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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목을 그어버리는 바람에 의료민영화가 이슈 전면에 나섰다. 대단하다. 의협과 관련해서는 2만명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 이 부분을 프레시안이 잘 짚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1216140445
여기에 더할 것은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쟁점이다. 의협이 좀 '멋있는' 요구를 앞에 걸고 실리는 뒤에 건 모양새다. 정부는 약사편이냐는 거다. 법인약국의 경우 애초에 주식회사 형태를 고려했지만 약사만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유한회사 체계로 갔다. 정부는 약사편인가?
의사궐기대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심증이 굳는다.
"우리가 이 추운 겨울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를 만들어낸 관치의료를 타파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우리 의사들의 손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대체조제에 대해 -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고 의약분업 근본을 훼손하는 제도다. 국민이 처방한 약을 어디서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정책을 의사들에게 강요하면서 의사들의 주장은 외면하는 일방적 관치(官治)의료를 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의료는 중단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