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의 선택과 자발성에 대한 존중"의 관건은 박은정의 경우엔 "자기 신상을 드러낼 건가 말 건가"일 텐데, 김석기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던가? 김석기의 경우는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고 치더라도, 박은정은 이미 검찰에 진술한 거니 그 자체가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인가?
2) 물론 박은정의 진술로 나경원(엄밀히 말하면 김재호 아니겠나 싶지만)을 기소(인지기소라고 봐야 할 테지만)할 경우, 박은정이 청탁 받은 당사자였다는 건 결국 '드러나긴' 할 터이다.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서 '드러나느냐 마느냐'의 관건은, 박은정이 '청탁 받은 당사자'였냐가 아니라 박은정이 그걸 '발설한 당사자(나꼼수에게든 검찰에게든)'냐 아니냐 아닌가?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원래 취지를 생각해 봐도 그게 맞을 터이고.
1) "개인의 선택과 자발성에 대한 존중"의 관건은 박은정의 경우엔 "자기 신상을 드러낼 건가 말 건가"일 텐데, 김석기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던가? 김석기의 경우는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고 치더라도, 박은정은 이미 검찰에 진술한 거니 그 자체가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인가?
2) 물론 박은정의 진술로 나경원(엄밀히 말하면 김재호 아니겠나 싶지만)을 기소(인지기소라고 봐야 할 테지만)할 경우, 박은정이 청탁 받은 당사자였다는 건 결국 '드러나긴' 할 터이다.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서 '드러나느냐 마느냐'의 관건은, 박은정이 '청탁 받은 당사자'였냐가 아니라 박은정이 그걸 '발설한 당사자(나꼼수에게든 검찰에게든)'냐 아니냐 아닌가?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원래 취지를 생각해 봐도 그게 맞을 터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