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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_picky
노통의 미국 법제도 도입을 위한 한미FTA가 허상인 이유가 이는 또한 "동북아 금융허브"론과 닿아 있었는데, 금융허브는 돈많고 은행많다고 되는게 아니라 현실에선 영어가 공용어 정도 되야 가능한 얘기. 영어를 쓰는 미국법 나라가 그가 꿈꾸는 세계였다는.
노통이 집권초기 삘이 꽃힌 키워드는 '중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국가', '제조업을 뛰어 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의 서비스업', '동북아 금융허브' 등이었다. 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한미FTA'였다. 제도의 미국화를 통한 금융허브. 허상이었지만~
결국 참여정부 일부 광적인 지지자들이 인지부조화를 느낄 정도로 노통의 정책에 대한 이유가 부족한 이유는, 노통이 홧김에 말한 '좌파 신자유주의'가 실은 진실로 그 정부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일지 모른다는 개연성에 무턱대고 화만 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법이 제정되었는데 쉬운 말로 우리도 월스트리트처럼 거자는 소리다. 하지만 돈도 없고, 영어도 안 되고, 외국에 아는 애들도 없고... 결국 고부가가치는 한미FTA등으로 더 자유로워진 월가맨들일 것 같다. 토익 공부 열심히!
결국 좌파가 한미FTA로 대표되는 시장자유주의의 대안을 제시해줄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리드해야 하는데, 맨날 선거심판론과 진보대연합론의 들러리만 서고 있으니 원...
그러니까 노통 지지자분들 중 그 분이 "속았다고" 말하는 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 분에 대한 모욕입니다. 최소한 자기가 가는 길은 알았던 분입니다. 그 "국익"이 핀트가 틀려서 그렇지~
내가 진중권이고 김어준이고 싫은 이유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맨날 황우석, 심형래, 눈 찢어진 아이 가지고만 싸워. 경제의 비전에 관해 말할 능력이 안 되는 이들이 오피니언리더인게 비극이고, 그러니 제도학파 장하준이 짱을 먹지.
이상한 모자
강만수가 메가뱅크얘길 하니 거 누군지 잊어버렸는데 참여정부 시절 금융계 인사가 실력이 없는데 메가뱅크가 무슨 소용이냔 얘길 하더군요.
so_picky
이 정부 역시 금융육성론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문제의 근원을 모른채~
이상한 모자
담번에 민주당 또는 그 아류들이 집권해도 금융육성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니 지금 ISD로 대동단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so_picky
금융육성론을 선택하거나 복지확충과 내수활성화를 통한 강소국가론을 택하거나 해야 하는데, 걸팡질팡할 듯. 물론 그 최고봉은 복지를 키워드로 택하고도 한미FTA찬성한 독재자의 딸이지만...
이상한 모자
그런데 강소국가론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들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육성론을 공개적으로 폐기 선언 한 것은 정동영이 거의 유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so_picky
강소국가론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려면 남북통일, 최소한 남북긴장 완화가 우선이죠. 어떤 녀석이 발로 뻥~ 걷어 찬~
이상한 모자
역시.. 남한 내의 민족해방운동을 시작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