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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쟁가

2012.02.03 04:49

반이주노동 극우세력이 정치세력화하지 못하는 이유 중 첫번째(정당제도)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으나 두번째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이주노동자 없이 자족적으로 굴러가는 자본주의국가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주노동자의 경제 내 비중이 관건일텐데 한국이 유독 이주노동이나 농촌이주여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모르겠지만 노동력이란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한국경제는 여타 선진국경제에 비해 이주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순혈노동자의 사회'입니다.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이주노동자 유입 통제기조로 인해 이주노동력의 절대적 유입 자체도 적어요(일본과 한국은 세계적으로 확립된 '이주문제연구'라는 분야에서 매우 예외적 사례입니다). 요컨대, 수사적 차원을 배제하고 건조하게 말하자면, 이들 없이 경제운용이나 농촌사회 유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긴 하겠지만요. 제 경우 반이주노동 극우정치세력이 발호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조건보다는 사회문화적 조건(개혁정부 10년간 빡세게 지속된 다문화주의 캠페인과 '강한' 시민사회의 온정주의 경향 등에 따른 사회적 합의 등)을 더 주요한 이유로 보는 편입니다. 뒤집어말해, 만약 이런 상부구조적 요인이 흔들리고 제도정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두 개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언제든 극우세력이 현실정치세력으로 등장할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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