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혁명'을 통해 집권한 레이건의 경제정책에 대해 보수세력들은 "미국의 성장동력을 되살렸다"고 극찬한다.
하지만 레이거노믹스의 부작용으로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시작됐으며, 미국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중산층이 몰락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자크 사피르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외화된 미국 경제의 위기의 출발점을 레이거노믹스에서 찾았다.
레이건 집권기간 동안 연평균 3.37% 성장, 카터보다도 뒤지는 기록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그린 코리아에서 그레이트 코리아로'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포털사이트 '야후'와의 인터뷰에서도 "영국의 대처수상이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초기에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과는 더 좋았다"며 레이건을 자신의 '모델'로 삼고 있음을 내비쳤다.
감세와 규제완화로 경제성장을 꾀하겠다는 MB노믹스와 레이거노믹스의 유사성은 집권 초부터 지적돼왔다. 이번에 '그레이트 코리아'를 내세우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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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 대통령은 1979년 이란에서 발생한 미국인 인질사건과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1980년 집권에 성공했다. 그는 공급주의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을 내세워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주의 경제학이란 생산자에게 동기를 부여해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유도한다는 이론이다. 또 소련과 체제 경쟁을 위해 레이건은 복지비용은 줄이고 국방비는 늘렸다.
보수진영에서는 레이거노믹스가 당시 연 14%까지 급등하는 물가를 잡는데 성공하는 등 '부국강병'에 성공했다고 추켜세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경제성장률만 비교해봐도 레이건 대통령의 성적은 썩 좋지 않다. 유종일 KDI 교수는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에서 "레이건이 집권한 1981년부터 8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37%로써 경제를 망친 것으로 유명한 카터 대통령의 3.42%에도 뒤지는 기록"이라고 밝혔다. 존슨 대통령은 5.43%, 케네디 대통령은 4.93%, 클린턴 대통령은 3.58%를 기록했다.
유 교수는 또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경제성장률, 일자리 창출, 재정적자,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들을 기준으로 2차대전 이후 10명의 미국 대통령의 경제성적을 산출했는데 경제성장률에서 레이건의 성적은 5위에 불과했고 6가지 지표를 고려한 종합성적에서도 4등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브스>가 보수적인 잡지인데다가 레이건 추모 열기가 뜨거웠을 때 실렸던 기사인 점을 생각한다면 레이건에게 불리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미 경제체질 약화시킨 레이거노믹스
레이건은 1981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70%에서 28%로 내리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43%에서 35%로 내리는 등 강도 높은 감세정책을 단행했다.
레이건의 감세정책은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수지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문제를 일으켰다. 감세로 세수가 줄어든 데다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1982년부터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재정 적자를 매우기 위해 미 정부는 국채와 공채를 무제한 발행했고, 이를 팔기 위해 은행 금리도 오르고 달러 값이 폭등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적자도 기록하게 된 것이다.
반면 감세가 의도했던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1981년 법인세 감세 이후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관련기사 : MB정부, 감세 말하기 전에 계산부터 하라)
레이거노믹스는 양극화의 심화도 초래했다. 1945년 이후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중산층의 몰락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것.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미국 경제가 2차대전 이후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뉴딜정책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황금기'라고 불렸던 1950-60년대는 미국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평등한 시기'였다.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높은 세율이었다. 대기업 이익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금이 1929년에는 14%도 안 됐지만, 1955년에는 45%까지 올랐다. 상속세의 상한율은 20%에서 45%로, 그리고 60%, 70%, 결국 77%까지 올랐다. '보수혁명'을 통해 집권한 레이건 정부는 결국 이를 후퇴시켰다. 감세, 규제완화 등 친기업정책의 혜택은 부유층에게만 집중됐고, 복지 재정 축소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심지어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사피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근원을 레이거노믹스에서 찾고 있다. 그는 "가계부채의 가파른 상승세는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뚜렷하게 시작됐다"며 " 레이거노믹스라 불린 경제정책 기조는 중산층의 몰락을 부채질했는데, 그 결과 나라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은 갈수록 떨어뜨리는 대신 '신용에 의지한'(credit-backed) 소비지출이라는 마취제로 그 골을 메워나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거품 붕괴는 보다 뿌리 깊은,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경제적 무질서를 마침내 전면에 드러낸 하나의 징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레이건 따라 하기'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거품 경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MB노믹스는 대공황 불러일으킨 후버리즘과 유사
한편 MB노믹스는 레이거노믹스보다 대공황을 일으킨 후버리즘에 더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 레이거노믹스는 경제권력을 감시하는 제도 위에서 작동했으나 한국은 이런 감시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후버리즘에 더 가깝다는 것.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지난 5월 <프레시안>과 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에 대해 경제력을 몰아주는 정책을 취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처음이 아니다"며 1920년대 후버 정권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결론? 공황 아니면 파시즘)
홍 교수는 대기업을 위한 강력한 감세정책,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의 축소,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토목사업 중시 등을 이명박 정부와 후버 정부의 공통점으로 지적했다.
후버 정부의 대책 없는 '친기업 정책'의 결과는 잘 알려진 대로 대공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