 사람의 사퇴가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핵심은 단일화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임. 후보등록이 3주 남은 상황에서 국민경선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사실상 이번 주 안에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안철수 후보 측이 요지부동인 상황. 따라서 당 내 비주류가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 협상에 끌어내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임. 김한길, 이종걸 최고위원 등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문재인 후보 측은 후보등록 후 중도 사퇴시 정당보조금 반납 등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임.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 후에는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기는 방법’으로 단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임. 이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 측은 ‘단일화에 대해 유리한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론조사 등의 방식도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음.

기타 정당


서울시 교육감 후보 가시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가 가시화되고 있음. 보수진영에서는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이 출마하기로 함. 진보진영에서는 13일 현장투표 40%, 여론조사 40%, 배심원제 20%를 합산해 단일후보를 선출할 계획임.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송순재 전 서울시교육연수원장 등이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조영달 서울대 교수의 영입설이 불거짐.

- 별다른 대항마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보수진영에서 문용린이라는 거물이 출마하게 되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됨.

- 일단 진보진영에서는 문용린 전 장관이 박근혜 캠프 측 인사라는 사실을 들어 공세를 진행했으나 세간의 반응은 탐탁치 않은 것 같음.

- 일각에서는 전교조 출신인 이수호 전 위원장으로는 문용린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으며 때문에 문용린과 겨룰 수 있는 거물인 조영달 교수의 영입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민주통합당 측의 인사들이 조영달 교수가 안철수 후보 측 정책네트워크 교육포럼 대표를 맡고 있어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음.

-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경남도지사와 함께 대선에서의 러닝메이트로 치러지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생각됨. 즉,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문재인-조영달-권영길’ 등 득표를 위한 최적의 조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임.

심상정 후보 문-안 측에 ‘정책연합 위한 3자 토론’ 제안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안철수 측에 정책연합을 위한 3자토론을 제안함. 이에 대해 야권 지지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 최근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후보는 이정희 후보와 비슷한 1%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야권단일화 테이블에 끼기 위한 지속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음.

- 검찰에서 소위 ‘통합진보당 신당권파’의 케이스를 포함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 중이며 이번 주 말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 이것이 심상정 후보를 포함한 야권단일화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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