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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사실 관계에 대한 어떤 확인도 없고 나는 군대도 안 갔다왔고 그냥 나 혼자 평소에 머릿 속으로 생각하던 사실을 쓴 것이므로 이 글은 100% 믿지 말고 적당히 가려 들어서 어디 가서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김대중, 노무현으로부터 이어진 '자주국방'이라는 이념은 사실 단순한 것이다. 한국군은 육전능력을 충실하게 갖추되 공군과 해군의 경우는 미국의 지원을 받자는 것이 소위 수구보수세력의 이념이라면,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뭔가 좀 종합적인 능력을 갖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일게다.
따라서 자주국방의 전제 하에서는 육군을 줄이더라도 공군과 해군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더하는 것이 필연적일 것인데, 이러한 경우 군부 내의 정치적 입지의 측면에서는 육군보다 해군, 공군의 그것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남공항 문제는 단순히 성남시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강남권 전체의 규제 문제와 연동되기도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민주노동당 등 일부의 주장처럼 성남공항을 이전해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없는 성남공항 이전은 글자 그대로 부동산 정책을 그냥 포기하겠다는거나 다름 없는 선언이다.
때문에 그 누구도 성남공항 문제는 쉽사리 건드릴 수가 없었고 지난 10년 간은 공군이 나름대로 콧대도 높았고 부동산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불만만 가득한 상황에서 롯데가 뭐라고 하든 어찌어찌 진압되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의 이번 활주로 5도 삽질은 부동산 문제를 쫌만 건드리면서 공군을 찌그러뜨리고 롯데에 특혜를 주는 일타 삼피의 정치적 기동이었다고 추론할 수도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