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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이주의 정치 이슈 - 9월 3주

조회 수 1333 추천 수 0 2012.09.10 13:11:22
새누리당


안철수 불출마 종용·협박 논란

안철수 교수 측 금태섭 변호사가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사를 들먹이며 불출마를 종용하였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함. 정준길 위원은 금태섭 변호사와 자신은 사적으로 친한 사이여서 격의 없이 대화를 한 것이라 주장함. 금태섭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지 오래됐다는 해명을 했으나 8월 말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남. 안철수 측은 정준길 위원의 원래 임무가 안철수 교수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이며 이것이 당국의 사찰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펴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음. 사태 직후 정준길 위원은 사의를 표명했음.

․ 안철수 측의 이례적인 강경대응은 두 가지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첫 번째는 새누리당의 지속적인 네거티브 검증 모드에 제동을 건 것임. 일종의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두 번째는 박근혜 후보와의 양강구도라는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한 것임.

․ 대중의 여론은 새누리당 측의 주장 보다는 안철수 교수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새누리당 측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결과도 있음.

․ 대선후보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후보 측 지지율이 상승하고 안철수 교수 측 지지율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이는 박근혜 후보 측 지지자들은 위기감을 느껴 결집한 반면 안철수 교수 측 지지자들은 ‘착한 안철수’, ‘기성 정치인답지 않은 안철수’라는 이미지가 손상된 것에 실망한 것으로 풀이됨.

․ 민주통합당 측은 원내 제1야당인 자신들이 아닌 안철수 교수가 박근혜 후보와 양강구도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으며 실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 이 사태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하지만 안철수 교수에 대한 네거티브 검증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 지지율이 빠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는 민주통합당 측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 문재인 10연승

문재인 후보가 10연승을 함. 대구·경북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등을 한 것임. 누적투표율에 있어서도 50.3%로 과반을 넘김. 대의원 누적투표에 있어서도 손학규 후보를 제치기 시작했음.

․ 문재인 대세론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임. 비문(非文)진영의 반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광주·전남 경선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으나 현장투표 비율이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파악됨. 즉, 민주통합당의 일반적 지지층의 경우 문재인 후보를 전격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손학규, 김두관 등의 비문진영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은 것임. 이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호남지역의 응답자들이 민주통합당 후보가 아닌 후보(안철수, 박근혜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인 것과 연관되는 것임.

․ 12일로 예정된 대구·경북지역 경선의 경우 김두관 후보가 선전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이 시점에 문재인 후보의 누적득표가 50% 아래로 하락하면서 대세론이 일정하게 꺾일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이는 문재인 후보에게 정치적 상처로 남기 보다는 수도권에서의 투표에서 위기론을 촉발시켜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해 결선투표 없이 1차에서 경선이 끝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가능할 것 같음.

․ 결선투표가 시행된다고 해도 비문진영의 후보들 간에 정치적 합의나 묻지마 단일화가 가능한 상황이어야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 있는데 경선 과정에서 손학규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행보가 당 지도부에 지나치게 위협적이었기 때문에(계란 투척 등) 김두관 후보, 정세균 후보가 부담을 가질 수 있음. 손학규 후보를 주요하게 지지하는 전통적 지지층과 김두관,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사이에도 일정 정도의 균열이 보이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결선투표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문재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참고 | 9월 10일 현재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득표 현황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모바일

123,006

54,361

42,431

17,051

현장·권리당원

4,662

4,585

3,623

2,236

대의원

1,274

1,273

928

616

총 득표수

129,052

60,219

46,982

19,903

득표율

50.38%

23.51%

18.34%

7.77%


통합진보당


셀프제명 이후

통합진보당 신당권파 측 비례대표 국회의원 4인이 스스로를 제명해달라는 이른 바 ‘셀프제명’이 의원총회에서 가결됐음. 원내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당헌에 따라 강기갑 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해 제명안건을 처리한 것임. 그러나 구당권파측은 의원총회 이전에 중앙위를 열어 당규를 개정하고 이에 근거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병윤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함. 같은 날 열린 이 두 개의 의원총회에 대해 신당권파와 구당권파측이 서로에 대해 불법한 행위라며 비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효력을 가지는 지에 대한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그야말로 점입가경임.

․ 신당권파가 주장하는 구당권파 측의 절차적 하자는 다음과 같음. 첫째로 중앙위원회의 소집권자는 당 대표인데 당 대표가 소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임. 이에 대해 구당권파는 중앙위원들이 당 대표에게 요구하면 일정 기간 내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신들이 직접 중앙위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함. 신당권파측은 규정에 비추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위원회 개최는 불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둘째로 오병윤 원내대표를 선출한 구당권파 측의 의원총회는 소집권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원들의 연명으로 의원총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당규를 개정한 것에 근거하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중앙위원회가 불법적인 것이므로 해당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도 무효이고 따라서 의원총회 역시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구당권파측이 주장하는 신당권파 측의 절차적 하자는 다음과 같음. 첫째로 강기갑 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는 것임. 당헌에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는 대목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조항을 보면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는 점이 명시돼있다는 것임. 따라서 강기갑 대표가 소집한 의원총회가 불법이라는 것. 둘째는 당 대표의 의원총회 소집은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김제남, 강동원, 노회찬, 심상정 등 7인의 발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이 중 심상정,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김제남 의원은 당기위에서 제명상태이거나 자격정지(심상정)인 상태이므로 의원총회 소집을 발의할 수 없다는 것임. 셋째는 당기위에서의 제명을 의원총회 이후로 본다고 한다면 당기위에서 제명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의원총회에서 제명 의결을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는 것임.

․ 이러한 다툼이 법적공방으로 이어져도 신당권파 측의 조직분리는 막힘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참여계 8천, 인천연합 2~3천, 통합연대 5백명 정도의 규모로 만여명의 규모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게 될 것인데 창당절차는 미비하더라도 조직분리 자체는 9월 안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됨.

․ 대선대응 역시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민주노총 등과의 교감 또는 논의 정도에 따라 심상정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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