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블로그 오래 보신 분들은 아는 분들도 있겠는데, 대학내일 학생논단이라는 곳에 글을 쓴다. 내일시론과는 별도로 있는, 대학생 필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번 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관련된 글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거절당했다. 일단 글 내용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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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떠나보내며
노무현 전 대통령. 상식과 희망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되고, 통치를 하고, 결국에는 죽어간 사람. 그의 서거에 대해 추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인간적인 예의로도, 국민의 도리로도 그렇다. 그러나 그가 한국 정치에 남긴 것이 무엇이냐를 말한다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노무현이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 점은 인정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판자들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전임자를 괴롭힌 것을 힐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 역시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결국 대북송금에 대해 ‘통치행위’였다고 변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자체에 대해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의 업적도 훼손되기 때문이다. 물론 피의사실 공표가 그릇되다는 논점은 따로 있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민주화를 위해 더욱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 그것들은 주로 ‘위원회’에서 나왔다. 조중동은 그의 재임당시 참여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공격했다.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나 인권 문제 등에 있어 그 위원회들은 꽤나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그것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위엄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이다. 그가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 부분을 얘기해야 하리라.
그가 보통의 한국 대통령보다 좀 더 자주적이고 강한 나라를 꿈꿨다는 것도 분명하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같은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군사력 증강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북한을 핑계로 한 증강이었지만 명백히 중국이나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삼은 군사력 강화도 있었다. 나같은 사람은 군비 감소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참여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해외순방을 다녀온 후 알타이 연방을 말하게 된 소설가 황석영을 ‘변절’이라고 욕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가 하는 말은 참여정부의 그와 같은 야심을 이명박 정부에서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황석영이 폭로하는 것은 그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망은 아니고 한국 우파들의 욕망일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긍정성은 거기까지다.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하는 그는 경제분야에서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지만, 실은 그때부터 이미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한미 FTA와 같은 정책은 그가 시장주의의 극단적인 추구를 통해 한국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바이와 아이슬란드를 성공사례로 강조했던 그의 시선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가 오늘날과 같은 파탄을 맞을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물론 그 시대에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퍽이나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위기에 그의 시대에도 다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처를 잘못하여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긴 하지만, 위기 자체엔 그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노무현 시대’로 회귀한다고 하여 우리가 이 난국을 타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도 그래서다.
그렇게 중요한 한미 FTA와 같은 정책을 반대자를 억누르며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는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민주적 리더십의 정당성을 상당 부분 훼손했다.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언명은 취임 직후 “미국이 없었다면 나는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라는 굴종 외교로 바뀌었으며 순차적으로 진행된 이라크 파병은 알카에다에 납치되어 살해된 김선일씨나 윤장호 병장과 같은 희생자를 낳았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실행은 경제정책이기도 했지만 그에 반대하는 몇몇 노동자들의 분신을 낳았다. 나는 노무현을 추모한다. 하지만 그의 시대에 죽어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모한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버리셔야 한다.”고 말했던 그의 진심을 이해하면서, “노무현”을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 할 정치인의 표상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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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대학내일 팀장님의 견해는 이랬다고 한다.
1. 현재의 추모는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추모가 아니라 '인간 노무현'에 대한 추모다.
2. 정치인 노무현의 과오는 지난 대선에서 심판받았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내가 원고에서 추모하지 말자고 쓴 줄 알았다. 물론 다시 읽어봐도 그런 말은 없다. 사람들이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만 추모하고 있다면 내가 불편해 할 일도 없을 게다. 고인을 위한 덕담 속에서 그는 이명박 시대의 진정한 정치적 대안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지금까지 노무현을 욕했던 (좌파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다고 판정하고, 지난 대선의 실패를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판정이 아니라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국개들이 눈이 멀어 이명박을 택한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 이미 아고라와 쌍코와 소드 등에서는 국개론의 대표적인 표적으로 20대가 지목되고 있다. 30대와 10대들이 짝짜궁이 맞아 20대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투표권을 20대에게서 박탈해야 한다느니 따위의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거다. 참여정부가 신망을 잃어 정권이 넘어간 맥락, 노무현 지지했던 386 세대의 1/3 가량이 이명박을 찍었던 맥락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렸다.
모든 담론이 87년 수준으로 복귀해 버렸다. 아깝지도 않은가? 그런데도 인간적인 추모를 위해서 '다른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좌파는 자학 개그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왼손은 거들 뿐..." 그렇다. 왼손은 그저 추모를 거들 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법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신규 노빠들을 위한 FAQ"라는 연재물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 1편은 "나라망친 20대론에 대해"라는 제목을 달았고 2편은 "좌파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구별하지 않은 사연?"으로 잡을 생각이다. 이 시리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질문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혼자서 할 짓이 아닌지도 모르니 동참의사를 밝혀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 질문에 한윤형님의 답글이 아니라 이상한 댓글들이 게속 달려서 제가 쓸데없는 댓글들을 좀 달았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한윤형님이 질문을 혹시 못보신건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미 FTA와 같은 정책이 어떻게 시장주의의 극단적인 추구가 될 수 있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보 님이 어떤 견지에서 FTA를 찬성하시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인가요?
뭐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해야겠지요.:)
한윤형님이 "바보 님이 어떤 견지에서 FTA를 찬성하시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한미FTA찬성 근거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거라면 어떤 견지에서 한미FTA에 찬성하는지 명확하게 여러가지 이유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윤형님과 제가 입장을 바꿔서 해봅시다. 원한다면 말입니다.
아무튼 님 블로그에 있는 글들 잘 읽었습니다.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람들은 우선 개혁 개방이라기 보다는 국제자유무역의 확대라는 레토릭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이것이 전부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국가에 더 이득이 될까를 주판알을 튕겨가면서 협상을 하지요"라는 것은 제가 이미 이야기한 법적인 의미의 이익형량에 해당할 것입니다. 협정문이라는 것도 결국 조약의 일종이고 그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봉구
그 많다는 이유, 많다는 전문가들의 주장 전부 들고 올 필요 없으니 이제 그만 님의 구체적인 주장을 얘기하기 바랍니다. 최소한 '프레시안'의 한미 FTA 기사 시리즈정도는 일독해보고 외부 의존이 심한 수출위주의 편중된 경제구조에 수정을 가하는 게 옳은지, 무조건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 말고 경제 분야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지등을 자료나 통계를 들고 와서 FTA 찬반을 논해도 해야 하지 '개방이 대세니 그에 맞춰 개혁해야하고 그래서 FTA는 필요해-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구' 이따위 주장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모든 계층의 이해타산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덧뺄셈하고 얼마 남을테니까 이익이 된다는 허술한 주장은 심지어 '업계'관행조차 아니라는 점을 말해두고 싶네요.
2. 그런데 님은 스스로 논의를 검토해 본 결과 FTA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고 반미정서 정도만 있다고 단언하셨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들은 한미 FTA를 옹호하는 가장 우아한 글은 이준구 선생님의 글이었는데, 오히려 그 분의 글이야말로 리카도의 기본 공리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멈추시더군요. 산업별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우석훈이나 조약문구를 문제삼는 송기호보다 오래 고민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3. 미국과의 FTA는 그 자체로 경향적으로도 불공정협약이 되기 쉽다고 세계은행에서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FTA 준비는 굉장히 불철저했습니다. 한-칠레 FTA에 들인 시간보다도 훨씬 시간을 덜 썼지요. 협상 전에 4대 선결조건을 내걸었다는 의혹도 나왔고 처음에 참여정부는 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사실상 시인했다죠. 이런 행태를 두고 우석훈은 "유리한 협정 체결이 아니라 협정 체결 자체가 목표인 이상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요.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각론에서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도 캐발릴 수 많은 게임인데 그냥 개혁개방의 시대니까 어차피 열 수밖에 없고...문을 열어야 경쟁력이 높아지고...정도의 원리적 인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죠.
4. 개혁개방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 속도는 국민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고 먼저 문을 여는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FTA같은 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개방의 시대에 FTA를 수용하는 게 대세라는 말도 아귀에 맞지 않죠. 더구나 FTA 안 하더라도 십 수년 이내에 개방된 세상이 올 것처럼 얘기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다시 세계각국이 보호무역 추세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에서 FTA에 매달리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5. '시장주의의 극단'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오해가 있을까봐 첨언합니다. '시장주의의 극단'이라고 해도 나쁜 것이 아닐 수가 있지요. 가령 홍종학 같은 경제학자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나 소비자 권리 보호조치들이 미국식 시장의 룰이라고 강변하더군요. 재경부 관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뭐 그런 의미에서 시장주의 제대로 하려면 시장주의 한번 극단으로 해보자...라면서 개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TA의 경우도 참여정부가 단지 개혁개방하면 이득이 된다 수준이 아니라 미국식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이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좌파 쪽이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경우도 그럴려면 먼저 국내에서 관계법령 정비가 되어야지 아닌 경우 미국식 규제가 없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프리미엄을 지니고 설치는 '정글'이 되어버릴 거라고 우려하더군요. 이쯤되면 시장주의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승자독식주의라든가 대기업 편의주의라든가 이런 말이 더 어울리죠. ;;
익명이라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의 글이나 제대로 읽고 참견을 하든지 하시오. 내가 무슨소리를 하는지 봉구라는 사람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느낌인것 같은데 단지 내가 한미FTA에 찬성한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아니요?
내가 처음에 물어본것은 어떻게 한미 FTA가 극단적인 시장주의의 추구가 되는 것이냐는 것인데 봉구님은 무슨 명가나 소피스트 흉내나 내면서 일종의 괘변이나 늘어놓는 것 같은데 무슨 논술시험준비하는 사람이요? 대체 질문의 본질을 흐렸던 사람이 누구였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논술시험 이야기 하는데 나는 예전에도 논술시험을 본적은 없었고:) 논술시험 채점에 참여 해본적은 있었습니다만 봉구님같이 해서는 요즘 논술시험은 통과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윤형님에게 물어본 것은 왜 한미FTA가 극단적인 사장주의 정책으로 생각하는지였는데 속칭 찌질이 같은 사람이 끼어들어 논지를 흐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중 간단하게 한미FTA의 찬성논리를 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도 아니고 한미FTA반대 논리중 극단에 치우친 논리나 비전문가의 견해도 좋지만 전문가의 견해와 다른 입장의 그들도 참조해 보라는 것이요.
"'개방이 대세니 그에 맞춰 개혁해야하고 그래서 FTA는 필요해-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구' 이따위 주장"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글조차도 못읽고 일반 단순화하는 사람과 무슨 대화가 통하겠소?
내가 물어본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을 물어봤는지조차 읽지 못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논쟁을 하겠소만 왠만하면 자신만의 편견에 잡착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오도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한데 그 프레시안의 한미FTA기사시리즈 이야기를 하는데 님이 제대로 이해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To 한윤형.
"한미 FTA와 같은 정책은 그가 시장주의의 극단적인 추구를 통해 한국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해서 하는 말입니다만 시장주의의 극단이라는 것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또 그런 용어를 썼다고 한윤형님을 비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한윤형님이 쓰게 된 것인지 아무래도 이것에 뭔가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보기가 이렇게 힘들줄은 몰랐군요...:)
인터넷 세계의 속칭 찌질이라는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이고 반대되는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너무 공격적이어서 정작 문제의 요점은 놓쳐버리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물론 한윤형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주의 극단이라는 것이 시장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시장주의 한번 극단으로 해보자 정도의 의미라면 제 생각에는 FTA를 시장주의의 극단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식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시장주의의 극단이라고는 미국내에서도 보기 힘들것입니다. 진정한 보수라고 칭송받는 이준구 선생님께서도 한미FTA가 시장주의의 극단적인 추구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몇몇 사람들은 과거 우리가 근대로 진입했던 것에 집착해서 그것과 근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너무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대에서 벗어나는 것에 꼭 근대 진입시 처럼의 어떤 개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일종의 단순화 같이 느껴지며 사고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개혁 개방이상의 것이며 개혁과 개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TA를 단순히 세계에 대한 개방의 측면만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윤형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FTA를 사람들이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는 그 자체로도 불공정협약이 될 수 있다고 세계은행에서 경고한 것이 이러한 맥락입니다. 세계 전체의 자유무역과 개방이란 한윤형님이 말한 것처럼 단지 레토릭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진정한 자유무역자들은 FTA를 반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세계경제에 종속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세계 전체의 공정한 자유무역으로만 가기는 힘들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간의 FTA와 같은 것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겠지요. 다자간 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자간 FTA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FTA에 포함되어 있는 전통적인 특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선생님께서 근대를 넘는 것을 비유할 때 한쪽에서는 찌그러들고 다른 쪽에서는 찢어진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것과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이 FTA에 대한 간단한 서론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한국 정부의 한미FTA 준비가 불철저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한-칠레 FTA와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칠레 FTA 당시에는 사실 FTA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드물었습니다.
왜 미국과의 FTA만은 반대하고 미국과 비슷한 다른 국가나 국가 연합과의 FTA는 찬성하는지 그것은 결국 반미정서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보수쪽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토론했던 '좌파' 쪽 사람들이 대부분 반미감정을 내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대안도 없는 반미보다는 그 감정을 차라리 용미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반미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흠...좋은 토론이 될 수도 있었는데 중간이 끼어든 사람들때문에 모양새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이러한 것이 인터넷 세계의 특징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요...
제가 계속 이곳을 방문하면 진흙탕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아쉽지만 이만 작별을 고해할 것 같습니다.
님의 견해는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