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합의서 관련한 논란에 대한 의견 (정종권)
1. 몇가지 쓰라린 기억들
정치적 행위 혹은 정치협상 등을 둘러싼 찬반논란 등에서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건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상황과 전후 배경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기억이라는 것이 원래 주관적이기에, 보통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첫째, 87년 백기완 민중후보 선거운동을 할 때, 술자리 바로 옆에서 나누면 다른 그룹의 활동가들이 하는 말 “백기완은 미국 CIA의 스파이이다”라는 말이 당시 어린 저로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둘째, 민주노동당 08년 2월 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일심회 관련 발제를 한 저를 향해서 어느 한 대의원이 하는 말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안기부의 관계자가 와 있는 것 같다”는 말은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셋째, 09년 4월 울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와의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며, 단일화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을 때 들었던 아픈 말들 “정종권은 분당하고 진보신당을 창당할 때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단일화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넷째, 09년 10월 안산 재보궐선거에서 야3당과 민주당의 단일화 협상을 간접적으로나마 관여하고, 수원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될 때 들었던 말 “우리 당 후보가 없으면 차라리 당선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나?”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 09년 11월 이후 2010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의 전면적인 선거연합과 선거 이후 더 높은 수준의 단결을 모색하자는 저의 주장에 대해 “진보신당의 존립와 출범 정신을 부정하는 해당행위적 발언”이라고 규탄하던 목소리들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이번에는 선거연합 관련 304 중간합의와 관련하여 민주당에 입당해서 정치를 해야 할 사람으로 지목되기도 하는군요.
2. 그리고 3월 4일 야5당의 중간합의서의 전후 상황에 대하여
2월 10일 야5당 협상회의를 출범을 선언하고, 야5당이 공식적인 선거연합과 정책연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월 25일까지 5차례의 본 협상과 3차례의 정책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쟁점과 이견을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 쟁점은 진보신당과 민주당 또는 진보신당과 다른 야당의 구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2월 25일 각 당의 자체 중간 합의 초안을 제출하여 조율하기로 하였습니다.
진보신당은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합의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4당의 중간합의서 초안도 25일까지 조율하여 통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쟁점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시민사회와 다른 야당들은 협상을 시작한 중간 시점에서 가능한 수준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상을 결렬 선언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을 더 진척할 것인지 판단을 하기로 하였고, 3월 2일 이전까지 시민사회에서 각 정당을 면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사회가 중간합의서 초안을 제출하고, 이를 5당이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진보신당은 2월 27일 시민사회와의 면담에서 현재 상태에서 광역단체장 문제를 모호하게 하거나 경쟁력 비교를 통한 단일화 방식으로 정리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협상 자리에는 제가 진보신당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지만, 제가 일본 출장을 다녀온 2월 26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이루어진 시민사회와의 면담만은 당에서 중앙당 기획실장이 참여하였습니다.
3월 2일 저녁에 일본에서 귀국하여 곧바로 시민사회가 준비한 중간합의서 초안을 검토하는 협상회의로 이동하여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합의서 원안에는 진보신당이 면담에서 밝힌 쟁점 사항에 대해 광역단체장의 경우 경쟁력 비교방식의 단일화 추진으로 서술되어 있었고, 그 외 몇가지 지점에서도 동의하기 힘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의 논쟁과 토론을 한 결과, 진보신당은 원안에는 동의하기 힘들며, 원안을 전제로 하는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소한 진보신당이 중간합의서 이후의 협상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표현의 수정과 선거연합의 완료 시한 삭제, 광역단체장 후보에서의 정당지지율 등을 근거로 한 정치협상의 가능성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3월 2일 회의에서는 진보신당을 제외한 4당이 중간합의서 원안에 찬성하였고, 이들은 진보신당에게 3월 3일까지 중간합의서 원안에 최종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월 3일 오후 대표와 최종 상의를 하였고, 저는 현 상태에서는 중간합의서 원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것을 전제로 한 협상은 불참을 통보하고 협상결렬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표도 이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판단과 결정 과정에서도 다른 대표단과는 상의하지 못하였고, 대표와 직접 통화하여 보고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협상회의 이전에 이 입장을 시민사회 참여자에게 문자로 통보하였고, 회의에는 공식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렬될 경우를 예상하고, 3월 3일 협상결렬의 원인과 진보신당의 입장을 간략하게 문서로 정리하여, 공개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글은 3월 4일 합의로 인해 발표하지 못하였고, 3월 5일 긴급대표단회의에는 보고하였습니다)
3월 4일 새벽 0시 30분경 4당과 시민사회의 협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3월 2일 회의와는 달리, 3월 3일 회의가 급반전하여 진보신당이 참여하는 중간합의이어야 하고, 중간합의에 대한 진보신당의 수정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보신당의 수정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3월 4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기로 하였다는 결과를 전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부터 몸살감기가 걸려 잠을 자다가 받은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결과를 전화로 통보받고 전화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내일 오전에 대표와 상의하여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4일 오전 대표의 부친상 삼우제가 오전 11시경에 끝나니, 전화로 상의하기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상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노원으로 가서 대표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간합의서를 동의하는 것으로 대표와 상의를 끝내고 국회로 출발한 것이 12시 10분경이었습니다. 1시까지 국회로 가는 와중에 다른 대표단 및 심상정 전 대표와 전화 연락을 하여 상황 설명을 하고, 중간합의 내용을 메일로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분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메일로 대표단들에게 내용을 보낸 것만 확인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저는 레디앙 기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중간합의서라는 것도 이러저러한 해석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의 입장으로 해석하고 밝히는 것을 제일 중요한 후속과제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연합 관련하여 민주당 위주로 해석하여 개입하려는 주요 언론의 논조를 봤을 때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냉소적으로 말하듯이 제가 잘난 척하기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 후의 후속 사업 1순위로 해석투쟁을 생각한 것이라는 말을 그 분에게 정직하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와 상의할 때 확인한 것은 이제부터가 실질적으로 본 협상이고, 지금부터는 협상의 가이드라인과 협상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조직적으로 조절하고 결정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대표단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3월 8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레디앙 인터뷰가 끝나고 이용길 부대표의 요청으로 긴급대표단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사전에 미리 양해를 못 구한 점에 대해서는 긴급대표단회의에서 상황설명을 하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3. 중간합의서의 의미와 쟁점사항
협상과정에서 일관된 두 줄기는 정책연합과 선거연합의 방식과 후보문제였습니다. 정책연합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보였지만 진보신당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던 비정규직의 사유제한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문제, 사회복지세의 신설과 지방재정 및 복지재정으로의 사용,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대학평준화, 한미FTA 반대, 선거제도의 개혁 등에서는 다른 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연합과 후보문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문제로 구별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협상과정에서 일관되게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 모든 선거에 대해 연합을 한다면 일관된 기준과 비율을 가지고 야5당의 연합군을 형성해야 하고, 민주당이 특정 선거에서 일방 독식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선거에서는 일정한 기준으로 다른 당들의 후보를 배려할 수 있지만 광역단체장은 그럴 수 없으며, 광역단체장의 핵심지역은 경쟁방식으로라도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경쟁방식을 통한 민주당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한 것입니다. 나머지 3당의 입장은 민주당과 진보신당의 입장 사이에서 유동적인 편이었습니다.
중간합의서의 3월 2일안에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정치협상의 여지를 배제한 것입니다. 경쟁 방식으로의 단일화로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정치협상을 통한 연합의 가능성과 비중을 열어둔 것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핵심적으로 이 지점에서 동의할 수 없었으며, 협상의 지속이 의미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중간합의서는 협상의 종결이 아니라 협상의 지속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그 방향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4일 발표된 중간합의서에는 광역단체장 또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과 마찬가지로 경쟁방식으로의 일원화가 아니라 정치협상을 통한 접근을 지속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기에,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미에서 중간합의서에 동의한 것입니다.
실천적 귀속력이 없는 중간합의는 그 의미와 방향을 먼저 규정하고, 대중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간합의에 대한 실천적 의미이고 이후 협상과정에 대한 선제적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의 대변인 논평도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협상의 전후 맥락과 효과, 전술에 대한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지만, 이런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4. 소위 5+4협상 전과정에 대한 재보고
지난 2월 20일경 대표단 회의에 중앙당 협상팀의 선거연대 방향과 지침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협상과정에 대한 쟁점과 대립구도, 중앙 선거연대만이 아니라 지역조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선거연대에 대한 당의 방침을 서술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각 당부의 당직자들이 볼 수 있도록 당인트라넷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물론 대표단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그 문서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한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모든 무장한 예언자는 승리하였지만 모든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는 패배하고 실패하였다”
협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당의 자체적인 선거준비 능력과 힘, 조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협상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협상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체의 자강노선이 전략이고 중심이며, 협상은 전술이고 주변입니다. 물론 협상을 자강노선의 대립물로 생각하는 경향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략 5+4라는 이름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1월 12일 야5당 대표 및 시민사회 원로 간담회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공동대응의 조건과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야5당 협상회의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이번 3월 4일에 협상의 중간과정에 대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5+4회의의 개시여부, 진행과정, 야5당 협상회의의 참여 여부 등에 대해 대표단에서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1월 30일 전국위원회에서는 진행된 5+4 협의의 진행과정에 대해 대외공개가 어렵기에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2월 10일 야5당 협상회의 출범을 포함하는 합의서를 발표할 시점에서는 당원들에게 진행과정과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하는 글을 작성하여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여 올렸습니다.
2월 20일경에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야5당 협상회의 내부 진행상황과 쟁점, 진보대연합과 야5당 협상회의와의 관계, 지역에서의 선거연대에 대한 지침 등을 담은 문서를 정리하여 지역 당직자용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월 3일 협상결렬에 대비하여 결과적으로 발표하지 못했지만 대외 입장 발표용으로 작성한 글도 긴급대표단 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야5당 협상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당에 비해 비밀리에 진행되지도 않았고, 다른 당에 비해 훨씬 많은 내용들이 대표단 회의와 당 게시판에서 공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과 협상 내용에 대한 찬반의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기하는 것은 대표단의 성원이 야5당 협상회의에 대해 진행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모두가 뻔히 민주당이 포함된 야5당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무슨 생산적이고 진지한 토론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중간합의서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필요합니다. 2월 10일 1차 합의서를 발표했을 때에도 찬성과 반대의견은 있었고, 그래서 그 전후과정에 대해 당원들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3월 5일 긴급대표단 회의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중간합의서의 파기 여부에 대해 3월 8일 당 대표단에서 최종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면, 그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논의하여 심의하도록 하자. 파기가 필요하다면 파기를 공식 당 의결단위에서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합의서 파기와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계속 협상을 진행한다면 당 협상단을 교체해달라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협상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더 이상 감당하기가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