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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이주의 정치이슈 - 9월 4주

조회 수 1477 추천 수 0 2012.09.17 13:47:38
새누리당


박근혜 인혁당 발언 논란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됨. 박근혜 후보가 흉악범 등 강력범죄에 대하여 가차 없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인혁당을 잊었느냐?’고 반응하자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안타까우나 해당 사건에 판결이 2개 있는 것 아니냐?’ 며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발언해 문제가 된 것임.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이 박근혜 후보가 사실상 사과 또는 발언 철회 입장을 밝혔다는 브리핑을 했으나 박근혜 후보 측에서 곧바로 이를 부정해 홍일표 대변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음.

․ 이는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후보의 실언에서 비롯된 것이나 대응과정을 보면 박근혜 후보가 계속 일관된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중도층에 어필하는 발언을 내놓지만 그들이 ‘안보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보수적 지지층에 안도감을 안겨주는 것임.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발언이 다소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말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큼.

․ 이 발언이 당내정치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장준하 타살 의혹’, ‘인혁당 관련 발언’ 등의 이슈는 야권이 공세적으로 제기할만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새누리당 내의 소위 ‘민주계’를 자극할만한 것이기도 함. 구 민주계의 상당수가 과거 ‘친이계’였으며 아직도 일부가 ‘비박(非朴)’으로 남아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당 내 비박세력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당 내 대표적인 비박 핵심인 이재오 의원이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의화 의원이 장준하 타살 의혹에 대해 소회를 밝힌 것은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사퇴한 홍일표 대변인 역시 비박인사로 분류됨.

․ 정운찬 전 총리나 소위 ‘국민생각’류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은 당 내 논란에 대한 당 외의 호응이라고 볼 수 있으나 파괴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안철수 협박 논란

안철수 교수에 대한 협박 논란이 정준길 공보위원이 이용했던 택시의 기사가 등장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 정준길 공보위원이 ‘친구끼리 한 말을 안철수 측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택시기사 측은 ‘정준길 공보위원이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언행을 보였다’고 증언한 것임. 정준길 공보위원은 이를 부정하며 종편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예기치 않았던(?) 교통사고를 당해 출연이 취소됨. 민주통합당 측은 택시기사 측에 접촉, 그의 발언 등을 통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이 사건은 두 가지 효과를 불러오고 있음. 첫째는 박근혜 후보 측의 지지율 하락임. 이러한 이슈에 대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중간층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커진 것임. 물론 대중의 선입관에 비추면 박근혜 후보 측이 이러한 공작(?)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정신적 충격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래도 이러한 행위는 중간층에게 있어서는 지지를 철회할만한 이유 정도는 되는 것임. 하지만 이에 대한 반동형성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어 지지율이 급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둘째는 안철수 교수 측의 지지율 하락임. 그간 이어진 검증 국면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있던 중간층이 이제 피로감을 나타내기 시작했음. 비록 택시기사가 나서서 증언을 하긴 했으나 대응과정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그간의 비정치적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임. 특히 ‘민주통합당의 중요 일정에 재를 뿌렸다’는 평가는 안철수 교수 측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사태 초기 가장 큰 피해자로 여겨졌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이 사태의 수혜자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확정

문재인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됐음.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 결선투표도 시행되지 않는 상황. 대구·경북 경선에서 김두관 후보가 선전하긴 했으나 역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했고 누적과반득표도 잃지 않았는데, 바로 이 시점부터 사실상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음. 손학규 후보 측은 경기지역 투표에서 반전을 노렸으나 처절하게 실패. 손학규 후보 측은 경선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모바일 투표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선후보 지지율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면서 승부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대부분임.

․ 광주·전남 경선 이후 비-문재인 진영은 사실상 구심점을 잃어 투표를 포기하거나 대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추측임.

․ 문재인 후보 측은 12전 전승 후보 선출로 일정 정도의 컨벤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생각되며 이 기간 동안 계속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안철수 교수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일종의 선순환 효과를 불러와 야권 후보 지지율에서 안철수 교수를 추월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임. 이미 몇몇 여론조사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던 상황임.

․ 야권후보 경선이 끝났으므로 이번 주 안, 혹은 다음 주 초 안철수 교수가 출마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이럴 경우 안철수 교수의 지지율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클 지가 관건임. 만일 출마선언 후 상당한 지지층 결집을 보이게 되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반대로 출마선언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상승이 뚜렷하지 않으면 대세는 바로 문재인 후보 측으로 이어지게 됨. 이럴 경우 일각에서 주장하는 ‘아름다운 단일화’ 등이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통합진보당


진보정치혁신모임 전국모임

통합진보당 탈당파 모임인 진보정치혁신모임이 300여명의 전국운영위원이 모인 가운데 전국회의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이들은 ‘새진보정당 추진회의’로 명칭을 정하고 노회찬 의원과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추대했음. 

․ 노회찬 의원과 조준호 전 위원장의 공동대표 추대는 다음의 두 가지 지점을 시사함. 첫 번째는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일종의 ‘노동중심성 강화’로 풀어갈 것임을 명확히 한 것임. 두 번째는 진보정치혁신모임의 핵심 지도층 중 유시민 전 공동대표, 심상정 의원이 역할을 맡지 않은 것에 대한 강조임. 이 두 인사 중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민주노총 등 전통적인 노동운동세력에서 나타나는 거부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시 2선후퇴한 것으로 보이며 심상정 의원의 경우 대선에 대한 역할을 고민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거나 창당을 할 경우 원내대표 등의 역할을 맡을 생각인 것으로 풀이됨.

․ 진보정치혁신모임으로서는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 성사에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른 조직 건설 논의를 통해 안철수 교수 측과 민주통합당 측이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고 이에 대한 절차에 돌입하는 시점에 맞추어 ‘공동정부’ 등의 테이블을 꾸리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추측됨.

․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일종의 ‘종자돈’이 되는 상황을 이상적으로 판단할 것임. 따라서 민주노총 내부 정치방침 등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통합진보당 당대회 개최

통합진보당이 16일 당대회를 개최했음. 이들은 이 자리에서 강병기 전 부지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하고 10월 20일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로 함. 원내대표에는 오병윤 의원, 사무총장에는 안동섭 경기도당위원장이 임명됨. 황선, 조윤숙 전 비례대표 후보는 복당, 복원시키기로 결정. 

․ 이 자리에서 이정희 전 대표가 ‘2012년 대선 정권교체’를 다시 한 번 언급했는데 사실상의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다수인 것 같음. 민주통합당 측에 대한 야권연대를 ‘실력’으로 작동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음. 민주통합당으로부터 버림을 받더라도 이들은 ‘민주통합당과 구분되는 진보’를 표방하며 노선전환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치적인 방해자들이 나가버리고 없어 그만큼 몸이 가벼워졌기 때문임.

․ 이어진 당원결의대회를 통해 이정희 전 대표와 당원들이 ‘강남스타일’을 개사한 ‘진보스타일’을 부르며 단체로 말춤을 추는 등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다는 데에서 역시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한편, 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대의원대회 이후 통합진보당을 탈당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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