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극우파를 정의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자유주의자들의 행위의 준칙인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세력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를 참칭하는 수많은 이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자유주의자인 고종석은 어느 칼럼에서 극우파와 보수주의자를 구별하는 ‘가장 미더운 시금석’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을 가장 크게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의 의무이기는 하다.

하지만 다른 사회문제는 싸그리 무시하고 반-극우동맹만을 부르짖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극우파에 대한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반-극우동맹은 결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행위가 되지 못한다. 비록 국가보안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정부가 사상전향서 제도를 폐지하고 참여정부가 준법서약서 제도를 폐지하는 등 이 부분의 문제는 뚜렷한 진전이 있다. 더구나 ‘사상의 자유’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자유주의자와 좌파가 모두 제기해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되, 전술적으로는 자유주의자가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기해야 하는 문제다.

비교적 숫자가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을 때 한줌도 안 되는 좌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다고 해서 상황이 반전되는 것은 아니다. 단식을 하려면 자유주의자들이 해야 한다. NL들이 단식해봤자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폐지했을 때 혜택을 받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뿐이다. 남의 사상의 자유를 위해 자유주의자들이 싸우는 것이 원칙에도 부합하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준다. (NL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노동당의 과거 ‘국보법 철폐 올인’에 대한 비판은 내 글 <박경순과 ‘국보법 올인론자’들에게>를 참조할 것.) 

반-극우 전선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더라도, 현존의 것과 다른 방향의 사회경제정책을 제기하는 일을 게을리 하거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한국에는 오직 한가지 방향의 경제정책, 현존하는 경제정책이 있을 뿐이므로, 이런 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보수’와 ‘수구’를 구별해야 한다는 말은 가령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수정당(이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구정당(이라 주장하는) 한나라당 사이에 이미 정립된 노선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 열린우리당 탈당 1호인 임종인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지난 몇 년간 시행한 경제정책이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별다른 노선 차이가 없음을 말한 바 있고, 그것을 대연정 제안의 합리성의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보수’정당과 ‘수구’정당의 차이는 햇볕정책에서나 드러날 뿐이다. 햇볕정책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외교 정책 하나가 모든 종류의 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한홍구는 ‘보수’와 ‘수구’를 구별하자고 말할 때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선 문제가 더 심각하다. 고종석의 ‘미더운 시금석’조차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자기 자신의 성향을 이념적으로 정립해 본 경험이 없다. 정치인들은 그나마 한나라당은 (고진화와 같은 소중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고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및 개정을 추진하는 식으로라도 정형화가 되어 있지만 대중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송두율 구속에 동의하는 사람이 사회경제적으로는 강력한 복지정책을 요구할 수 있다. 반재벌 정서가 강해서 재벌개혁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사람이 재벌을 혐오하는 것보다도 더 여성가족부를 혐오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이들의 잘못된 면을 비판해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수구다.”라고 판정내린다면 한국엔 ‘보수’가 남지 않는다. 그렇다 하여 ‘사상의 자유’를 모르는 이들에게 함부로 ‘보수’의 레토릭을 선사한다는 것도 올바른 일은 아니다.

“보수와 수구를 구별해야 한다.”는 한홍구의 레토릭은 기껏해야 촛불 시위에 나오는 군중은 ‘진보’를 몰라도 “우리 편”으로 간주하자는 진영논리의 함의밖에 없다. 정말로 한국의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구 / 보수 / 우파 / 좌파 등의 용어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게다. 나는 차라리 한국의 시민들을 확신범 / 냉소주의자 / 감성주의자로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다.

확신범은 조갑제 신혜식 등의 극우파, 박세일 신지호 홍진표 등의 뉴라이트, 한줌도 안 되는 좌파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이 같이 묶인 것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상황에서 이들과 다른 이들 사이에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준거틀을 가지고 있다. 이상적인 시민사회라면 이런 이들이 구성원의 대다수여야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특별한 인간’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 취급당한다. 어떤 보수(?)적인 대학생이 있다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내 생각이 아니다. 이해 못할 것은 토익 공부하지 않고 블로그에 정치 관련 글을 올리는 내 행위 그 자체다.

조갑제를 싫어하거나, 적어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많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이 사실에 안도해선 안 된다.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사람 숫자와 조갑제를 좋아하는 사람 숫자의 현격한 차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징후다. 햇볕정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수립한 ‘최초의 외교정책’이다. 이후의 외교정책은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햇볕정책에 반대할 것인가? 한나라당과 대다수 사람들의 반대는 감정적인 반대다. 그들의 반대에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 근거를 가지런히 정돈하여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작업이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햇볕‘정책’을 반대한다. 정책이 없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 일희일비(一喜一悲) 즉물적인 반응을 북한에 선사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런 사회에서, “나는 햇볕정책에 반대하며, ‘서늘한 가을 햇볕’을 추진하겠다.”는 고건의 코미디가 나온다. 그건 베이비복스 심은진이 솔로데뷔하면서 ‘절제된 섹시미’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것보다도 더 웃기는 소리다. 차라리 조갑제가 정의롭다. 그는 적어도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군의 탱크가 주석궁에 진입할 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통일관을 설파하는 일과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그가 극우파인 것은 분명하지만, 토론은 이런 사람과 할 수 있다. 주장이 없는 이들, 주장이 없는 데도 햇볕정책을 싫어하는 이들과는 토론이 불가능하다. 강준만이나 진중권과 같은 정치평론가가 모두 조갑제를 씹으면서 성장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다른 이들은 씹을 수도 없는 것이다. 조갑제는 한국 극우파의 영혼이다. 그가 없으면 한국 극우파는 천국도 지옥도 갈 수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된다.

나는 한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되었든 확신범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조갑제가 웃음거리가 될 때  그것을 극우파를 조소하는 보수주의자들의 건강한 웃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한국인들을 수구/보수/개혁/좌파 뭐 이런 식으로 잘라놓고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나처럼 한국인들을 확신범/냉소주의자/감성주의자로 잘라놓고 보면 다른 결론이 나온다. 그것은 체계화에 저항하는 한국인들의 오묘한 형이상학의 발현이다. 그들은 누군가 자신의 헛소리를 논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짜증나는 것이다.

그런 이들이 바로 냉소주의자다. 이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통합된 의식을 가지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자기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일이라 믿고 있다. 사실 이들은 모든 것에 냉소하지도 않고 (원래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조중동이 정해준 것에만 냉소한다. 조중동이 서구 사회 기준으로 볼때 정론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한다. 조중동은 냉소주의자들의 정론지다. 냉소주의자가 먼저냐, 조중동이 먼저냐는 우문이다. 이젠 그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공교하게 결합해 있다. 가령 조중동이 세계의 모든 석학이 자신들의 경제관을 지지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광경을 살펴보라. 과연 이것이 신기한 일일까? 한국 남자들은 여성가족부가 지배하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성매매 합법화가 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건 조중동이 알려준 사실조차도 아니다.)

역시 사회문제에 대한 통합된 의식은 없지만 뭔가 더 나은 사회가 필요하다는 선의만 있는, 그래서 ‘희망’이나 ‘상식’과 같은 어휘에 쉽게 공명하는 일군의 집단이 있다. 이들을 편의적으로 감성주의자라고 칭할 수 있을 게다. 감성주의자는 민족주의자들과 거의 겹치지만,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다. 이들이 개혁정권의 지지자들이다. 감성주의자와 냉소주의자의 투쟁이야말로 한국의 정치투쟁이다. 그러나 감성주의자와 냉소주의자에겐 아무리 싸울지라도 확신범 따위는 끼어들 수 없는 끈끈한 동질성이 있다. 주몽의 시청율과 햇볕정책의 지지율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의 한국인들은 환상의 영역에선 감성주의자가 되고 현실의 영역에선 냉소주의자가 되려 한다.

감성주의자와 냉소주의자의 투쟁은 최장집이 언급한 ‘갈등을 드러내는’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다.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 정도로만 구별이 가는 감성주의자와 냉소주의자에게 사회경제의 문제를 던져주고, 이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를 통해 이들이 더 분절되도록 해야 한다. 그 분절의 이합집산을 통해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을 찾도록 해야 한다.

극우파들은 박정희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오랜 관념을 혁파한 위인이라고 찬양한다. 하지만 90년대 이후를 생각해 볼 때, 그 관념은 혁파되지 않았거나 다시 도래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가님’은 내 가난은 구제하지 못하고, 단지 국민소득을 구제할 수 있을 뿐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노조에 대해 원한감정을 품는가? 그들 모두 경제 문제는 타인에게 의탁하지 않는데, 오직 대기업 노조만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양보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까봐 민주노동당을 못 찍고 열린우리당을 찍을 때, 열린우리당이 깨지면 대통령이 개헌발의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기간당원제 사수라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 때, 우리는 모두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너 자신의 욕망에 대해 양보하지 말라.”는 라캉의 금언은 이 지점에서 필요하다. 대다수가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부자들만 욕망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내면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예전에 쓴 <혼네의 민주주의>라는 글을 참조할 것) 라캉은 자신의 금언이 윤리적인 명제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 옳다면 국가경제와 수출에 구애받지 않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하는 대기업 노조원들보다 윤리적인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 모두가 그들을 본받는다면, 갈등이 드러나고 정치가 복원될 것이다. 당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갈등이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