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글 수 18
김선일씨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에 충격을 받은 결과 아래와 같은 냉소적인 인식이 나온다. 뉴라이트조차도 나라를 이렇게 바꾸자고는 안 할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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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논의의 결과를 종합해본다면, 1> 현행헌법상 '부당한' 사유에 의한 탄핵은 수월히 이루어지고, 현행헌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탄핵은 냉소를 받는 현실이라면,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가 헌법과 관련해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그런 제도는 없애는 것이 옳음. 2> 의회가 대통령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면, 대통령은 현행헌법의 대통령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며, 그런 점에서 '입헌 군주제'로의 '개혁'이 불가피함. 3> 이에 의거해 우리 국민의 위상은 '시민'에서 '신민'으로 격하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약이 불가피함. 신민의 목숨은 군왕의 수중에 있으므로, 유사시에 군왕이 신민의 목숨을 판단하는 것 역시 불가피함. 4> 오직 위의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현재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한 논의가 이해될 수 있음. 대한민국은 자신의 국가 형이상학을 폭로하고, 그것이 서구의 사회계약론적 민주주의보다 우월함을 체제경쟁으로 증명해야 함. 5> 한나라당 지지자는 위에 설명한 제도로써나 충족되는 국가 형이상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솔직하지 못함. 이중적임. 그리고 노무현 지지자는 그런 국가 형이상학을 시인하면서도 서구 선진국의 길로 가는 '개혁'을 입에 담는다는 점에서, 정신분열적임. 민주노동당의 패배주의에 대한 해석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함. 6>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헌법을 가져야 함. 괜히 쓸데없는 헌법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을 피곤하게 만들 필요가 없음. 일단 자기 수준대로 낮춰놓고, 나중에 피흘리며 투쟁하며 고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고 싶음. 7> 국가는 교육을 '엉터리'로 하여 마치 자신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듯이 사기를 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전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사과를 해야 마땅함. ----------------- -실존적 개인의 입장에서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단 두가지임. 즉, 입헌군주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운동하거나, 헌법에 의한 탄핵을 주장하고 운동하는 것 뿐임. 이 두가지 선택지를 피해갈 자유도 물론 개인에게 있으나, 그 경우엔 '애도'니 '추모'니 헛소리 집어치우고 침묵하기 바람. |
