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무상급식'. 한나라당이 만든 이 개념은 참 파렴치하다 못해 어이없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무상급식이면 무상급식이지 서민 무상급식이 있고 부자 무상급식이 있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일단 작년에 내가 작성한 논평을 붙여본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극좌파 커밍아웃을 환영한다!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정례 본회의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극좌적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경기도의회 이천우 의원이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은 중산층에게 환심을 사서 선거에서 표나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다’, ‘자가용 타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는 없다’는 발언을 하자 앉아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맞장구를 친 것이다.
오래 전부터 좌파 운동을 해온 사람들은 올바른 정치란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고 중산층과 부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는 행위를 대단히 경계해왔다. 한나라당 이천우 도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좌파적 취향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다. 이천우 도의원이 좌파로서 극우 일색인 한나라당 내에서 홀로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지를 생각해보면 연민의 정이 느껴지기까지 하다.
우리는 같은 좌파로서 좌파 동지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이 현실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한다. 또한 김상곤 교육감에게 정치적 반대를 표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념을 바꾸는 것까지 불사하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자세에서 우리는 참정치의 정도를 펴기 위한 웅대한 기상과 호연지기를 엿볼 수 있었다.
이천우 도의원과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부디 그러한 대쪽 같은 기상을 잃지 마시고 학교에서 무료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을 계속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려주시기 바란다. 경기도민들은 이러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자세에 감명을 받아 ‘선거에서 표를 안 주는 것’으로 보답을 할 것이니.
2009. 7. 8.
진보신당 경기도당 돌발논평제작위원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무상급식을 하자는 한나라당의 안은 '서민 무상급식'이 아니라 '굴욕 무상급식'이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 어디 까지인지 먼저 선별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빠는 신용불량자이고, 우리 집은 자동차도 안 갖고 있고, 지하방에 월세 살고.. 그런 여러가지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까지는 좋다. 학교에 가져가서도 남들에게 안 보일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그런 것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 가보시라. 그거 반장이 애들한테 죽 걷어서 교무실로 가져간다. 개인정보의 보호 같은 건 전혀 없다. 생각없는 아이들이 뒤에서 얼마나 수군댈지 생각을 해보라. 오늘도 구청에 '무료 급식 때문에 그러는데 무슨 서류를 떼야 하죠?' 라고 물어보는 여고생들이 몇 왔다.
이런 '굴욕 무상급식'을 '서민 무상급식'이라고 뻥을 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차라리 뻔뻔하던가. 이게 뭔가 도대체?
그동안 쓴 무상급식에 대한 논평을 전부 첨부한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교육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인가?
- 김상곤 발목잡기, 교육 개혁 좌초에 책임져야 할 것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절반, 혁신학교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상곤 교육감이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것에 반발하는 일부 교육위원들이 작심하고 벌인 일로서 명백한 정치적 '발목 잡기'로 보인다.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정책은 가난한 노동자, 서민들의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한 학년 5개 반 이하, 학급당 25명 이내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혁신학교'는 위기에 빠진 공교육 시스템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었던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특히 무상급식정책의 경우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서 이미 저소득층 자녀와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가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정치적 판단에 치우친 결정으로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인 무상급식 확대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오늘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교육위원들이 이로 인해 생겨날 파국적 결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걸림돌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24일
진보신당 경기도당
무상급식을 무상급식이라 부르지 못하고...
-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이념에 치우친 반응을 보며
7월 9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 삭감된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의 예산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경기도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의장을 면담하고 교육위원회 심의 현장을 방청하였다.
그간 수많은 경기도민들이 예산 삭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기도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왔기에 우리는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였으나 한나라당이 전체 도의원의 86%를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것 같다.
이 날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여론이 이러한 상황이니 무상급식에 대한 연구용역비만 남겨놓아야 한다'라거나 '교육위원회의 의견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등 경기도민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계속하였다. 특히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다른 적절한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 무상급식에 관한 이야기는 '홍길동전'이 되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문제삼는 것은 이들이 이 문제를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김상곤 교육감과의 이념 대결로 파악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날 경기도 여성주간을 기념한 '세상을 리폼하는 패션쇼'에 등장하여 리폼한 의상을 입고 멋드러진 포즈를 취하였다고 한다.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삭감된 교육예산을 반드시 원상복구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패션'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한나라당을 리폼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10일
진보신당 경기도당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무책임한 말장난을 규탄한다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원상 복구하라는 경기도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결국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의결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중 저소득층 비율은 10.2%에 불과하여 저소득층 중식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본래 취지를 '일부러' 무시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중에 저소득층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추경예산안은 애초에 전면적인 무상급식 정책을 펴기 위한 첫 단계로서 짜여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판단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식비를 잘 지원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전면적인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할 것인가?'이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결론은 전면적인 무상급식 정책은 안된다는 것이다. 추경예산안을 이틀이나 심의하면서 이러한 취지를 몰랐을리가 없다. 그러면서 '소규모 초등학교의 저소득층 비율' 운운 하는 것은 말장난이요, 논점일탈이요, 경기도민에 대한 기만이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와 '집단 괴롭힘'은 큰 문제인데,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 덕에 앞으로 가난한 아이들은 '돈 안 내고 밥 먹는 가난한 친구'라는 낙인이 찍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가슴에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 이미 그러한 상황이 현실에서 종종 목격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아이들 모두를 '돈 안 내고 밥 먹는 친구들'로 만드는 것 뿐이라는 것을 도대체 왜 모르는가?
이제 남은 절차는 예산결산특위의 심사와 본의회 의결 뿐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아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데에 함께 할 것인가?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9. 7. 11.
진보신당 경기도당
김상곤 사퇴 촉구 말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사퇴하라
- 한나라당 의원총회와 김상곤 사퇴 촉구 결의안 발언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위원회 수정 예산안을 원안 처리하기로 합의 하였다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도의회에서 압도적 다수인 한나라당 자신들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 가관인 것은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태순 대표의원은 "정쟁을 유발시킨 김상곤 교육감이 도의회 의결사항에 딴지를 걸면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똥배짱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체 도의회 구성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자신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점은 압도적 다수이든 무엇이든 간에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멀리갈 것도 없이 2004년을 떠올려보라. '압도적 다수'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고 대통령 탄핵을 밀어 붙인 결과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대패를 하고 본전도 못 찾지 않았나?
정쟁을 원하지 않으면 경기도민의 염원이 담긴 무상급식 예산을 그 '압도적 다수'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면 될 일이다. 변명과 기만과 배짱으로 일관하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보며 연일 좌절하고 있을 수많은 경기도 학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면 안되나?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부디 역사적 교훈을 다시 기억해내시길 바라며, 아울러 지금 이 상황에서 사퇴를 해야 할 것이 도대체 누구인지, 김상곤 교육감인지 자신들인지부터 반성을 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2009. 7. 13.
진보신당 경기도당
삼가 경기도의회의 명복을 빕니다
- 경기도의회의 교육개혁 예산 전면 삭감 결정에 대하여
결국 경기도교육청의 전면적인 무상급식 계획은 경기도의회가 전액 삭감된 수정안을 원안 통과 시키면서 좌초되었다. 이는 전체 도의회 구성 중 86%에 달하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교육 개혁에 대한 문제를 당리 당략에 따라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관철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민이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입맛에 따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람직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수파의 다수결에만 의존하는 의회는 사실상 죽은 의회다.
오늘 경기도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었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시름시름 앓다가 바로 오늘 죽어버린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죽음에 엄숙히 근조를 표한다.
우리는 경기도의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교육개혁 예산이 다음 해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싸워갈 것이다.
2009. 7. 22.
진보신당 경기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