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서 시도했었던 당공직분리의 장단에 대해.
한미FTA 국면에서 민주노동당 외의 의원들(특히 농촌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이 한미FTA에 관해 공부하고 함께 반대하자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의 회유에 넘어온 일이 있었다. 몇 차례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아는데, 흐지부지 된 것 같다. 그런데 이 사례는 당공직분리의 장단에 관한 아주 명확한 예가 될 듯 하여.. 추론을 해보기로 한다.
1) 당공직분리 상황
의원들이 남의 당에서 의원을 빼오거나 회유하거나 하여 의회에서의 세를 불리려는 시도를 한다 해도 당내에서의 다른 구조들 때문에 이것이 이슈화 되거나 중심 사업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덕분에 국회에서의 반-한미FTA 기류는 여론이 증발함에 따라 점점 하강하였고 흐지부지 되었다.
2) 겸직 가능 상황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이 당 지도부의 역할을 맡았을 것이며 이들이 추진하는 한미FTA 반대 테이블은 이슈화에 성공했을 것이다. 한미FTA에 대한 전선은 더욱 명확해졌을 것이며 좌파들이 그토록 목을 놓아 외치는 '투쟁' 또한 불이 막 붙었을 것이다. 여론은 부글부글 끓었을 것이고 보수 정치인 몇 명은 민주노동당에 입당을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선도 지지 않았을 것이고, 총선의 전망도 밝았을 것이며, 최소한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 단지, 한미FTA 국면 이후 민주노동당은 급속하게 원내정당화 되었을 것이며 당원들은 지도부인 의원들의 행보에 일희일비하며, 과연 유능한 의원 지도부가 얼마나 많은 보수 정치인을 굴복시키는 지에 대해 내기를 하느라 진보적 상상력(특히 지역운동적 대안에 대한)을 완전히 상실했을 것이다. 의원실의 권력은 보다 강화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당이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의원실이 알아서 결정하고 당원들은 이를 항상 추인하기만 하는 역할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지금과 같이 분당을 결의할 만한 동력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또 아닐 것이다.
노회찬의 선전 기사를 보며, 기쁨 반, 근심 반에 해보는 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