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200석 거대 여당의 꿈은 물 건너갔다" 
이번 인사 파동이 총선에 미치는 파장은 얼마나 될까. <시사IN>은 이에 대한 전문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치 분석가와 여론조사 전문가 3명에게 같은 질문을 주고 답변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이 부실 판정을 받았다. 개인 비리나 논문 비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땅투기 내각’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 집 문제는 삶의 이유이며 계층을 규정짓는 잣대가 된다.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정권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던 결정적 이유 또한 부동산 정책 실패였다. ‘세금폭탄’이니 서민을 죽이는 부동산 정책이니 비난했던 한나라당이 집권 이후 부동산 투기와 세금 포탈의 귀재로 내각을 꾸렸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2월26일 조사를 보면 ‘비리 장관 교체’ 의견이 65.3%에 달했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교체 요구가 압도적이었다. 한나라당이 긴장하며 청와대에 교체를 공식 요구한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영어 몰입 교육 해프닝에 이어 인사 파문까지 겹치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동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잘 알려졌듯이 ‘불도저’식 리더십이다. 좋은 의미에서 추진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주변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판단과 결단만으로 밀어붙이는 독단적 리더십으로 빠지기 쉽다. 이번 인사가 그 전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를 흔히 ‘고소영 S라인’이라 부른다. 결국 시스템보다 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발탁의 결정 요인이었음이 몇 차례의 인사에서 드러났다. 신임 장관들을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엮인 적이 있는 사람이 대다수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를 ‘코드 인사’라고 비난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야말로 친분 관계로 묶인 ‘측근 인사’ ‘정실 인사’였다.

이명박 내각의 다른 이름은 ‘강부자 내각’이다. 땅부자, 갑부, 복부인으로 내각이 채워졌다. 청와대는 능력 위주로 인선했다고 말했다. 부자가 죄는 아니라는 말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능력 검증 잣대에 서민 정서나 도덕성 따위는 들어 있지 않다는 점만 밝혀졌다.

‘고소영 S라인’과 ‘강부자’라는 두 신조어는 한동안 이명박 정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표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고, ‘이명박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될 것이다.

인사 후유증이 총선 판세를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평가하는가?

현재의 여론만으로 본다면 한나라당의 총선 압승은 물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200석 이상으로 압승하리라 예상되었던 한나라당은 과반수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가까스로 봉합한 공천 갈등이 다시 터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내각 인사 파문을 겪으면서 ‘이명박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민과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이명박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하지 못할 경우 책임론에 따른 당 내분과 나아가 분당 위기가 다시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시 말해 4월 총선에서 압승하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는 집권 5년 내내 불안한 뒤뚱거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정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물건너간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공천 물갈이를 통해 위기를 반전시키려 할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 밀어붙이기, 영어 몰입 교육 악수에 이어 내각 인사 파문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해야 한다는 ‘견제 야당론’이 국민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반사이익만 기대한다면 큰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선 ‘공천 혁명’이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다. 호남에서는 박지원·김홍업·박상천 세 사람의 공천 여부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중진의 수도권 출마 여부도 기존 정치세력을 결집할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는 일까지 일어나지는 않을 듯하다. 통합민주당은 비록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죽음의 늪에서 겨우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대선 패배 후유증이 크고, 통합 이후 당 체제와 당 기반이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160석 안팎, 통합민주당은 115석 안팎, 자유선진당은 2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청와대 수석, 장관 인사 후유증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어떻게 보는가?

장관 인선 파동에 대한 여론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의혹이 제기되는 장관 내정자의 처리에 대해서는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65.3%로, 큰 문제가 아니므로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32.7%)을 압도했다. 부적격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은 한나라당 지지층과 이명박 대통령 투표층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 인사의 만족도는 불만족 46%, 만족 45%로 팽팽하게 나타났으나 불만족 응답이 서울, 호남, 40대, 고학력층, 자영업과 화이트칼라층 등 여론 주도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강재섭 대표(왼쪽)는 장관 인선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에게 전해 남주홍·박은경 후보자의 사퇴를 이끌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 편법 재산증식 문제 등 부자 내각 논란으로 이명박 새 정부의 비서민성이 너무 빨리 노출되었고 그 결과 대중의 서민정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화이트칼라, 30대, 고학력, 서울 지역 등 전통적인 ‘민주파’유권자들이 다시 꿈틀거리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부자 내각 파동으로 정당 지지도에도 미세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도가 1월 대비 6%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4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작년 6월 재보선 패배 직후 일시적으로 한나라당 지지도가 30%대로 하락하는 등 다소 기복은 있었지만 2005년 10월 재보선 이후 50% 내외의 초강세 지지도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특히 영남 지역 다음으로 한나라당 지지도가 높던 서울 지역에서 전체 평균 수준 이하로 하락한 점이 주목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나라당이 여당으로 위상이 변하면서 한나라당이 과거와 같은 반사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아울러 반노무현 정서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의 질타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으로 직접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그의 CEO형 리더십, 목표지향적 리더십과 불가분 연관을 지닌다. 목표가 정해지면 돌파해야 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극복해야 하는 리더십이다. 이번 인선에서도 후보자의 능력이라는 우선적인 목표를 설정해놓고 도덕성 등 다른 문제를 부차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 처지에서 능력 문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 데 반해 도덕성은 명확히 드러나는 문제다. ‘일만 잘하면 된다’는 인선 기준은 도덕성을 중시하는 일반 통념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비서관 인선에서도 고려대·영남·소망교회 중심의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높았다. 하지만 장관 인선에서 균형을 잡아주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장관 인선은 더 편중되고 덜 검증된 인선이었기 때문에 더 큰 여론의 질타로 이어졌다.

인사 후유증이 총선 판세를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보는가?

한나라당 지지도는 빠지고 있지만 다른 정당 지지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한나라당에서 이탈한 지지층이 야당에게서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관망층, 무당파층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벌써부터 불안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고 장관 인선 논란 등 출범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한나라당 절대 우위인 총선 구도가 급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통합민주당이 견제 세력으로서 적극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이탈층을 끌어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예측불허의 접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서울 지역의 경우 최근 여론 흐름이 비한나라당 쪽으로 변하고 있다. 강북(강북, 노원 등), 관악 지역 등 비한나라당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의 절대 우위 구도가 접전 구도로 변하고 있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통합민주당 쪽에 정당 지지도 등 선거 환경이 우호적이고 현역 의원 중 경력과 평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접전이 예상된다. 총선 예상 의석 수는 한나라당이 170~200석, 통합민주당이 60~80석, 자유선진당이 15석 내외이다.

총리, 청와대 수석, 장관 인사 후유증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어떻게 보는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지만, 그것은 ‘누가 경제를 살릴 리더십이냐’(who의 문제)에 대한 선택이었지, 예컨대 경부대운하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how)에 대한 선택은 아니었다. 이러한 분석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및 인사에 따라 지지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수위 과정에서의 정책 혼선에 이어 장관 내정자가 3명이나 자진 사퇴하게 된 인사 후유증은 상당한 지지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도덕성·개혁성 차원이 아니라, 능력 즉 정책 수행 능력,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및 정부 여당이 입을 정치적 타격은 상당하리라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사는 한마디로 ‘실무형 테크노크라트의 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호하는 실무형 테크노크라트의 특징은 현장 경험의 중시와 공직 경험의 부재로 나타난다. 이러한 실무형 테크노크라트의 중용은 ‘정치적 검증의 부재’로 연결된다. 재산 축적 과정, 국적 문제 등 정치적 검증의 부재가 지니는 맹점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는 ‘고소영’으로 대표되는 이명박식 코드 인사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식 코드 인사의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개인적 연고’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인사 후유증이 총선 판세를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평가하는가?

이번 인사 파문은 정치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적 견제 세력’의 필요성을 각인시켜줬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견되던 총선 판세를 기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으로 지지 세력 결집의 계기를 맞은 통합민주당에게는 판세 반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통합민주당이 공천 혁명에 성공할 경우, 호남은 물론 수도권과 충청에서도 싸워볼 만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각 당의 공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석 수를 전망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한나라당이 반수는 넘겠지만, 200석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며, 통합민주당은 아직 100석까지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자유선진당은 10석 남짓한 의석을 가져가고, 창조한국당은 거의 전멸, 민노당은 비례만 2~3석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