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국 추월 시기 시나리오 ’ 발표 내용>>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 2019년, 세계은행 및 도이체 방크 2020년, JP모건 2020-2025년, 골드만 삭스 2027년
<< 6자회담 관련 주요 일지>>◇2009년▲4.5 = 북, 장거리로켓(은하2호/광명성2호) 시험발사▲4.13 = 유엔 안보리, 북 장거리로켓 발사 규탄 의장성명 채택▲4.14 = 북, 6자회담 거부, 핵시설 원상복구, 연료봉 재처리 방침 발표(외무성 성명)▲4.16 = 북, 영변 주재 IAEA 감시요원 추방▲4.25 = 북,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개시 발표▲4.29 = 북, 핵실험.ICBM 발사, 경수로연료 자체생산 방침 발표(외무성 성명)▲5.25 = 북, 제2차 지하핵실험 실시(함경북도 길주군)▲6.12 =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결의 1874호 채택▲6.13 = 북, 안보리 결의 1874호 비난 및 우라늄농축 착수 방침 발표(외무성 성명)▲9.3 = 북,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편지 통해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 주장◇2010년▲3.26 = 천안함 사태 발생▲5.12 = 북,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 성공 주장(노동신문)▲10.8 =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통해 "북, HEU개발 실험실 단계 넘었다" 주장▲11.17 = 잭 프리처드 미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북한이 2012년 목표로 영변 지역에 100MW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 건설 추진 중" 전언▲11.21 = 지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9∼13일 방북시 영변에서 수백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것 목격" 증언▲11.23 = 연평도 사태 발생▲11.28 = 중, 12월 초순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 협의 개최 제안
<<천안함 사태 이후 주요 남북관계 일지>>▲3.26 = 천안함 사태 발생.▲5.24 = 정부, 개성공단 제외한 남북교역.교류 중단 등 5.24조치 발표.▲5.26 = 北,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와 해운 당국 간 통신 차단 통보,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통일부 직원 추방.▲8.8 = 北, 동해상에서 '대승호' 나포.▲8.11 = 정부, 대한적십자사(한적) 명의로 '대승호 송환 촉구' 대북전통문 발송.▲8.19 = 北조중통, 대승호 나포 사실 처음 확인.▲8.20 = 정부, 대한적십자사(한적) 명의로 '대승호 송환 촉구' 대북전통문 재발송.▲8.25∼27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北억류 미국 시민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와 귀국.▲8.26∼30 =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27일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서 북.중 정상회담.▲8.26 = 한적, 北조선적십자회에 수해복구 지원 의사 전달.▲9.4 = 北조선적십자회, 한적에 수해복구 위한 쌀, 시멘트, 굴착기 지원 요청하는 통지문 전달.▲9.6 = 北조선적십자회,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통해 한적에 대승호와 선원 7명 전원 인계 방침 통보.▲9.7 = 대승호와 선원 7명 동해 NLL 통해 귀환. 정부, '北 수해복구 지원 역제의' 뒤늦게 확인.▲9.11 = 北조중통, 조선적십자회가 같은 달 10일 한적에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제의한 사실 보도. 정부 뒤늦게 개성공단관리위 통해 통지문 접수 확인.▲9.28 = 北, 3차 당 대표자회의. 후계 구도 가시화.▲10.30 = 이산가족 1차 상봉▲11.3 = 이산가족 2차 상봉▲11.23 = 연평도 사태 발생▲11.25 = 적십자 회담. 연평도 사태로 취소.
□ 국내 정세
◯ 한국경제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2011년 한국 경제는 4%대의 성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대외적으로 미국, 일본, 유로 등 선진국의 부채증가와 재정 적자 지속에 따른 재정여력 약화, 환율 및 무역전쟁 지속, 미국 부동산 경제 침체 지속 등의 요인과 대내적으로 수출주력 산업 경기 둔화,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 투자부진, 국내가계대출 부실화 등의 요인, 게다가 남북 관계의 악화까지 겹쳐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세계경제 불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미국, 유럽 등의 경제 충격이 있을 경우 4%대 성장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양극화의 폐해를 직접 겪고 있는 민중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전망. 고용의 악화와 실업의 증가, 중소상인의 몰락, 복지 축소, 물가인상, 신용위기, 부동산 위기 등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
<<2011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삼성경제연구소(3.8%) LG경제연구원(4.0%) 한국은행(4.5%) KDI(4.4%) 10개 해외투자은행 (4.1%)
*해외투자은행 중 BNP(3.9%) 도이치뱅크(3.9%) UBS(3.3%) BOA메릴린치(3.6%) 4곳은 3%대 전망
◯ MB정부 레임덕 심화와 불안한 여당
임기 후반에 접어든 MB 정부는 ‘공정한 사회’라는 구호 아래 ‘친박계와 휴전’ ‘호남출신 총리 등용’, ‘대기업 때리기’ 등으로 지지율 반전을 시도하고, ‘G20' 개막으로 정국주도권을 장악, ‘사정 정국’을 통해 조기 레임덕 방지, 정권재창출을 위한 ‘개헌, 선거구제, 행정구역 개편’ 및 천안함 출구 찾기와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을 추진하였음. 이 구상이 G20회의 때까지는 일정하게 성공한 듯 보였으나, ‘사정정국’에서 ‘대포폰 등 민간인 사찰’ 등이 불거지고, ‘연평도 사태’라는 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보수세력의 이탈, 개헌론의 좌초, 남북 대결 격화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정권재창출을 위한 MB정부 시나리오가 파산하고,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MB정부는 더욱 더 ‘안보와 사정’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 한나라당은 친이계 내부에서도 ‘대포폰 등 민간인 사찰’, ‘감세 논쟁’ 등에서 딴 목소리가 나오고, 차후 ‘총선공천’을 둘러싸고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도 예고되어 있음. 2011년에는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사이에 첨예한 쟁투 및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개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대안 야당 부재와 반MB민심의 흐름
MB에 대한 민심이반이 여전하고,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정치적으로 승리했음에도 한나라당 지지율은 35%~40%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는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별다른 반등은 없는 상태. 여론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민주당 지지율은 18%~28% 사이며, 심지어 지방선거 이후 하락하는 추세임.(참고:KSOI 여론조사 결과) 7.28 재보선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색깔론과 오만, ‘청목회’ 사건 등에서 드러난 도덕성 실추, 잃어버린 야(野)성과 갈짓자 행보 등이 작용한 결과임. 손학규 대표 체제 이후에도 민주당 지지율은 별다른 반등이 없는 상태임. 한나라당을 반대하지만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는 반MB비민주의 여론이 광범하게 형성되고 있음.
[정당지지도-KSOI]
◯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의 과제
민주노동당은 6.2 지방선거에서 '반MB민심에 부합한 야권연대'를 이끌어내며 역대 최대의 성과를 내었음. 그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내외 관심이 고조되고, 진보민중진영에게는 자신감을 고취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지방선거 이후 쏟아진 각종 견해(빅텐트론, 야권단일정당론, 진보대통합론 등)는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는 민심의 반영이며, 열쇠는 민주노동당이 쥐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임. 또한 4대강, 비정규직, 한반도 평화 등의 중요 이슈에서 야당의 공동행동을 견인하거나 투쟁을 주도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또한, ‘반MB민심에 부합한 야권연대’를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낸 지역에서는 당의 영향력이 커지고 2012년 총선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음.
여기에 전반기 MB정부 폭압 공세에 시달리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이 새롭게 조직과 전선을 정비하고 있음. 진보교육감과 연계하여 학교 비정규직 노조 건설, 기륭전자 사태 해결, 동희오토 타결 등으로 비정규직 사업의 일정한 전진을 이루고, 전태일 열사 40주년 기념사업, 전국노동자대회 성사를 통해 점차 조직력을 회복하고 있음. 민주노총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상설연대체 건설을 통해 진보진영의 통합과 단결력을 높이고, 나아가 2011년 국민임투와 하반기 총파업을 통해 MB정부에 총공세를 가하기 위한 내부 정비를 다그치고 있음.
당은 간부양성과 당원확대 및 조직체제 정비, 서울과 수도권 전략 추진의 과제와 함께, 민주노총과의 전략적 공조 강화, 농민 청년 학생 등 주요 대중조직의 조직력 회복이라는 과제가 존재하고 있으나 진보진영의 통합과 단결, 반MB투쟁 강화, 야당 공동투쟁 견인 등으로 2012년 원내교섭단체 구성 및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정세흐름
❍ 2012년은 한국사회의 권력 재편기이면서 동시에 한반도 질서 변화의 변곡점. 한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있고 미국, 중국, 러시아의 권력교체기이며, 뿐만 아니라 북 역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 2012년을 전환점으로 매우 역동적인 정세가 전개될 것이므로 향후 정세는 2012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조망하여야 함.
❍ MB 정부 남은 임기 2년 반은 지난 2년 반과 전혀 다른 정국이 전개될 것. 권력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권력누수를 차단하고 차기 대권을 향한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 사이에 치열한 내부 암투가 벌어질 것. 임기 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권력형 부정비리 지뢰의 뇌관 때문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반민중적인 권력의 운명.
❐ 2011년
❍ 향후 정치 일정으로 보면, 2011년 4월의 재보궐선거가 정국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됨. 전남 순천, 경남 김해, 경기 분당 등 제18대 국회의원 재보선이 마지막으로 치러질 전망이며, 지자체 재보선이 전국적 규모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2011년 4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할 경우 여권내부의 권력 갈등이 심각해지고 레임덕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MB의 통치력이 사실상 무력화 될 가능성이 높음. 반면 야권이 승리할 경우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대여공세를 강화하면서 2012년 정세를 주도해나갈 수 있게 됨.
❍ 2011년 6월말 민주노동당의 제2차 정책당대회가 열림. 작년 제1차 정책당대회의 성사로 우리 당이 저력을 과시하였다면, 내년 제2차 정책당대회는 민주노동당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비전과 면모를 내외에 알리며,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를 준비할 수 있게 당의 강령과 당헌을 개정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확정하는 자리임.
❍ 2012년 4월 11일에 총선이 있으므로 선거일 전 120일(2011년 12월 13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되는 셈. 따라서 당의 후보 선출 과정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통합진보정당 건설(통합진보전당 건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상반기 안에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져가고 있음) 및 야권연대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합의, 그리고 진보적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나와야 함.
❐ 2012년
❍ 2012년 총선 대선에서는 심화되어 가는 사회 양극화와 낡은 정치에 대한 심판의 요구가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강력하게 분출될 전망. 낡은 정치가 사멸하고 새로운 정치가 움트는 정치적 격변이 예고됨.
❍ 정세는 역동적이고, 현재의 정치지형은 가변적임. 2012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패퇴시키고 정치지형을 여소야대로 확 바꿔놓게 되면, 이른바 박근혜 대세론과 야권 대항마 부재 우려는 사라지게 되고, 한나라당의 지리멸렬과 진보적 정권교체의 기대감으로 민심이 완전히 뒤바뀔 것임.
❍ 그러나 결국 진보적 정권교체의 열쇠는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역할에 달려 있는 바, 그 시작이 바로 총선에서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임. 진보정치의 교두보가 튼튼하게 확보되어야 대선에서 연대연합을 실현하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1. 반MB 투쟁 전면화와 진보개혁세력 결집1) 반MB 대중투쟁 강화2) 상설연대체 건설3) 가칭 ‘반MB 범국민운동본부’ 건설2. 당의 수권정당화1) 집권 비젼 제시2) 당 체제 정비3) 당 간부 육성3. 2012년 총선승리 태세 구축1) 조기 총선태세 구축2) 재보궐선거 승리3) 진보대통합 실현
1. 반MB투쟁 전면화
1) 반MB 대중투쟁 강화
1) ‘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전면적 투쟁 전개
‘연평도 사태’ 이후 북미와 남북 사이에 대결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에 따라 한미합동훈련이 서해에서 지속되고, 북은 초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그에 따라 국지전을 포함한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전쟁이냐 평화냐의 엄중한 상황이 상존함. 동시에 ‘연평도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위 ‘안보정국’의 형성은 모든 정치이슈를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하며, ‘공안탄압’을 자행할 수 있는 외적 배경을 제공하고, 진보민중 진영의 투쟁에 역작용을 초래함. 따라서 MB임기가 끝날 때까지 남북 대결이 지속될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함.
◯ 6.15공동선언 이행, 10.4 선언 이행. 남북대화 재개 및 서해평화협력지대 창설
◯ 북미직접 대화 촉구 및 6자회담 재개
◯ 한반도 평화체제 의제화, 평화협정체결 운동 전개
◯ UAE 파병반대, PSI 훈련 반대, 한미합동훈련 중단 등 반전평화 투쟁 전개
◯ 남북 정당교류 추진으로 민간교류 흐름 형성
◯ 자주평화통일사업 주체역량 강화
2) ‘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전면재개정’ 투쟁 전개
민주노총과 함께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투쟁을 전당적 차원에서 진행하여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 함. 이런 힘에 기초하여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 나아가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노동법전면개정범국민운동본부’을 통하여 ‘노동존중’을 사회적 의제화하고 2011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가야 함. 동시에 학교비정규직노조 확대 등 미조직 비정규직의 지속적 조직사업을 전개하면서, ‘고용전략 2020’ 분쇄 및 직업안정법 개악을 저지투쟁을 전개해야 함.
◯ 학교비정규직 전국 조직화 및 미조직 비정규직 지속적 조직사업 전개
◯ 최저임금투쟁을 국민 임투화 실현
◯ ‘고용전략 2020’ 저지 -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파견법 개악 저지
◯ 복수노조 독소조항 저지 및 ‘타임오프’ 관련 노조법 전면 재개정
◯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확보
◯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전면재개정 범국민운동본부’ 등 건설
3) ‘한미FTA저지, 4대강 저지, 정치관계법 등 개악 저지’ 투쟁 전개
○ 한미FTA 저지(한-EU FTA 포함)
소위 ‘안보정국’을 틈타 미국에서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되면서 2010년 말~2011년 초 정국의 가장 첨예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 한미FTA 국회 비준을 반드시 저지해야 함. 이해당사자 계급계층의 대중투쟁을 전개하고 반MB정권심판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함. 동시에 협상 대표 김종훈 해임 촉구와 함께 주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단계부터 비준을 저지해야 함. 이를 위해 야권 공조 강화, 한미 양국 의원 및 노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강화 등을 전개함.
○ 4대강 저지
4대강 공사가 강행되면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지역 문제, 예산 낭비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해야 함. 동시에 경남도에 대한 4대강 사업권 회수 문제에 대한 정치적, 법적 대응과 충남도가 대규모 보와 준설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을 전개해야 함. ‘4대강 중단 특별법’ 발의와 함께 원내 이슈를 형성하고, 4대강 사업에 얽힌 부정 비리 등을 계속 밝혀가야 함.
○ 정치관계법(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악 및 행정구역 개편 저지
최근 ‘청목회’ 사건 등을 매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담합하여 자발적 소액 후원 정신을 훼손하고, 기업 및 법인 후원 허용 등 정치자금법을 개악하려는 기도를 막아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감. 동시에 ‘선거구제 개편’을 가지고 반MB 정권심판 민심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저지해가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 선거구제 개편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밀어붙이려는 행정구역 개편 또한 적극 저지해야 함.
4) 건강보험 대개혁 및 복지 실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능동적 대안 제시
○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사업 대대적 전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포함한 [건강보험 대개혁 연석회의(가)]이 구성되어 활동할 예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민간의료보험 개혁 관련 법률 등도 곧 추진할 예정. 주치의 제도 의제 이슈화 등도 병행할 예정임. 이에 2010년 하반기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천을 확대하여 지속적 서명운동 전개, [건강보험 대개혁 연석회의(가)] 강화, 주요 의제별 대 국민 이슈화 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2012년 총선 및 대선 중요 이슈로 부각시킴.
○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 전개
유통법 및 상생법 통과 이후 대응방안을 제시하면서 2단계 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조례 제정 운동과 병행하여 진행함. 동시에 함께 연대한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상인위원회 건설 등의 사업 전개, 중소상인 관련 금융 지원을 비롯한 중소 상인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
○ 뉴타운 재개발 전면 재검토 및 도정법 개정, 전세 대란 등 주거 복지 관련 대응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재개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지난 9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되는 문제를 도정법 개정 및 세입자 조직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전개해 감. 동시에 전,월세 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감.
○ 부자감세 철회 부자증세 운동
최근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철회 논쟁, 민주당 정동영의 ‘부유세 도입’ 논란 등에서 ‘세금’과 관련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음. 보편적 복지 실현이나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도 ‘세금’ 관련해서 첨예한 전선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대안 담론’을 제시하고 논쟁을 주도해가야 함.
2) 상설연대체 건설
○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상설연대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논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상설연대체 논의 경과 >>
2010. 1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의 위임을 받아 3월 5일 중앙위에서 반MB공투본을 확대재편하는 방식의 상설연대체 확대재편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됨.
○ 3월 17일 한국청년연대, 22일 전농, 전여농, 24일 진보연대, 4월 5일 한대련, 6일 진보신당, 8일 전국여성연대와 상견례를 겸한 상설연대체 관련 설명 등 진행
○ 4월 9일, 13일 주요부문조직(전농, 전여농, 전빈련, 한대련, 청년연대, 여성연대) 및 주요진보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상설연대체(준) 구성을 위한 1, 2차 집행책임자 간담회 개최
○ 4월 12일 민주노총 상집 토론, 4월 15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보고
○ 4월 15일 ~ 5월 중순 각 단체 및 의견그룹 기획단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
○ 7월 상설연대체 수정안(초안) 마련 및 총연맹 내부토론과 의견수렴
○ 9월 9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통과
○ 10월 7일 1차 제단체 집행책임자 회의 이후 11월23일 6차 제단체 집행책임자 회의까지 진행
○ 11월 16일 1차 대표자 회의 진행
○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처럼 반민중 , 반민주, 반노동, 반평화 정권인 이명박 정권 탄압에 맞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진보진영의 단결이며, 기간 연대체 운동의 개별성, 분산성을 극복하고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강력한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에 진보민중진영의 총단결체이자 공동투쟁 연대체로서 민주노총이 제안한 ‘상설연대체’가 애초의 취지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또한 상설연대체 건설 및 활동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함.
3) 가칭 ‘반MB 범국민운동본부’ 건설
○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저지하며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87년 6월 항쟁 당시의 범국본처럼 진보개혁세력의 공동투쟁 연대체가 구성되어야 함.
○ 가칭 ‘반MB 범국민운동본부’ 건설의 필요성
1) 반민중, 반민주, 반노동, 반평화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폭압에 맞서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총단결과 함께 ‘진보개혁세력의 연대연합’이 필요함.
2)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노동자, 농민, 도시영세상인의 생존권투쟁 등 기층 민중의 개별적, 사안별 투쟁을 정권심판투쟁으로 모아나가면서 조직적으로 묶어세워야 함.
○ 가칭 ‘반MB 범국민운동본부’ 성격 및 건설 과정
가칭 ‘반MB 범국민운동본부’는 MB정권를 반대하는 제 정당, 종교계, 시민사회, 민중진영을 총망라한 진보개혁세력 연대연합체로서 1) 민주노총의 상반기 국민임투 및 하반기 총파업과 연계하고, 2) 상설연대체 건설 및 활동의 전면화를 실현하며, 3) 반MB 투쟁에 대한 제 정당, 종교계, 시민사회, 민중진영과 일상적 연계를 강화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함.
2. 수권정당화
1) 집권비젼 제시
○ 당의 ‘수권정당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권 전략 및 집권 이후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 이에 집권 및 집권 후 실행 계획을 총망라한 ‘집권비젼’을 당원 및 대중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임무임.
○ 당은 6월말에 정책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이번 정책당대회의 핵심의제는 ‘집권’임. 집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수권정당으로서 강령, 당헌, 당규, 정책, 노선, 진보대통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확정해야 함. 정책당대회를 통해 ‘집권비젼’를 제시하고자 함.
○ 이에 정책위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당의 각급 기관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진행함.
(1) 대안 정책 제시와 실행계획 수립
○ 진보적 대안 정책 제안
○ 2012년 총선/대선 핵심정책과 공약 제시
○ 대안정책에 입각한 집권 후 실행계획 수립
(2) 정책당대회를 통해 ‘집권 비젼’ 제시
○ 시기: 6월 말
○ 장소: 서울(또는 수도권)
○ 규모: 3000명 정도 내외
○ 주요 의제
-. 집권 전략
-. 집권 이후 실행계획 제시
-. 강령 및 당헌, 당규 정비
-. 진보정치대통합 방안 확정
-. 2012년 총선 및 대선 정책과 노선 제시
○ 정책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
-. 12월 준비위원회 구성 완료
-. 3월 중앙위 의제 선정
-. 6월 당대회 확정
2) 당 체제 정비
○ 당의 ‘수권정당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권비젼’과 함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이념과 노선, 조직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함. 제2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당 체제 및 체질을 전환해야 함. 이것이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한 2번째 임무임.
○ 당의 이념과 노선,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1) 강령 및 당헌, 당규의 재정비
○ 강령개정위원회
-. 강령 전문 및 본문 내용을 시대 변화 반영 및 당원과 대중 속에서 생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
-. 당원과 함께, 대중과 함께하는 강령 개정
-. 정책당대회에서 채택
○ 당헌․당규위원회
-. 당헌 및 당규가 불일치하는 것을 개정할 뿐만 아니라 수권정당에 맞는 원내 활동, 원내 및 원외의 결합, 인사 및 재정,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 공직선거 제도, 공직 윤리제도, 지방자치 강화 등의 내용이 포괄적 범위에서 다뤄져 정비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정비
-. 정책당대회에서 채택
(2)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 제시와 활동기풍 진작
○ 고루하고 구태의연한 낡은 진보의 이미지 탈피
○ 가칭 ‘2030세대 미래위원회’ 구성하여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문화 진작
<2030세대 미래위원회의 역할>
-. 2030세대 정치참여운동 활성화
-. 반값 등록금, 청년실업 운동 활성화
-. 당의 새로운 인재 발굴 및 간부 육성
○ 당 대표의 메시지와 행보에 대한 세밀한 기획사업으로 희망의 비전 제시
○ 당 누리집(홈페이지) 개편 업그레이드, 온라인 소통 활성화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정당으로 도약
(3) 당 내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 강화
○ 당내 민주주의의 활성화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 열린 소통의 강화와 책임 있는 조직운영(결정, 집행, 평가)
○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최고위에서 평당원까지 당의 통일성 제고
○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통합적인 조직체계 개편
○ 당원 및 유권자 관계망(CRM) 구축으로 소통 전면화
(4) 진보적 지방자치 구현
○ 진보 구청장 지역에서 지방자치 모델 창조
○ 공동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연합 모델 구현
○ 지방의원 활동 정형 수립 및 유기적 연계 강화
3) 당 간부 육성
○ 당의 ‘수권정당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권비젼’과 ‘당 체제 정비’와 함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간부 육성은 필수적 과제임. 이에 당 간부의 체계적이고 대규모 육성을 전당적 과제로 제시하고 함께 풀어가야 함.
○ 각급 기관별 간부 육성 목표 설립 및 조직
-. ‘집권’을 목표로 해당 당부별 간부 육성 계획 수립 및 집행
-. ‘간부 육성’을 위한 중앙 및 광역당부, 각급 기관의 유기적 협력 강화
-. 당 안팎의 광범한 인재영입과 진보진영 인재풀 확보
○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당 간부 육성 프로그램 시행
-. 중앙연수원 및 각급 간부 교육 기관 설립
-. 월별 또는 분기별 당 간부 교육 의무화
-. 토요학습 등 학습프로그램 도입 활성화
3. 2012년 총선승리 태세 구축
1) 조기 총선태세 구축
○ 당의 ‘수권정당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권비젼’과 ‘당 체제 정비’와 ‘당 간부’ 육성과 함께 2011년 4월 재보선, 10월 재보선에서 승리와 함께 2012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함. 따라서 조기에 총선 태세를 구축하고, 재보궐 선거 승리, 통합진보정당 건설로 2012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제반 조건을 확실히 갖춰야 함. 2011년 연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후보 발굴을 기본으로 간부 양성, 동조직 구축, 유권자 조직, 지역 실사 등을 구체적으로 해가야 함.
1) 2012 기획단 구성
○ 구성 시기: 2011년 초
○ 주요 내용:
-. 2011년 4월, 10월 재보선 대응
-. 2012년 총선 및 대선 대응
-. 총선 후보 발굴 및 교육(정치아카데미 등 진행)
2) 2012년 총선 후보 원칙
○ 전국적 범위에서 지역구에 총선 후보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최소 수도권 및 5개 광역시(대전, 울산, 광주, 부산, 대구)는 전 선거구 출마를 독려한다.
○ 여성 후보를 조기에 최대한 발굴한다.(여성정치아카데미 진행)
2) 재보궐선거 승리
1) 4월 재보선 승리
○ 내년 4월 재보선의 승리가 매우 중요함. 국회의원 및 지자체 재보선이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4월 재보선의 승리는 당의 도약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임.
○ 선거일: 4.27(수)
○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 2010.12.28(화)
○ 주요 내용:
-. 재보선 예상지역 현황 파악
-. 재보선 확정지역 후보 발굴 및 예비후보 등록, 선거운동 개시 독려
-. 중앙당 차원 지원 확정
[참고자료 -2011.4월 재보선 예상지역](2010.11.30 현재)
국회의원 재보선 예상 지역 | ||||
지역 | 이름 | 해당지역구현황 및 위반혐의 | 비고 | |
서울 | 강남을 | 공성진(한) | 정치자금법 위반(골프장 로비혐의) | 1심 징역8월 집유2년(항소심 중) |
경기 | 분당을 | 임태희(한) |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으로 사퇴 | 선거확정 |
경남 | 김해을 | 최철국(민) | 정치자금법 위반(박연차 게이트) | 항소심 벌금700만 (대법원 상고) |
전남 | 순천 | 서갑원(민) | 정치자금법 위반(박연차 게이트) | 항소심 벌금 1200만(대법원 상고) |
제주 | 서귀포 | 김재윤(민)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 1심 징역 1년6개월(항소심 중) |
충북 | 충주 | 윤진식(한) | 공직선거법 위반(법정선거비용초과) | 선관위 조사중 |
서울 | 종로 | 박진(한) | 선거법 위반 | 항소심 80만원 |
6.2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현황 | ||||
지역 | 이름 | 위반혐의 | 비고 | |
서울 | 중구 | 박형상 | 공직선거법위반혐의(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 징역1년,집유2년(2심) |
구로 | 이 성 | 공직선거법위반혐의(허위사실 유포혐의) | 벌금200만원(1심) | |
관악구 | 유종필 |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유포혐의) | 불구속 기소 | |
종로 | 김영종 | 공직선거법위반혐의(허위경력유포 혐의) | 수사중 | |
동대문 | 유덕열 | 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전선거운동 혐의) | 벌금 80만원(2심) | |
노원 | 김성환 | 공직선거법위반혐의(허위사실 유포혐의) | 수사중 | |
은평 | 김우영 |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정치자금법위반혐의 | 수사중 | |
경기 | 의왕 | 김성제 | 공직선거법위반혐의(상대 후보자 매수혐의) | 수사중 |
오산 | 곽상욱 | 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전선거운동 혐의) | 수사중 | |
평택 | 김선기 | 공직선거법위반혐의(허위사실 유포혐의) | 불구속 기소 | |
화성 | 채인석 | 공직선거법위반혐의(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기재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 벌금300만원(1심) | |
성남 | 이재명 |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예비후보자등 선거운동위반혐의) | 불구속 기소 | |
강원 | 평창 | 이석래 | 공직선거법위반혐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 수사 중 |
정선 | 최승준 | 공직선거법위반혐의(허위학력기재 등) | 불구속 기소 | |
도시자 | 이광재 | 정치자금법 위반 | 1,2심 집행유예 | |
울산 | 중구 | 조용수 | 공직선거법 위반 | 항소심벌금500만원 |
동구 | 정천석 | 공직선거법 위반 | 항소심벌금500만원 | |
충북 | 충주 | 우건도 | 공직선거법위반혐의(허위사실 유포혐의) | 수사 중 |
경남 | 함양 | 이철우 | 공직선거법위반혐의(유권자 금품제공) | 불구속 기소 |
함안 | 하성식 | 공직선거법위반혐의 | 불구속 기소 | |
경북 | 울릉군 | 정윤열 | 공직선거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 | 불구속 기소 |
전북 | 완주 | 임정엽 | 공직선거법위반혐의(이익제공혐의) | 불구속 기소 |
남원 | 윤승호 | 공직선거법위반혐의(허위사실 유포혐의) | 벌금500만원 /항소진행중 | |
임실 | 강완묵 | 정치자금법위반혐의 | 수사 중 | |
순창 | 강인형 | 공직선거법위반혐의(지역건설업체특혜의혹) | 수사 중 | |
정읍 | 김생기 | 공직선거법위반혐의(금품제공 혐의) | 벌금80만원 (2심) | |
무주 | 홍낙표 | 공직선거법위반혐의 | 11/29검찰조사(내사중) | |
전남 | 해남 | 박철환 | 공직선거법위반혐의(금품제공 혐의) | 수사 중 |
화순 | 전완준 | 공직선거법위반혐의(금품제공 혐의) | 항소심 징역1년6월 |
6.2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현황 | ||||
지역 | 이름 | 해당지역구현황 및 위반혐의 | 비고 | |
울산 | 시의원 | 박래환 | 공직선거법 위반(언론사 금품제공) | 항소심당선무효형 |
대전 | 대덕구의원 | 이한준,이세형,박종래 | 공직선거법 위반(특정후보 홍보․비방) | 1심 벌금 200만 |
부산 | 남구의원 | 박두춘 | 공직선거법 위반(모교동창회임대료대납) | 1심 벌금 200만 |
경남양산 | 시의원 | 손정락 | 공직선거법위반혐의(유권자 금품제공) | 1심 징역2년 집유3년 |
충남천안 | 시의원 | 김동욱 | 공직선거법위반혐의(유권자 금품제공) | 사무장 구속 |
3) 진보정치대통합
○ 2011년에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여 수권정당화 및 총선, 대선 승리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해야 함.(통합진보정당 건설은 빠를수록 좋으며, 내년 상반기 안에 실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진보정치대통합 2단계 및 3단계 방안.
<2단계(2011년 1월~5월) : 진보정치대통합 실험기>
- 민주노동당 16개 시도당과 각 지역위의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위 구성 및 활동
- 지역별 진보정치세력, 진보민중세력,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협력 강화
- 진보정치대통합에 대한 토대와 신뢰가 취약한 지역 집중 지원
- 진보정치대통합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최종 입장 마련
- 진보정치대통합 연대 기구 구성 및 공동토론-공동실천 강화 : 중앙과 지역
- 2011년 4월 재보선 진보정치대통합을 위한 진보대연합에 기초한 범야권연대 추진
<3단계(2011년 6월~12월) : 진보정치대통합 완성기>
- 진보정치대통합 최종 방안 확정 : 2011년 6월 정책 당 대회
-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위, 준비위 구성 및 활동
- 2012년 총선, 대선 준비 착수와 후보 조기가시화
- 진보정치대통합의 당명, 강령, 당헌, 당규 등 실무 준비
- 진보정치대통합 관련 쟁점 해소 및 이견 최종 조정
- 새롭고 강력한 진보대통합당 건설 : 당원총투표
❒ 2011년 주요정치일정 |
날짜 | 주요 정치 일정 | 비고 |
1월 |
| |
2월 | 2월 임시회 개회 | 3(목) 설날 |
3월 | | 8일(화) 세계 여성의 날 |
4월 | 1(목) 4월 임시회 개회 (~4.30까지) 19(월) 4.19혁명 60주년 27(수) 2011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일 | |
5월 | 1(토) 노동절 18(화)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년 24(월) 6월 임시회 개회 (~6.22까지) | |
6월 | 10(목) 6.10 민주항쟁 기념일 15(화)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 | *정책당대회 (6월 말) *6.25(금) 6.25전쟁 60주년 |
7월 | 25(월) 이정희 대표 취임 1주년 | |
8월 | 15(월) 광복절 18(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주년 29(일) 경술국치 100년 | |
9월 | 1(수) 정기국회 개회 (~12.9까지) | 12(월) 추석 |
10월 | 26(수)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 | |
11월 | 19일 이전 민주당 지도부 중 대선주자 사퇴 예정 | 3(목)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
12월 | 9(목) 정기국회 폐회 | 10(토) 세계인권선언일 |
*2012년 4월 11일(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 *2012년 12월 19일(수)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