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it online] 북한의 전쟁책동은 계산된 것이다.
평양 정권은 남한의 섬을 공격했다. 그 누구도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 악화의 개연성은 없다.
Steffen Richter
23.11.2010 - 18:11 Uhr
현 상황이 1953년 한국 전쟁 종료 이후 가장 위험할 것이다. 북한은 적어도 200발을 황해 국경선 근처에 있는 남한의 섬 연평도에 쏘았다. 두 명의 남한 군인이 전사했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으며, 여러 채의 가옥이 불에 탔다. 북한 포격의 직접적인 계기는 서해안에서의 남한 군사훈련일 것이다. 하지만 남한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수십 발의 훈련용 포탄은 서쪽이나 북쪽을 향하지 않았다고 한다. 평양은 해군 훈련에 반대하는 항의문서를 서울에 보냈다고 한다.
남한의 군사 훈련은 북쪽 경계에서 단지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월요일에 시작되었다. 이른바 NLL(Northern Limit Line)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전쟁상태에 있는 양국 사이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NLL은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뒤 UN이 확정지었다. 정전협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북한은 이 경계선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평도에 대한 포격으로 평양 정권은 아마도 이후 정전협정 회담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여러 번 연평도를 둘러싼 지역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군사분쟁의 무대가 되었었다. 특히 정확히 1년 전에 북한군 정찰선이 이쪽에서 남으로 들어왔었다. 그 뒤에 남한 군함과 교전이 이어졌다. 교전은 우연이 아니었다. 미 대통령 오바마가 남한과 중국을 순방하기 시작한 바로 그 주에 교전이 있었던 것이다. 1999년과 2002년에도 이곳에서 교전이 있었다.
더 큰 전쟁 시나리오가 임박해 있는가?
1953년 이후
로 독재 상황의 북한과 그 동안 민주화된 남한은 지속적인 긴장 관계를 형성하였다. 남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국가인 북한과의 군사분쟁에 대한 걱정을 끊임없이 해왔다. 역동적인 경제대도시인 서울의 외곽지역에서 고작 40km 떨어진 곳에 북한과의 경계가 있는 것이다.
평양은 백만 이상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남쪽 경계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2400만 인구의 완전히 빈곤한 나라가 보유하기에는 군대가 너무도 크며, 군사장비는 그 일부만 현대화되어 있다. 다른 쪽에는 남한의 67만 군대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울 뒤편에는 군사강국 미국이 주한미군으로서 이 나라에 4만 명 이상 주둔시키고 있다.
최근 분쟁에서 북한의 계산은 단순하다. 남한을 포함한 이웃국가들이 현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보수주의 대통령 이명박이 더 큰 역공을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이 지역의 중요한 강대국들도 상황악화를 원하고 있지 않다. 비록 지난 몇 달 동안 중국이 험악한 수사로 중국해의 영토를 요구하며 미군의 존재를 격렬히 비난하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북한의 붕괴는 통제할 수 없는 난민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이 나라는 핵과 화학무기를 쌓아두고 있다.
북한 포격의 이유는 여러가지이다. 남한의 군사훈련과 남북의 영해권 논란 이외에도 북한의 핵프로그램 분쟁이 그 한 이유이다. 독재국가는 임박한 국제 협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남한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생산을 분명하게 포기하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핵강국으로서 협상을 이끌고자 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특사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가 북한의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로 알려진 지역에 있는 바로 지금에, 그리고 그 이틀 뒤에 교전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독재자 김정일과 그의 장군들은 워싱턴과 단독 협상하는 것을 가장 원하며, 한국 전쟁을 끝내는 정전협정과 같은 안전보장을 원하고 있다.
또 다른 사건은 9월에 병든 김정일이 자기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 이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금까지 가족들 이외에는 평양의 권력집단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연평도에 대한 공격은 군부와 정보조직의 특권층 내에서 젊은 후계자의 지위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독재국가 내부의 삶은 폭력의 현시를 먹고 산다.
평양의 가장 위험한 불장난은 이 지역에서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만이 끝낼 수 있다. 중국은 정기적으로 외교 접촉을 하고 있으며, 이 굶주리는 나라에 석유와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이 진지하게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때가 되었다.
원문: [Zeit Online] Nordkoreas Kriegstreiberei ist kalkuliert (http://www.durl.kr/3pf8o)
관련글: [Zeit Online] 북한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동아시아 (2009.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