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한 번 하면 평생 월 130만원을 지급하는 법'에 대한 코멘트.
엄밀히 말하면 '국회의원 한 번 하면 평생 월 130만원을 지급' 이라는 표현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 대하여 일정액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 하는 것이다. (이게 2009년까지는 이랬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바뀌었는지는 확인을 못했다.)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분노할 만한 일이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해를 못할 바도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국회의원이라는 불행한 존재들은 정치자영업자로서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즉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정치에서 은퇴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 중 하나가 된다. 누구도 찾아와주지 않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야말로 한 순간에 메마른 황야에 내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이런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어 비참한 죽음에 내몰리게 된 전직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그걸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일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의 노후 대책을 '자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임기 중에 해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먹어야 안전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다. 결국 정치에서 은퇴한 전직 국회의원 중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정직하게'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을 바꾸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제도는 당연히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로비를 열심히 해서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는 듯한 그림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산 수준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던지, 비리 전력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던지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다수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을 높여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에 대해 따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은퇴 후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국회의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봐야 코웃음을 칠 게 불을 보듯 뻔하므로 울며 겨자먹기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