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전문가는 아닌데...의사들의 주장에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탣를 관철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대체로 제가 알고 동의하는 부분은 현재 국민 의료 보험은 기본적으로 저수가(정상가격의 80%)를 기본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그걸 의사들이 받은 이유는 그때만해도 공포 정치의 잔재가 남았던데다가 무엇보다도 박리다매 방식이 통할꺼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실 일정 기간 동안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윈윈하는 방식으로 기능해 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의사 수의 증가, 병원 간의 경쟁 격화로 인한 시설 투자 급증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데도 지속되는 저수가 정책과 비급여(보험적용이 안되는 부분) 통제가 강화 되면서 점점 자신들, 특히 종합병원에서 봉직의(월급의사)로 일해서 일정하게 돈을 모아서 개원을 할 수 없는 젊은 의사들의 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듯.
의사들의 기본 태도와 주장에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혁명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의료 체계 개혁에는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 하긴한데 과연 이렇게 복잡하고 첨예하게 이해 관계가 얽히는 문제를 관리할 능력이 이른바 개혁 세력이나 좌파에게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의사 수의 증가, 병원 간의 경쟁 격화로 인한 시설 투자 급증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데도 지속되는 저수가 정책과 비급여(보험적용이 안되는 부분) 통제가 강화 되면서 점점 자신들, 특히 종합병원에서 봉직의(월급의사)로 일해서 일정하게 돈을 모아서 개원을 할 수 없는 젊은 의사들의 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듯.
의사들의 기본 태도와 주장에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혁명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의료 체계 개혁에는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 하긴한데 과연 이렇게 복잡하고 첨예하게 이해 관계가 얽히는 문제를 관리할 능력이 이른바 개혁 세력이나 좌파에게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걱정입니다.
무상의료는 커녕 주치의제 조차 총파업을 경고하는 의사들의 목소리에 주춤주춤 하는 상황이라서요.....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