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의 결과는 복지 후퇴
- 정부와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진보신당 정책위원 김정진
정부가 대규모 감세계획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봇물처럼 감세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하면서도 2007년 22.7%인 조세부담률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뺀 액수를 2012년까지 20% 대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 액수를 1% 낮출 경우 9.8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한다.
세출감소 없는 감세는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
문제는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감세하겠다고 하는지 이들이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애초의 한나라당 대선공약은 미약한 감세안 정도였고, 세수감소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종부세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약은 장기보유자에 대한 우대 정도였다. 그런데, 공개된 의원입법안은 한나라당 대선 공약과 달리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3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6억에서 27억으로 올리는 것으로, 종부세 폐지법안에 다름 아닌 내용이다.
만약 위의 종부세 개정안과 같은 법안이 여당의 정책으로 확정된다면 한나라당은 선거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을 숨기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 그것을 공개한 셈이 된다. 이것은 일반 거래계에서는 기망행위라고 불릴만한 행위이다.
또한 감세를 이야기한다면 세출을 어디서 줄일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세출을 줄이지 않고 빚을 내어 감세를 한다면 이는 감세가 아니라 결국 현재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으로, 조삼모사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세출감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조차 작년 추가세수가 14.2조원 중 7조원이 항구적으로 증가한 세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세를 하더라도 세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매우 안일한 분석을 하고 있다.
왜 하필 종부세인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감세 포커스가 종부세(재산세)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양극화와 내수경기 침체 시대에 20만 명의 자산가들을 위해 종부세를 인하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정부와 여당이 부자들의 정부와 정당이라는 것을 너무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산수다.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37만 가구는 전체 1,855만 가구의 2%에 불과하다. 자가 주택이 없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40% 정도 되니, 종부세를 감세하겠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종부세 감세는 상위 2%를 위한 정책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고물가와 양극화 시대에 감세를 하고자 한다면 부가세 세율을 내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기획재정부의 말대로 연 7조원이 항구적으로 증가한 세수라고 한다면 부가세 세율을 10%에서 7%에서 내릴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 국민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이고 그만큼 구매력을 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를 인하하는 측면도 있다.
복지수요 증가 대처 없는 감세의 끝은 양극화
더 큰 문제는 이 정부가 복지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대처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5년도 기준으로 OECD 30개국 중 29위, 사회보장기여금을 뺀 수치로 계산하면 26위다. OECD 조세부담률의 평균은 36.2%(26.9%; 사회보장기여금 뺀 액수)인데 이처럼 OECD 대부분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는 세금이 복지지출에 쓰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 하에서도 복지수요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복지공약도 만약 실현되기만 하면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 많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계속된 감세주장(그것도 자신의 대선공약을 벗어나는)이 실현된다면 복지 증가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 더더욱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국가 부채만 더 늘어날 것이다.
출처 : 주간 진보신당 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