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담화문 발표하는 정종환 장관담화문 발표하는 정종환 장관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5개부 합동 담화문 발표에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운송거부 철회와 화주, 운송업계의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jjaeck9@yna.co.kr

총 1천억원 투입 화물차 2만1천대 감차, LNG차 전환 지원 등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를 해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 요구 사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해 화물차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가 구매, 2만1천대 가량 공급 과잉 상태인 화물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의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또 연료비가 30~40% 저렴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 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대당 2천만원 가량의 비용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 범위도 10톤 이상 차량에서 10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되고,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인 표준운임제 시행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도 이달 중 총리실에 설치된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300만대의 화물차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탁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법무부 김경한 장관,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 노동부 이영희 장관이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운송거부 철회와 화주, 운송업계의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jjaeck9@yna.co.kr

이 밖에 다단계 거래구조, 지입제 개선 등 그동안 논의된 화물 운송시장 구조 개선도 지원 대책에 포함됐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금년 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 무리한 요구로 집단 행동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추가 요구 사항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군 위탁 화물차를 투입하고 열차를 증편하는 등 대체수송 수단을 확대하고 있으나 장거리 운송 수단이 절대 부족하다"며 "화물운송업체들은 집단 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화물연대와는 대화 창구를 유지하면서 이번 사태를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집단적으로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이고, 민주노총 총파업도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가 없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파업"이라며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관계부처 장관 담화문 발표에는 법무부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질의응답 없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