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292
이상이 : 저는 진보적 자유주의는 복지국가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치 세력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진보적'이라고 하는데 강조점을 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다. 자칭 자유주의자는 대부분 중도적, 내지는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이다. 저는 국민참여당을 이끌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분 스스로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한 것은 그 분 책에서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분이 만약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스스로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 분이 살아온 인생의 이력과 다른 것이다. 최소한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봤던 그 분의 이력은 진보적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자유주의는 맞다.이상이 : 김대중 정부는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고 난 후에, (제헌 이래)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한 정권이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제로 받은 정권이었다. 그렇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등 신자유주의적 양극화가 본격화됐다. 당시에 (김 전 대통령이 아닌)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복지를 확충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 조건이 만들어졌던 시기다. 한마디로 복지 수요가 폭증한 때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폭증,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 시대였다. 사실 김 전 대통령은 요구된 것보다 훨씬 잘했다고 생각한다. 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걸출한 대통령 한 분을 뽑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뽑을 것이다.
- 프레시안, "복지국가 단일정당 못 만들면 한나라당에 필패한다" 에서..
(프레시안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못하겠어서 그냥 여기 퍼왔던 글을 링크)
이상이 : 대통령 선거와 같은 격변기에는 시대정신을 잘 포착하는 정치인이 결국 승리한다. 사실 대선 때마다 그 당시의 시대정신이 있었다. 1997년 김대중의 시대정신이 민주주의였다면, 2002년 노무현의 시대정신은 자유주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패착으로 득을 본 면도 있지만 2007년의 시대정신은 성장주의였다.
- 프레시안, 2012년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 에서..
결론 : 이상이 교수께서는 김대중을 좋아한다.
--> 'IMF 환란'이지 뭔 소리야...근데 정권교체가 화두였고 뭐 정권교체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우길 수는 있을 것 같다....
김대중 빠 인정.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