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마추어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에도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한 사실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9월 1일 '니오티(http://niotsoft.com)'라는 게임 제작 커뮤니티에 공문을 하나 보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7일 이내에 등급분류의 심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것.





'니오티'는 쯔꾸르라는 RPG 제작툴을 이용해 게임을 만드는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들의 커뮤니티. 공개되었다는 게임 역시 제작툴을 이용해 아마추어 제작팀이 만든 것들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런 게임들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에는 게임을 제작 배급하기 전에 누구나 등급분류를 받도록 되어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에 이용,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 ▲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기준, 절차에 따른 게임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치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셈.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게임을 제작한 것에 일일이 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게임 제작에 대한 자율성과 창작활동이 등급심의라는 강제적 조치로 인해 저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오픈마켓의 틀에 억지로 끼워맞춘 아마추어 게임 등급심의 과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올 해부터 비영리 목적의 UCC 게임물을 '오픈마켓 게임물'에 준하는 심의절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이다. 심의수수료도 상용게임에 비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





▲ 쯔꾸루로 RPG를 만들면 심의수수료로 12만원을 내야한다


결국 '니오티'의 운영자는 결국 아마추어 제작자들이 만든 게임을 공개하는 게시판을 폐쇄하고 게임제작팀도 폐쇄하기로 결정한 상황. 순수하게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게임을 만드는 이들에게는 등급심의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직된 등급심의 잣대 때문에 아마추어 게임 제작의 저변이 위축되지 않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유연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다음 아고라에 아마추어 게임 심사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