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성명]

이른바 5+4 선거연합 합의를 규탄하며,
합의 과정과 이후 협상 과정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3월 4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된 이른바 야5당의 ‘5+4 선거연합 합의’가 그것이다.

이번 선거연합 합의는 그동안 당에서 주장해오던 “선(先)정책연합 후(後)선거연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자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오는 결정이다.

물론 선거 시기에 정당이 노선에 따라 연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연합의 대상이 정반대의 정책과 이념을 가지고 있다면 연합은 훨씬 조심스럽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자칫 정당의 존재기반 자체를 허물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자체 선거연대 논의의 경우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온 장본인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논의 테이블에 있다는 점에서부터 당내 많은 논란이 많았던 것은 이런 당연한 우려의 표현이었다.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최소한 먼저 정책을 합의하고 선거연합을 논의하자는 “선(先)정책연합 후(後)선거연합”을 선거연대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진보정당으로서 당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다.

그런데 3월 3일에 발표한 합의문을 보면 선거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없고, 선거연합을 한다는 발표만이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 등이 한미FTA 등 민중들을 도탄에 빠뜨린 정책과 이념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민주당, 국참당 등과 선거연합을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우리 진보신당의 강령이 명시하고 있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지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치세력과 선거라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공간에서 연합하겠다는 것으로, 진보정당으로서 당의 독자적인 존립기반 자체를 허무는 행위이다.

합의문 발표가 있었던 3월 4일 이용길 부대표는 중앙당 홈페이지에 “당 선거연합 합의와 관련하여 '긴급대표단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합의내용에 대하여 부대표인 저는 전혀 듣거나 내용적 동의를 한 바가 없었다”며 “이는 사안의 중요함으로 보나 부대표의 직무로 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대표단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안은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선거 방침과 연관되고, 당헌에 보장된 당원들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할 소지가 큰 만큼 당내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당의 최고 지도부인 부대표조차도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면 이는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합의문의 정치적 실효성 여부를 떠나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당원들의 권리를 당원들의 동의 없이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한하는 선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로도 이번 합의문 도출 과정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합의문이 발표된 날 심재옥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는 “광역단체장에 있어 진보신당이 주장한 선(先)합의지역 결정이라는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며 “특히 최소한 야권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지역 1곳과 전략적 상징성이 큰 수도권 1곳이 선(先)합의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 일간지는 “진보신당은 전·현직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중 한 곳을 정치적 협상을 통해 따내려” 한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의 브리핑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광역자치단체장 1명을 야5당의 단독후보로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합의의 진정한 목표인 듯하다. 물론 수도권 선거의 향배는 정치적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는 정당의 해당 선거시기의 구체적 실천의 영역일 뿐 이런 한 시기의 선거 전술이 당의 지향과 이념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그 가능성 여부는 차지하고라도 만약 이번 합의가 수도권 선거에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해서 안되는 영역까지 침해한 것이라면 이는 당의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번 ‘5+4 합의’가 과정으로 보나 결과로 보나 진보정당으로서 당의 근간을 흔드는 합의라고 보며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선 이번 합의 과정과 이후 협상과정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최소한의 당내 민주적 의사수렴을 거치지 않는 합의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당 지도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의 논의 과정과 이후 방향을 밝히고 즉각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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