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로 묶어두면 아무래도 표준수가를 심평원에서 낮게 책정하기가 더 쉬울 것 같긴 합니다. 한국의 사립 중고등학교들과 주치의원들이 비교 가능할 것 같은데요(학생배정/환자배정, 수업료지정/수가지정), 확실히 예전보다 개원의 개개인의 자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학생들의 선호학교 쏠림마냥 선호하는 병원으로 쏠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이해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내과의와 가정의학의를 더 많이 배출하고, 그 외 전문의들은 개원하는 대신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고용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점차 만들어가는 것은 고려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다소간 의료비 상승은 불가피하겠지만(지금 시스템에서도 상승은 불가피하지 않나요?)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 주면서 합리적 배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개원 실패로 질 리스크를 의사 개인이 지는 것보다, 병원에서 고용이 보장되는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대신 큰 돈 벌 기회가 적어지긴 하지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얼마전에 건보하나로 운동 열심히 하던데, 건보재정을 더 확충해 보장성 강화하면서 각 가정이 사보험 지출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선 좋아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런지.. 사보험 회사들이 입법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메이저 보험사들이라;;
그럼 장기적으로 내과의와 가정의학의를 더 많이 배출하고, 그 외 전문의들은 개원하는 대신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고용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점차 만들어가는 것은 고려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다소간 의료비 상승은 불가피하겠지만(지금 시스템에서도 상승은 불가피하지 않나요?)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 주면서 합리적 배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개원 실패로 질 리스크를 의사 개인이 지는 것보다, 병원에서 고용이 보장되는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대신 큰 돈 벌 기회가 적어지긴 하지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얼마전에 건보하나로 운동 열심히 하던데, 건보재정을 더 확충해 보장성 강화하면서 각 가정이 사보험 지출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선 좋아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런지.. 사보험 회사들이 입법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메이저 보험사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