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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진한 세력은 이리됐든 저리됐든 민주당 세력이다. 당사에 돌아가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사진도 걸었기 때문에 이제 발뺌도 못한다. 물론 당시에 진행했던 FTA에도 미디어에 관한 협상 내용이 있다. 케이블TV와 기간통신사업에 대해서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 허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물론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된 미디어법의 문제와는 핵심이 다르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에 던져야 할 질문은 TV를 소유하는데 왜 외국 기업은 되고 국내 재벌 및 조중동은 안되냐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잘 반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민주당 입장을 다시 재구성해 줄 수도 있다. 그래도 여전히 똑같은 질문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왜 조선일보가 케이블TV에서 경제분야 방송을 하는 것은 허용되고 종합편성채널을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되는가? 또다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반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을 일상적으로 거치다 보면 우리는 결국 공중파와 미디어에 관한 가치 논쟁을 좀 더 심도있게 할 수도 있고 결국 민주당의 주장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치는 오로지 부정투표, 대리투표를 말한다. 아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4당 시국회의니 민주대연합이니 하며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선정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중들은 편하게 찬성/반대만 표시하면 된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오늘 날의 '정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