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심상정, 부산시당, 그리고 재구성의 출발선

양솔규 진보신당 경남도당 당원

1. 심상정 회군이 진보신당에게 주는 의미

-심상정의 이유있는 항변 “선거의 전략이 부재...진보신당의 부정적 정체성...안티 노무현, 안티 민노당...”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분당이후 진보신당을 이끌어온 심상정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음.

-진보신당의 ‘부정적 정체성’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체성’으로 변화시키고, ‘고립되지 않은 진보’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봉쇄한 것은 심상정 본인이었음.

→예를 들어, 사회당, 노힘 등 좌파블럭에 대한 의도적 무시, 노건추와의 조율과 설득 부족

→민노당을 경험하지 않은 당원들을 방치하면서 새로운 당문화 형성과 에너지 흡수 실패

→민노당에서 탈당한 당원들과의 새로운 전망과 실천을 논의하는 자리 전무

-부정적 정체성을 극복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이질적 세력과의 합당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이것 역시 반한나라당이라는 더 큰 부정적 정체성에 다름아니다. 설사 심상정의 언급이 맞다면 그냥 민주당이나 국참당에 들어가시라. 긍정적 평가를 얻게 될 것임.

-심상정의 사퇴와 정계개편 구상은 20년 진보정치의 독자적 성격을 훼손했으며 신자유주의 세력은 ‘진보세력’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되었음.

-지방선거가 보여주는 바는 ‘민주대연합’의 패권적이고 독과점적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었음. 과연 이러한 연합정치의 질서를 균열내는데 있어 소위 ‘반MB대안연대’의 대응은 무능력했고, 심상정과 부산시당은 초탈했다.

-심상정에게 필자는 “좌초된 ‘새 진보정당 건설’ 신호탄되라”고 고언한 바 있음. 심상정은 필자와는 다른 의미로 이것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비민주 진보(?)개혁통합정당은 역사적 의미도, 현실성도 없음.¹⁾ 남은 것은 2012년 총선의 고양덕양갑 선거가 남아있음.²⁾

-심상정 사퇴의 진정한 문제는 리더십의 붕괴이다. 평당원들이 믿고 의지해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당활동 속에서 펼칠 수 있게끔 하는 리더십. (여기에는 이용길 부대표의 사퇴도 포함된다.)

-심상정의 비판 “연대회의가 진보신당의 틀 속에서 안주”하고, “출범 때의 문제의식”을 잊어버렸다는 지적에 동의. 이것을 제대로 해야된다는 것이 ‘심상정 회군’이 우리와 노회찬 대표에게 전해주는 교훈임.³⁾

2. 부산의 시장후보 단일화

-장밋빛 전망에 기초한 과도한 기대. 선거 전부터 부산시당의 관심사는 문재인의 출마 여부였음.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김석준 위원장은 문재인이 출마할 시 완주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힌바 있음. 하지만 문재인 출마설이 가라앉자 민주,민노에 비해 후보준비가 앞서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중앙당 방침이든, 타지역 보조든 아랑곳없이) 후보단일화와 선거연대를 설득하고 다녔음.

-민주당 후보가 가시화되지 않았고, 선거연대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김정길 카드를 들고 나오자 당혹스러운 상황이 됨. 급기야 4월12일 부산일보 여론조사 결과 1.6%에 머물자 패배주의에 휩싸임. 사실상 김석준 후보로의 단일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일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출마를 포기한 것에 다름아님. 그럼에도 단일화라는 모양새를 갖추려 함. 이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본선시 심상정, 노회찬에게 가해질 단일화 압력, 선례로 남는 것 등을 우려해 후보출마할 역량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단일화 대신 후보사퇴할 것을 요구함.

-4월14일 야권연대 실무협상에서 야5당 시장후보 결선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 및 단일후보 협상 잠정합의함. 언론에 공표됨. 이날 밤 부산선대위 8-1차 회의에서 격론.

-4월15일 부산선대위 8-2차 회의에서 실무협상 대표 권한 밖의 결정임을 확인하고 이창우 협상대표 경질. 잠정합의안 부결. 시장후보 단일화 문제는 단일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정책, 가치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결정보류. 이후 단일화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부산선대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설득함.

-4월21일 열린 9-1차 부산선대위 회의에서는 ‘새로운 협상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번안동의안으로 올렸음.⁴⁾ 4월22일 열린 9-2차 회의에서 김석준 후보는 후보사퇴까지 언급하며 번안동의안 통과를 주장함. 그러나 번안동의안이 2/3 찬성에서 한 표 모자라 부결됨.⁵⁾ 이후 김석준 후보는 연락두절 및 후보사퇴를 선대위에 통보.

-4월28일 10차 선대위 회의 열림.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 중 일부는 참석하지 않은채 열렸고, 9차 선대위의 야권 선거연대 잠정합의안 부결 방침을 재논의,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거연대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자는 선대본의 입장을 수용키로 함.

-5월 11일 여론조사 => 결과: 김정길 77.4 민병렬 11.1 김석준 11.5.

-5월 12일 10:00 야 5당 부산시장 단일후보 김정길 발표 및 희망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부산시당의 결정으로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김정길 지지선언과 같은 노동자정치의 실종 등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게 됨.

-또한 이용길 충남도지사 후보 사퇴로 파장을 일으켰음⁶⁾. 심상정 사퇴와 노옥희 울산후보⁷⁾에 대한 민주당 등의 음해의 빌미를 제공함.

3. 누구와의 진보대연합인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진보대연합’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민노당의 민주당으로의 경도와 선거 후 들리는 환호성을 보면 ‘진보대연합’을 2012년이라는 대격변기에 할 수 있을지 도대체 믿을 수 없다.

-또한, 진보대연합이 진보신당의 당론이었는지도 확실치 않다. 재창당 논의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회당과 선거연대를 하지 않나, 선거 끝나자마자 민노당과 계속해서 통합 형태의 진보대연합을 추진하겠다고 노회찬 대표는 공언한다. 도대체 누가 진보인가? 민노당과 민주노총은 진보정치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포기하고 반MB 민주대연합에 함몰되어갔다. 이러한 전략은 결국 민노당뿐 아니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거대야당 지지로 대체하게 만든다. 또한 군소정당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또다시 지난 2년동안 그랬던 것처럼 민노당을 쳐다보면서 2012년에 뺨맞을 지도 모르는 짓을 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2012년 이전에 문닫을 정당, 또는 2012년 전에 지도자가 또다시 결단을 해 정치적 진로가 우왕좌왕할지도 모르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임시정당에 누가 입당할 것이며, 누가 열정을 가지겠는가? 지방선거 기간동안 지역을 불문하고 당원들의 열기가 식은 것은 바로 이러한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기왕 시작된 사회당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보건, 문화, 여성, 학생, 빈민 등의 민중운동의 흐름들을 진보신당이 포괄하거나 든든한 진지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힘의 결집에 기반하지 않는 연대연합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진보신당의 당선자들을 보면 고양, 부산 등은 후보단일화를 거쳤으며, 많은 지역에서서 후보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민노당이 출마하지 않거나, 민주,민노 양당이 출마하지 않았던 곳에서 당선되었다. 자력으로 민노당 등과의 경쟁을 거쳐 당선된 곳은 거제가 거의 유일하다. (거제의 경우 대부분은 현역의원, 재선, 삼선의원이라는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2012년의 총선에서도 선거연대 논의가 더 강력하게 논의될 것이다.⁸⁾ 이번 지방선거에 비추어 보자면 2012년이 임박하기 전에 섣불리 당의 방침을 결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또한, 지역에 무조건적인 재량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지역의 상황 역시 전국적 흐름과 후보배치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 거세질 반MB연대는 당의 존재와 진보정치운동을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거세할 수도 있는 블랙홀이다.

4. 진보정치 재구성의 출발선

-심상정 후보의 사퇴의 이면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조급함’이라고 생각한다. 그 조급함을 ‘국민들의 염원’으로 포장한다. 그리고는 이전의 나의 존재양식을 낡은 것으로 치부하며 철저히 부셔버린다.⁹⁾

-왜 조급해지는 것일까? 진보신당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것이다. 진보신당에 참여하고 지지해 주는 집단이 보이지 않는 것. 심상정이 말하듯 안티 무엇을 넘어서는 적극적 정체성을 담지하는 주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급한 것이다. 그런데 민노당 활동을 거치면서 눈높이는 높아졌다. 불행히도 막차 오지 않는다고 역을 떠나자마자 지하철은 플랫폼에 들어오는 법이다. 아직 오지 않은 주체를 태우기 위해서라도 진보정당의 독자성은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계속 기다려서는 안될 것임. 오지 않는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1) 실패한 노건추의 동력을 추동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의 진보신당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에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몰계급적 정치방침, 즉 반MB연대에 대한 조직적 몰입을 내부에서부터 비판해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건추의 흐름은 노동운동의 정치적 성격을 탈각한 채 전망 없는 반대파로 전락할 것임. 앞으로 2년동안 민주노총의 몰락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묻고 싶다.

-진보신당의 생존을 위해서도 조직노동과의 결합은 중요하다. (송경아 동지의 글에 동의한다.)

-노동위원회의 건설과 실질적 활동이 담보되어야 한다. 방치된 조합원 당원들을 추동해야 한다.

-아울러 이른바 중앙파는 더 이상 정치운동에 대한 방관을 할 수 없다. 선거과정에서 울산을 중심으로 많은 입당이 이루어졌다. 거제와 창원은 이미 진보신당 창당 과정에 합류했었다. 물론 공공 등 아직 진보신당에 합류하지 않은 민노당 탈당 조합원들이 많이 있다. 이들과 함께 진보신당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노동정치의 미래를 이들이 전부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다. 과거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과제를 방관하거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이제 남은 것은 기획이다. 마지막 기회이다. 노동운동에게도, 진보신당에게도.¹⁰⁾

-노동자 밀집지역은 여전히 진보정당의 진지이다. 울산의 실패와 거제, 창원, 인천, 포항의 성과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 출신 의원들은 노동자 정치운동이라는 또하나의 과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2) 젊은 미조직 노동자와 학생,청년층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

-대체적으로 지방선거평가에서 20, 30대의 표심과 투표참여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세대계층의 특징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태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고 유동적이다. 이들이 새로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층은 진보정당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나아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세대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진보운동의 위기의 근원에는 주체의 위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관악 이기중 진보신당 구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은 여러모로 진보신당이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다.

-주로 이러한 계층들이 밀집된 곳이 바로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이다.(지역의 청년들도 졸업후 수도권으로 몰려간다.) 광역비례 지지도를 보면 (유시민 후보 영향도 있겠지만) 국참당의 지지율이 민노당이나 진보신당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젊은 층이 비한나라당을 더 많이 지지한다고 보면, 서울, 경기에서 젊은층들의 국참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당선된 기초,광역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활동의 전형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정치적 심판의 의미는 잊고, 4년간의 더 긴 레이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민노당 때와 진보신당 2년간처럼 또다시 당이 의원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전당적인 기획 속에서 씨줄과 날줄을 엮어야 한다. 기획해 줄 능력이 없으면, 의원들끼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자. 한편으로는 지역 당조직과 주민들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운동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해야 한다. 어영부영 진보의원으로서 의회활동에 매몰되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당과 진보운동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

-민노당, 민주당, 국참당 의원들과 협력하면서 때론 경쟁하면서도 자신의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한마디로 타 당의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지역활동의 양과 질을 높여야만 4년 뒤의 귀환을 담보할 수 있다. 민노당과의 경쟁에서 이긴 거제뿐만 아니라 전북, 대구, 서울, 과천, 포항, 울산 등의 후보들은 현역의원이거나 전직의원이었다. 재선 또는 삼선,사선을 단지 현역의 프리미엄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역활동의 결과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4) 민중의 집, 마을도서관, 생협 등 새로운 지역운동의 진지를 만들자.

-지역운동의 강화는 진보신당이 창당될 때부터 강조했던 바이다. 하지만, 울산과 서울, 경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도되지 못했다. 의원이 배출된 곳은 이러한 시도를 광범위하게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운동, 새로운 주체운동과 결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식 또한 새로운 형태를 실험해야 한다.

-지방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있다. 광주,전남과 충남북,대전, 강원이 그곳이다. 이들 대부분의 지역이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강세를 보인 곳이고, 진보신당의 당세가 취약한 곳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당의 조직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점마련과 활동방식에 있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과의 접촉점을 넓힘으로서 이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참고: 진보신당 득표율 및 당선자 현황>

■ 광역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